사회
[the300][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국부펀드 나눠 담자]⑦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가 본격 가동됐다. 821조원 예산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여야는 이를 각각 '재정댐'과 '쌈짓돈'이라 부르며 엇갈린 시각을 드러낸다. 초과세수를 국부펀드에 좀 더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과세수와 추가세수의 지속 가능한 활용법을 짚어본다.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재정 안전판으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일단 기금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사업 등에 쓴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투입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긴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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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덥고 습한 '찜통더위'…낮엔 폭염, 밤엔 집중호우
화요일인 내일(14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오전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수도권 등 전국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강원동해안과 경북권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8~37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대전 25도 △대구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25도 △제주 2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춘천 31도 △강릉 34도 △대전 32도 △대구 36도 △전주 32도 △광주 31도 △부산 29도 △제주 32도 등이다. 비는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수도권과 충남, 오후에는 강원도·충북·전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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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순찰차에 경찰견 방치해 죽었다"…한국이라면?
미국에서 경찰관이 한여름 순찰차에 경찰견 2마리를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내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뉴저지주 세일럼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달 순찰차 안에 경찰견 2마리를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폐사하게 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당시 차량의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경고를 보내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 안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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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랑 커피 한 잔이 꿈" 소속사에 '띵동'…"사생짓" 비난 쏟아졌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와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버킷리스트'라며 소속사까지 찾아간 유튜버가 여론 뭇매를 맞고 결국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36만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포테이토 터틀'(26·본명 송지윤)은 최근 자기 채널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오드 아틀리에)를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송씨는 "언니(제니) 회사가 한남동에 있다더라. 제가 해방촌에 살지 않나. 같은 용산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회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오는 법"이라며 편지와 꽃다발, 하트 모양 풍선 등을 들고 소속사를 찾았다. 송씨가 회사 출입문 앞에 있는 초인종을 누르자 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밖으로 나왔다. 그를 향해 밝게 인사한 송씨가 제니에게 전달할 게 있다고 하자 남성은 "지금 제니 없는데"라고 답했다. 이에 송씨는 굴하지 않고 "그러면 혹시 제니 언니한테 제 편지랑 꽃다발을 전달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남성이 흔쾌히 화답하자 송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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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주대병원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2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 장비 6대와 인력 1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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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유인해 성 착취물 만든 10대들…경찰, 구속영장 신청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들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김모씨(19)와 박모씨(19)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서울 관악구 한 건물에서 중학생인 A양을 유인해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의 가족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서울에 갔는데 그 집에 갇혔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 등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마지막 통신 기록 등을 바탕으로 위치 정보를 좁히고 주변 편의점을 수색했다. 이어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같은 날 오후 8시20분쯤 김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감금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현장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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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2년, 김건희 '무죄'와 갈렸다…다른 사건 영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별로 판단이 갈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396만3600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의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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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서 밭일하던 80대 숨져…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 영동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남성이 숨졌다. 폭우가 지나간 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주말 이틀간 전국 온열질환자는 200명을 넘어섰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32분쯤 충북 영동군 심천면의 한 주택 마당 텃밭에서 80대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영동에는 오후 2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으며 낮 최고기온은 35.2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A씨가 텃밭에서 밭일하던 중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폭우가 지나간 뒤 곧바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주말 이틀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203명으로 집계됐다. 11일에는 115명, 12일에는 88명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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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핏 운동하다 심정지…시민과 119 협력으로 다시 뛴 심장[오따뉴]
크로스핏 운동 후 심정지 상태에 빠진 40대 남성이 시민의 신속한 심폐소생술(CPR)과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로 생명을 지켰다. 13일 경기 성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체육관에서 크로스핏 운동을 마친 40대 남성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씨가 의식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주변 시민은 119 신고 후 곧바로 CPR에 나섰다. 성남소방서 하대원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CPR을 이어받았다. 구급대는 A씨에게서 심실세동 확인 후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에 나섰다. 두 차례 제세동(심장충격)을 시행한 뒤 CPR을 이어간 덕분에 A씨는 점차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인근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안정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철 성남소방서장은 "시민의 초기 대응과 구급대의 침착한 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사례"라며 "심정지 환자 생존을 위해선 최초 목격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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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앞에만 화환 122개"...갈등 터졌다 하면 '배달 쇄도' 왜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이 불거졌던 배재고 앞에 100개가 넘는 화환이 배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축하와 애도에 쓰이는 화환이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도구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과격한 문구가 여과없이 드러나고, 설치 이후 관리 책임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배재고 앞에서 수거된 화환은 총 122개다. 앞서 지난달 29일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회전 경기 도중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은 상대인 광주제일고 학생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내용의 응원가를 불러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은 정치적 진영 대결로 번졌고 배제고 앞에는 화환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역사를 망각한 배재고' '쓰레기 양성교육 그만하라' 등 원색적 비난이 담긴 근조화환이 잇따라 놓이자, 보수 성향 인사들의 맞불성 화환도 등장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스타벅스가 5·18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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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2년…명태균은 법정구속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396만3600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의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윤 전 대통령도 명씨의 도움을 받겠단 의사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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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아기 어쩌고?..."육휴 쓴 남편, 시모와 유럽여행 통보"
육아휴직 중인 남편이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두고 시어머니와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통보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11일 "5개월 아기를 두고 시어머니와 유럽 여행을 간다는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중"이라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둘이서 일주일 동안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시어머니께서 일본 등 가까운 해외만 가보셨다고 유럽 여행을 꼭 가고 싶다고 말했다더라"며 "근데 남편이 시아버지와 남동생도 있는데 굳이 자기가 어머니 모시고 가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장 손이 많이 간다는 생후 5개월인데 육아휴직 중인 남편이 일주일이나 해외로 나가는 게 맞는 것이냐"며 "내가 효도를 막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쉽게 반대하진 못하겠고, 선뜻 보내준다고 말하긴 싫어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고 했다. 대다수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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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1심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