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기상 콘텐츠에 대한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상청이 이른바 '가짜 기상뉴스'에 칼을 빼 들었다. 허위 기상정보가 더이상 단순한 온라인 게시물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가 공식 예보처럼 포장돼 확산하고 일부 상품판매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기상청은 지난달 30일 허위 기상정보에 대한 대응강화 방침을 밝힌 뒤 관련 심의회 구성과 내부지침 마련에 나섰다. 심의회는 비상설기구로 운영될 전망이다. 기상법 또는 기상산업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를 심의하고 행정조치 대상자의 의견이 접수될 경우 이를 검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은 기상청 예보국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이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장마철을 앞두고 반복되는 허위 기상 콘텐츠 확산이 있다. 장마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

검찰 수사권 남용사례를 조사한다는 목표로 발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대통령 이해충돌 사건의 공소취소 등을 위한 또 다른 기우제'라는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 활동을 비판했다. 강 검사는 지난 4월 여당 주도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위헌·위법성을 거론하며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근거로 하는 추가적인 공권력 발동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위헌·위법성이 태생적으로 내재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단절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진상조사권 발동은 동일한 위헌·위법성의 문제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검사는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위원회와 조사단은 진상조사권 발동이 공소취소 등 재판 개입을 위한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의 정치적 목적을 달

서울경찰청이 시민 제안에 기반해 교통관리 체계를 개선한 결과 서울 도심 통행속도가 개선되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8일 '서울교통 Re(리)-디자인' 프로젝트 시행 8개월 성과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직접 교통현장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안하면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개선하는 방식의 교통관리 사업이다. 서울청은 프로젝트를 통해 접수한 시민 제안 2315건 중 교통 여건상 개선이 어려운 미채택 건을 제외한 1820건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프로젝트 효과가 주요 지표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도심권 통행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2.2% 빨라졌다. 서울 도심권 통행속도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6% 느려졌다. 경찰은 시민 제안을 토대로 20개 도로축의 신호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정체지점 차로를 확장하는 등 통행속도 향상에 나섰다. 경찰은 이런 조치로 수년간 이어지던 교통 정체

약물 탄 술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직원 A씨(45·여)와 관장 B씨(25·여)의 변호인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5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A씨 자택에서 그의 남편 C씨(50대)를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넣은 뒤 블랙베리 과즙과 섞어 C씨에게 건넸다. C씨가 이를 마시지 않자 냉장고에 보관두기도 했다. 또 신경안정제 넣은 소주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 C씨에게 전달하거나 흉기를 휘둘러 C씨 목 부위 등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31일 열린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입건된 공범 A씨(30대)에 대해서도 심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후보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죄송하다. 모든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A씨가 차량 안에서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뇌진탕과 근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정 전 후보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사건 전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이 확인되면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를 받는 기업인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이 의원은 3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고소장에서 이번 일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범위를 벗어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지적하며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만으로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피고소인의 행위는 모욕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도 이번 사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정치적 의견의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로,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해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었다. A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SUV를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SUV(다목적스포츠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등 혐의로 최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10분쯤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 서울 서초구 이수역사거리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비교적 가벼운 추돌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차량을 수색해 다수의 소분된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으로 나타났다. 경찰은A 씨를 상대로 마약과 약물 입수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여름철 대중교통 내 냉방 온도를 둘러싼 '에어컨 전쟁'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기준 온도에 따라 열차 냉방이 자동 제어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출근길 지옥철에서 에어컨 꺼달라고 요구하는 승객이 빌런 아니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냉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용객들은 만원 지하철 내부의 높은 온도와 습도로 불쾌함을 느끼는 승객이 많은 상황에서 자신이 추위를 느낀다는 이유로 냉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다수 승객의 쾌적함이 우선", "추위 많이 타면 약냉방칸을 이용해라", "에어컨 최대로 틀어도 땀 난다", "추운 사람이 겉옷 준비하는 게 맞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에어컨 바로 아래에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사람 많을 때는 자리 옮기기도 어렵다", "생각보다 춥다는 사람 많아서 냉방 온도 높여야 한다" 등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열차

충북·전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뱃길과 하늘길이 막히고 가로등이 넘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공공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주요 공공시설 피해는 △수목 전도 11건 △도로 침수 2건 △배수 불량 2건 △지하공간 침수 2건 △토사 유출 2건 △가로등 전도 1건 △맨홀 뚜껑 열림 1건 △정전 1건 등 22건이다. 뱃길과 하늘길도 묶였다. 격포~위도, 군산~어청, 목포~율목, 진도~죽도 등을 잇는 24개 항로 여객선 30척이 결항했다. 청주 2편과 제주 1편 등 항공기 3편도 운항이 취소됐다. 이외에도 △도로 1곳 △하상도로 10곳 △지하차도 2곳 △둔치주차장 38곳 △세월교 39곳 △하천변 29곳 △산책로·관광지·야영장 등 32곳도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이날 충청과 전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많은 비가 내렸다. 9일 새벽부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걸그룹 리센느 원이의 '무섭노' 발언에 대해 "혐오 표현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무섭노'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식 표현이다. 일베식 표현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 일베식 표현과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개인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과도하게 좌표를 찍는 모양새가 되면서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당시 몰려왔던 일베 청년들, 배재고 사태, 스타벅스 홍보 사례처럼 원래 음지에 있던 문화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제는 전면적으로 '전쟁이다' 싶을 정도의 지적과 인식, 자각이 필요하며, 그 표현의 뿌리가 얼마

이웃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친아들을 학대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년간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B씨와 공모해 B씨의 아들 C군(10대)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회초리와 나무막대기로 C군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딸 D양(10대)에게도 같은 방식의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자녀 학대 시점과 횟수, 훈계에 필요한 말까지 구체적으로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