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을 수사 기한 내에 마무리짓기 어렵다고 판단, 추후 국수본에 사건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 오는 24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한 연장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다만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범죄단체조직 혐의 수사는 마무리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집단 내부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어야 성립되는 등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관련 진술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사 진척이 쉽지 않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사형, 무기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이재명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글이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건을 배당받고 SNS 계정과 IP(인터넷 프로토콜) 등을 토대로 작성자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작성자는 이날 오전 SNS 계정에 동일한 내용의 협박 글을 5차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선물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직장동료를 속여 1억원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5월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해외선물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전 직장동료를 속여 1억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5월4일 전 직장동료 A씨에게 "해외선물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 원금을 빼내 생활비로 사용하면 수익이 줄어드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유씨는 "상환을 원하면 언제든 월 5%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라고도 했다. 이후 같은 날부터 2023년 9월까지 A씨로부터 약 1억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유씨는 기존 투자 손실과 대출 채무 등 부채가 누적된 상태였고,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씨는 A씨로부터 돈을 빌린 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이날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2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수사팀장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인 장윤기(23)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내부에서 일부 증거물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등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상대로 증거인멸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당시 수사팀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은 물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 확대는 사건 초기 이 사건 담당인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수사팀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사람

경기 가평군에서 수상 놀이기구인 바나나보트를 타던 40대가 목에 충격을 받은 후 하지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2시17분쯤 가평군 가평읍 한 수상레저시설에서 물놀이하던 40대 A씨가 하지마비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A씨는 바나나보트를 타던 중 충격을 받아 목이 한 차례 뒤로 꺾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하지마비 증세와 함께 팔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한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상레저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부장판사 김태환)는 6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해 탄 전 교수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출국정지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출국을 정지함에 따라)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출국정지 처분의 경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 1일 본안으로 다투는 출국정지 처분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송무그룹의 오정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ALB(Asia Legal Business) 선정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Asia Top 30 Litigators 2026)'에 이름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산하 국제 법률 전문지 ALB는 주요 업무 수행 실적과 전문성, 고객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을 선정한다. 오 변호사는 2004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로 경력을 시작해 2006년 율촌에 합류한 이후, 건설소송, 자동차 관련 집단소송, 스타트업 관련 소송 등 다양한 송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 대표적으로 △GS건설과 삼성물산을 대리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수서-평택고속철도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현대자동차를 대리해 연비 과장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위원회 주요 고위 보직을 두루 거친 금융 규제 및 정책 분야의 핵심 전문가인 정완규 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고문으로, 은행업 및 디지털금융 분야 감독 실무 전문가인 안병남 전 금융감독원 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각각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급변하는 금융 규제 환경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고객사에게 맞춤형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광장의 핵심 인재 영입 전략의 결과다. 광장은 이번 영입을 통해 금융규제 대응, 감독 조사 대처, 분쟁 해결, 정책 자문은 물론 디지털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 자문, 국제금융 분쟁 등 금융 분야 서비스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대응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 법률 서비스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완규 고문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미국 미시간주

서울 중랑경찰서가 경찰서 옥상에서 직원들이 직접 재배한 감자를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중랑서는 지난 3일 중랑구 노인회에 감자 90kg, 5kg 박스 18개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0일에는 수확한 감자를 활용해 직원 식당에서 수제버거와 감자튀김을 제공하는 '수제버거 데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랑서 직원들은 지난 5월 말부터 경찰서 옥상 유휴부지에서 감자 재배를 시작했다. 씨감자를 심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직원들이 직접 관리했다. 재배 과정에서는 중랑구청 도시농업과와 협력해 감자 재배·관리 방법을 지도받았다. 중랑서는 지난해에는 경찰서 유휴공간에서 직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 350포기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기부했다. 강경한 중랑서장은 "이번 활동이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초복(7월15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름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서울 지역에선 평균 2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올해 5월 기준 1만815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21년 5월 기준 1만4462원에서 약 26% 오른 수치다. 원재료 가격과 비교하면 외식 삼계탕 가격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5월 육계 전국 평균 소매가는 ㎏당 6518원으로 2021년 5월(5433원)보다 20% 상승했다. 외식 메뉴 중에선 삼겹살 다음으로 비싼 수준이다. 삼계탕은 닭고기 외에도 찹쌀과 마늘, 대추 등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데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 외식업 전반의 비용 상승이 가격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삼계탕 가격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5월 기준으로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하거나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 제품만 사도록 사실상 강제한 혐의를 받는 4대 정유회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전쟁 직후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맞추거나 자영주유소가 더 싼 공급처를 선택하지 못하게 한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A사·B사·C사·D사 등 4대 정유회사 법인과 A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E씨, 책임매니저 F씨, 법무실장 G씨, C사 국내영업 부문장 H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E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등한 경위를 수사한 결과 A사와 B사의 가격 결정 책임자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합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는 전쟁 직후 B사가 A사보다 ℓ당 약 30~40원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