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청주지역 총책인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281억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조직원 B씨(40대) 등 8명은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거나 환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한 계좌가 도박사이트 환전 계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청주 한 사무실에서 IP주소를 해외로 돌려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을 압수수색 하는 등 A 씨 일당을 검거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씨 일당은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금융기관과 포털에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팩스로 제시했고 압수 이후에도 압수품 목록을 A씨 등에게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남 아산시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7분쯤 아산시 인주면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30대 A씨가 수리 작업 도중 리프트 기계에 끼였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고장 난 리프트와 유압 실린더를 수리하던 중 고임목이 빠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내일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동쪽인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적설이 예상돼 연휴 기간 나들이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일 수시브리핑에서 "동해북부해상의 고기압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눈이 예상된다"며 "4일이 돼서야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동풍이 차차 약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도에 내리는 강한 눈은 2일 아침부터 3일 새벽까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산지 지역의 경우 40㎝ 이상 매우 많은 눈이 예상돼 시설물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일 밤 강원영동 지역을 시작으로 비와 눈, 제주도 지역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2일 아침부터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전국에 강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밤에는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수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나 강원영동 지역은 3일 오후까지 비와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 미만 △충청권, 강원내륙 5~10㎜ △강원산지, 강원 동해안 10~40㎜ △제주도 20~60㎜ △전라,경상권 5~20㎜ 안팎으로 관측됐다.

80대 노인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치다가 적발되자 그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최근 강도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80대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 집에 방문해 화투 놀이를 하던 중 B씨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격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11월에 B씨 소유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훔친 것에 대해 비난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국세청이 압류한 69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신고자는 경찰에 "코인(가상자산)을 복구할 수 있게 하는 암호(니모닉 코드)를 국세청이 노출했다는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접근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탈취 다음 날 복구시켜놨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신고자를 조사해 진술 신빙성과 실제 전송 기록 등을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6일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로부터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Cold Wallet)'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지갑 핵심 비밀번호인 '니모닉 코드'를 유출하면서 발생했다. 가상자산 저장용 USB 사진을 올리는 과정에서 니모닉 코드가 노출된 것이다. 니모닉 코드는 가상자산 지갑 키를 복구하는 핵심 단어로, 가상자산 지갑을 여는 중요 비밀번호(마스터 키)로도 쓰인다.

배우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1절을 맞아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 알리기에 나섰다. 1일 서경덕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대의 틀을 깬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현' 영상을 다국어로 제작해 국내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4분 분량의 영상은 제가 기획하고 송혜교가 후원했다"며 "한국어 및 영어 내레이션을 각각 입혀 국내외 누리꾼에게 널리 전파 중"이라고 말했다. 남자현은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한 뒤 47세에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뛰어든 여성 독립운동가다. 그는 독립단체의 화합을 위해 혈서를 쓰는가 하면 일제가 만주에 괴뢰국을 세우자 '조선독립원' 혈서를 써서 국제연맹에 보내기도 했다. 영화 '암살'의 전지현이 연기한 독립운동가 안옥윤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다. 서 교수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국내외에 널리 소개하고자 정정화, 윤희순, 김마리아, 박차정, 김향화에게 이어 여섯 번째 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혜교씨와 함께 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해 국내외로 꾸준히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1절 연휴 이틀째인 1일, 나들이 차량이 늘면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평소 일요일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505만 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38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0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은 비교적 원활하겠으나 서울 방향을 중심으로 정체가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 방향 영동선과 서해안선에서 혼잡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7시쯤 시작돼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가장 혼잡하겠다. 정체는 오후 8~9시쯤 해소되겠다. 서울 방향은 오전 9시부터 차량이 늘어 오후 5시~7시에 절정에 달한 후 자정 무렵부터 원활한 흐름을 보이겠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지방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 △양양 1시간 50분(남양주 출발) △대전 1시간 40분 △광주 3시간 25분 △목포 3시간 50분(서서울 출발) △대구 3시간 50분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의 최초 신고자가 이번 사고로 숨진 10대 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재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24일 오전 6시 18분 접수됐다. 숨진 김모(17)양으로 추정되는 신고자는 "지금 불났어요"라고 말한 뒤 주소를 묻는 말에 "은마아파트"라고 답했다. 소방이 김 양에게 구체적인 동·호수를 묻자 "몇 동이지, 어떡해요. 죽으면 어떡해요. 숨이 안 쉬어져 어떡해요"라며 공포를 호소했다. 김 양은 집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창문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화재 상황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집에 몇 명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양은 "3명"이라며 "한두 명은 나온 것 같다. 빨리 와주라"고 구조를 요청했다. 오전 6시 20분쯤에는 김 양의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이 119에 전화를 걸어 "언니는 어떡해", "딸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등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자가 주변인에게 "언니는 어디 갔는데 왜 안 나오냐고"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치원의 경영자 지위를 승계받을 경우 설립 당시 적용되던 면적 규정이 아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김모씨 외 2명의 원고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의 선친 A씨는 1997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김씨 명의로 한 유치원을 설립했다. A씨는 당시 구 교육법에 따라 세 학급,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후 경영자 명의를 A씨로 변경해 운영했다. 문제는 A씨가 사망하면서 김씨 등이 유치원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씨 등은 해당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교육장은 "유치원이 현행 법령상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교육장은 설립·경영자를 김씨 등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2026년도부터 유치원의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74명으로 감축하는 설립·변경인가 처분을 했다.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공범 사이라도 아직 영업비밀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자료를 넘겼다면 별도의 누설·취득죄가 성립한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를 비롯한 7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김씨 등이 2022년 피해 회사 A의 영업비밀인 기술 정보를 이용해 중국회사 B의 그래버(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개발하기로 공모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휴대폰에 탑재되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등에 대한 검사 및 조립 장비를 개발하는 국내 A사에 다니다가 중국 B사 등으로 이직했다. 김씨 등은 중국 B사의 그래버 개발을 위해 A사에서 사용하던 그래버 소스코드, 회로도, 부품 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이후 김씨 등은 서로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이메일, USB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취득했다.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최근 강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새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못 움직이게 한 뒤 범행했고, 약 1시간 후 귀가하겠다는 B씨를 겁먹게 해 또다시 성폭행했다. B씨는 과거 A씨의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였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연인 관계였는데, A씨는 교제할 때 B씨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벌금형 한 차례와 두 차례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 있다. 이번 A씨 성범죄 사건은 그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 지난해 삼일절(3·1절) 대구 도심은 굉음으로 뒤덮였다. 오토바이 폭주족 19명이 도심에서 폭주행위를 벌이면서다. 이들은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곡예 운전을 감행했다. # 2022년 삼일절 새벽, 대구 일대 도로는 '거북이 폭주족' 등장으로 한때 마비됐다. 승용차와 오토바이 150여대는 시속 20㎞ 저속 주행하며 신호를 위반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삼일절마다 폭주족과의 전쟁을 벌인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삼일절 폭주족 단속에서 총 744건을 단속했다. 2024년 대비 약 40% 증가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 4건 △무면허 9건 △자동차관리법(자관법) 위반 68건 △음주운전 51건 △통고처분 612건이다. 다른 기념일과 비교했을 때도 삼일절에 더 많은 폭주족이 나타난다. 지난해 삼일절 단속 건수는 한글날보다 13배 많았다. 2024년에는 전체 주요 기념일 단속 건수 중 30% 가까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