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일절 대체휴일인 2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북동산지·북부동해안,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새벽(0~6시)부터 전라권, 오전(6~12시)부터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강원북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이튿날인 3일까지 시간당 1~3㎝(일부 강원산지 5㎝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0~30㎝(많은 곳 40㎝ 이상), 경북북동산지 5~10㎝, 강원북부동해안 3~10㎝, 강원내륙 및 강원중부동해안 3~8ㅍ, 경기동부·충북북부·전북북동부 및 경북남서내륙·경북북부·경남서부내륙 1~5㎝, 강원남부동해안 및 충북중·남부 1~3㎝, 서울·경기북서부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산지 등 많은 곳 80㎜ 이상), 강원동해안·산지 10~40㎜, 광주·전남·전북 및 부산·울산·경남·경북동해안 5~20㎜, 강원내륙 및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남부내륙·경북북동산지 5~10㎜, 서울·인천·경기 5㎜ 내외다.

채용 합격을 통보한 후 단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금융업을 하는 M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 취소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M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여기에 A씨가 지원해 2차례에 걸친 면접을 받은 후 2024년 6월4일 A씨에게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M사는 4분 뒤 돌연 A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합격 통보 후 채용을 즉시 취소한 행위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여기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으나 M사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여기서 기각됐고 이후 M사는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했다. M사는 재판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서울대 졸업식이 열린 지난 25일 오전. 졸업생 김모씨(25)는 1주일 전 고용한 사진작가를 정문 앞에서 만났다. 짧은 인사를 나눈 뒤 포토 스팟에 서자 스냅사진(Snap shot) 작가의 주문이 이어졌다. "고개를 조금 더 기울이세요", "허리 살짝 틀어보세요"라는 안내와 동시에 셔터 소리가 울렸다. 김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을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촬영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편하다"며 "전문가 솜씨라 사진 보정도 잘해주기 때문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사전에 개인 스냅작가를 섭외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진 명소인 서울대 정문 앞엔 졸업사진을 남기려는 졸업생과 가족, 카메라를 든 스냅 작가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진작가 오주현씨(36)는 "여러 대학 졸업식이 하루에 겹쳐 예약이 다 찼다"며 "오후에는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냅사진은 자연스러운 표정과 순간을 기록하는 촬영 기법이다. 주로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가족행사에 스냅 작가를 섭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졸업식에서 스냅 사진을 찍는 젊은층들이 늘고 있다.

2023년 3월 2일. 전 여자친구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은 30대 남성이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고 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가해자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징역 15년형에 그쳤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해도 50살이 되지 않는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이다. ━이별 후 스토킹…경찰 신고하자 범행━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는 2020년 7월부터 연인 관계였다. 2023년 1월부터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같은 해 2월 중순 A씨가 사채를 끌어다 쓰고 도박하다가 진 빚 문제로 다투다 결별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B씨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는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면서 재회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만남을 거부하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스토킹 범죄 신고를 했다.

"뭔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있더라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이 나은 경우죠. 예를 들면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 그런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도 이렇게 무조건 금지시키는 게 합리적일까요?"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이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한 말이다. 서울변회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정당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올해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죄, 감형 등 결과가 잘 나오면 의뢰인이 추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뜻한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권순일 대법관)를 거쳐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4일 한 사건 항소심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변호사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여객기 안에서 20대 여성이 다른 승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이날 새벽 기내에서 승객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비행기 탑승 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기내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이마 부위에 5㎝가량 상처를 입는 등 크게 다쳐 기내에 탑승한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무원들은 A씨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한 뒤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언론 메시지를 내고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이후 해당 지갑에서 약 69억원(480만달러) 규모 PRTG 토큰 400만개가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경로를 추적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유출된 가상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을 실시하고, 대외 공개 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군산시 금강하굿둑 인근에서 20대 남성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6분쯤 금강하굿둑 수문 인근에서 2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해경은 '시신이 물 위에 떠있는 것 같다'는 어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이 시신이 지난 1월24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대학생 A씨로 추정했다. A씨 가족은 당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색을 벌였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어 보인다"며 "국과수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일절 대체휴일인 2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2일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북동산지·북부동해안,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새벽(0~6시)부터 전라권, 오전(6~12시)부터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강원북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이튿날인 3일까지 시간당 1~3㎝(일부 강원산지 5㎝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0~30㎝(많은 곳 40㎝ 이상), 경북북동산지 5~10㎝, 강원북부동해안 3~10㎝, 강원내륙 및 강원중부동해안 3~8㎝, 경기동부·충북북부·전북북동부 및 경북남서내륙·경북북부·경남서부내륙 1~5㎝, 강원남부동해안 및 충북중·남부 1~3㎝, 서울·경기북서부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산지 등 많은 곳 80㎜ 이상), 강원동해안·산지 10~40ㅍ, 광주·전남·전북 및 부산·울산·경남·경북동해안 5~20ㅍ, 강원내륙 및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남부내륙·경북북동산지 5~10ㅍ, 서울·인천·경기 5㎜ 내외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아기가 늑골 등 전신에 골절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8일 방송에서 '여수 4개월 영아 살인 사건'을 조명했다.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2시30분쯤 여수소방서에는 "아기가 욕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기를 욕조에 둔 뒤 물을 틀고 1~2분 자리를 비웠는데 다시 돌아와보니 아기가 발만 욕조 위로 솟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기는 이미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두차례 응급수술 끝에 나흘 만인 25일 숨을 거뒀다. 숨진 아기는 머리부터 턱, 팔꿈치 등 온몸이 멍투성이였다. 담당 의사는 "배를 열자마자 피가 쏟아졌다. 500cc 정도 혈액이 배에 고여있었다. 아이에겐 엄청난 양"이라며 "외력에 의해 장기가 찢어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아기의 사인은 '다발설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부검의는 아기가 익사 전 반복적인 외상성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대구기상청이 경북 북동산지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효했다. 강원 태백 지역과 접한 울진·봉화·영양 산간 지역이다. 대구기상청은 2일 0시를 기해 "경북 북동산지와 북부 동해안 지역에 눈이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예보했다. 오전 6시부터는 경북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며 북동산지의 경우 3일까지 5~1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경북 남부 및 북부 앞바다에는 2일 0시를 기해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대구기상청은 "3일까지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다"며 "시간당 1~3㎝의 강한 눈으로 대설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했다.

경북 구미시 선산휴게소 주차장에서 한 승용차가 3칸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다.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비매너 주차 제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는 한 누리꾼으로부터 제보받은 사진 두 장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에는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3칸을 점령한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선산휴게소 마산 방향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이곳이 현재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황인데 (사진 속) 차주가 이렇게 주차해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와 과자 사러 가선 한참 뒤에 오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