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쯤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한다"며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경찰청장이 지시를 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상황이나 인식,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떤 사정에 비춰봐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며 "경찰 명예를 되찾으려면 피청구인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11일 체포됐다. 다음 날인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경찰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18일 김건희 특검

18일 김건희 특검

카카오와 네이버, KT 등 특정 기업을 겨냥한 폭발물 협박 글이 잇따라 올라온 가운데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협박 신고도 들어와 경찰이 확인 중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올라왔다. 카카오 측은 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작성자는 글에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신상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삼성전자 본사로 출동해 특이사항을 살폈지만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경찰특공대를 투입시키진 않았다. 대신 순찰 강화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 네이버, KT를 겨냥한 폭파 협박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경찰은 명의를 도용한 누군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IP 등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최소 2명이 다쳤다. 소방 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88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지하 작업 도중 철근이 추락하며 밑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연인을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쯤 동성로 일대 길가에서 연인인 3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밀쳐 넘어뜨렸다. B씨는 주변인들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17일 숨졌다. 경찰은 B씨 가족 신고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추가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 제주 본사, 판교 사옥에 이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KT 사옥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8분쯤 제주 영평동 소재 카카오 본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CS(고객서비스)센터에 이 같은 글이 올라오면서 카카오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오전 10시56분쯤 수색을 종료했다. 이 일로 본사 직원 110여명이 대피했고 재택근무로 전환됐다. 지난 15일과 17일엔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경찰 등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어 이날 네이버 본사, 분당 KT 사옥에 대한 폭발물 협박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다. 현장 수색 결과 네이버에서는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직원들은 재택근무 중이다. 분당 KT 사옥에 대해서는 사제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 KT에 대한 협박 글을 작성한 사람은 자신을 각각 광주광역시 중학생, 대구 한 고교 자퇴생이라고 소개했지만 경찰은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8일 투자자 김모씨 등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김모씨 등 17명이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9년 FDA 임상 중단 누락과 관련된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으며, 성분 허위 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된 성분 정보에 '거짓'이나 '누락'이 있었지만 이것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만큼의 '중요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 법의 중요사항이란 합리적 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의약품으로서의 실질적인 효능이 달라지지 않고 성분 기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전보다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8일 헌법재판소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025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자로 구본창 사진작가와 김예동 한국극지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본창 작가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예술성과 실험성이 결합된 독창적인 시각으로 '백자', '탈', '황금' 등 한국의 정서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승화시킨 연작을 선보여 세계 유수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다. 특히 조선백자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렸다고 평가받는 '백자 시리즈' 중 달항아리를 촬영한 구 작가의 작품은 현대에 들어서 이뤄진 달항아리의 재평가에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삼성호암상 예술상, 3·1문화상 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김예동 한국극지연구위원회(KONPOR) 위원장은 '극지과학(Polar Science)'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극지연구소 초대 및 4대 소장를 역임했다. 특히 극지연구소 설립과 쇄빙선 건조,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 등 국가 극지 연구 인프라 구축과 연구를 주도하여 국내 극지연구 기반을 구축한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뒤 행방이 묘연했던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위치가 최근 확인되면서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 소재가 파악됨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A씨는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받게 되며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3일로 지정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두 달간 네 차례에 걸쳐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A씨 등록 거주지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모두 실패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 지난 13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남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산한 사산아(임신 21~25주차 추정)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변호사가 개그우먼 박나래의 해명과 대처 모습을 비판했다. 지난 17일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통해 박나래의 논란 대응 방식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주 박나래는 일이 깔끔하게 해결될 때까지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그 근거로 전 매니저들과 오해가 쌓였으나 만나서 풀었다는 입장문을 냈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전 매니저들에게 '가족처럼 지낸다'고 했는데, 일하러 만난 관계에서 가족을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박나래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문제의식이 없다. '오해가 쌓였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인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로 중대한지 모른다. 뇌가 기능을 멈췄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5일 박나래를 특수상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