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관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1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직 이사 박모씨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횡령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도 순서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사실) 술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라며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씨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검 조사실에 소주를 물인 것처럼 방호직원을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 연어회와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10일 내란 특검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에서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 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어제 기자회견까지는 (원고가) 200명 정도였는데 오늘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10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하루 만에 넘어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 1만명 모집해 보자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이 열리고 승소했을 때 배상액은 예상이 안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징벌'이라는 의미가 있다. 고의로 불법적, 반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과실에 대해서도 배상액이 들어간다"며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배상액이 나올지는 가늠이 안 된다"고 했다.

방송인 조세호의 조직폭력배 친분설을 제기한 인물이 폭로 배경을 밝혔다. 범죄 제보 채널 운영자 A씨는 10일 SNS(소셜미디어)에 "특정 개인을 음해·공격하기 위해 움직인 게 아니다"라며 "제 목적은 처음부터 단 하나였다. 불법도박 문제와 그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A씨는 "문제가 있다면 검증되고 밝혀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행동해 왔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최근 공개한 내용들에 대한 응원과 비판 모두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조세호 측과 합의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일각 주장에 대해선 "저는 그 누구에게도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금전적 제안이나 대가성 행위에 관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법적 책임도 지겠다고 했다. A씨는 "최근 조세호씨 측이 법적 대응을 언급한 상황을 확인했다. 어떠한 법적 조치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ADIZ·아디즈)은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해 각 국가가 설정하는 '공역'(空域)입니다. 자국의 영토와 영공으로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 특히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영역입니다. 주로 영토와 영해 상공의 영공 외곽에 임의로 설정되며, '공해'(公海) 상공까지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1950년대 미국이 본토 방위를 위해 처음 설정했습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KADIZ'(Korea ADIZ·카디즈)는 6. 25 전쟁 중이던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에 의해 설정됐습니다. '영공'과는 달리 국제법상 주권이 인정되지 않아 방공식별구역을 넘더라도 '침범'이라고 하지 않고 '진입'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의 군 당국에 사전 비행 계획 통보를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통보 없이 진입할 경우, 해당국 공군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근접 감시, 식별, 경고 방송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합니다.

조기 퇴직 이후 생계를 고민하는 중년층이 늘면서 '인생 2모작' 준비도 분주하다. 중년의 갑작스러운 퇴직은 드라마 속 '김 부장'만의 얘기가 아니어서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재취업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4년 국가기술자격증 필기 접수 인원은 304만3623명이었고, 이 중 50세 이상은 42만441명으로 전체의 약 13. 8%였다. 50세 이상 필기시험 접수는 2019년 24만7000명에서 2023년 40만6729명으로 4년 만에 1. 6배 늘었다. 이 기간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는 2019년 1991만4997명에서 2024년 2286만2681명으로 15% 정도 증가했다. 2024년 기준 50대 남성은 지게차운전기능사(2만793명)가 가장 많이 신청한 자격증이었고, 뒤이어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사 △굴착기 운전기능사 순이었다. 여성은 한식조리기능사(1만4007명)가 가장 많았고 △컴퓨터활용능력 2급 △미용사(일반)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가 뒤를 이었다.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은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성씨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성시경씨는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에스케이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소속사 측은 지난 9월 발표한 입장문에서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며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경찰청이 한국-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과 현지 경찰 합동으로 스캠 단지 내 감금 중이던 20대 남성 1명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 혐의자 51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감금 피해를 받던 재외국민 보호부터 대규모 범죄조직 검거까지 양국간 국제공조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진행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4일 112신고 등을 통해 우리 국민 감금·고문 사실을 확인한 뒤 대상자 감금 위치를 파악했다. 경찰은 한-캄 경찰간 합의한 '긴급 구조 요청서'를 작성해 캄보디아 경찰 측에 신속한 출동을 요청했다. 긴급 구조 요청서는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긴급 상황 확인 시 위치 정보·인적사항 만으로 캄보디아 경찰 출동이 가능하도록 양국간 협의한 절차다. 기존엔 신고자의 얼굴 사진·동영상이 필요해 신속한 출동에 한계가 있었다. 코리아 전담반 한국 경찰관들은 첩보 수집으로 정확한 감금 장소와 이곳에서 한국인 50여명이 스캠 등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한-캄 양국 간 합동 작전 계획도 수립했다.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 등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철도노조(코레일)는 오는 11일, 교통공사 노조는 12일 각각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시는 선제적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별 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 및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통공사, 코레일, 버스업계 및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에 나선다.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해 수송력을 제고한다. 먼저 11일 철도노조 파업 개시 예고일에는 우선적으로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로 투입해 수송력 확대에 나선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 동안 약 2538회 증회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퇴근 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람쥐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해 대체교통편 마련에 집중한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는 가운데, 그와 절친한 웹툰작가 기안84와 배우 이시언이 링거를 맞은 박나래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재조명 되고 있다. 기안84는 6년 전인 2019년 12월 열린 '2019 MBC 연예대상'에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로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다. 당시 기안84는 "올해 박나래가 프로그램을 하며 링거를 두 번 정도 맞았다"라고 말하는 등 그해 '나 혼자 산다'에 헌신적으로 임한 동료 출연자들을 노고를 전했다. 지난 10월 15일 이시언의 유튜브 채널 '시언스쿨' 영상에서도 박나래의 링거를 맞은 사실이 전해졌다. 이시언은 박나래를 자기 집에 초대해 함께 시간을 갖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시언은 "기안84 말을 들어보니 박나래가 요즘 되게 피곤해한다더라. 어제 '나 혼자 산다' 보니까 팔에 링거 자국이 있더라"라며 걱정했다. 이어 "요즘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힘들다고 해서 나래를 위한 케어를 준비했다"라며 박나래를 초대한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중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명의 신고 부동산 재산 평균은 약 20억3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4억2000만원의 4. 87배에 달했다. 상위 5명의 평균 신고액은 54억2000만원으로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이 포함됐다. 유주택자는 23명으로 이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8명(28. 57%)으로 집계됐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주택 총 38채 중 절반이 넘는 21채(55. 26%)가 서울에 있었다.

통일교 옛 2인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 과정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금과 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팀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현금 4000만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등 명품 시계 2점을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에게 청탁한 사안이 무엇이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장관은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특검팀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그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전형적인 '편파 수사'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논란이 커진 직후 특검팀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 전체를 국수본에 이첩한 행태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읽힐 수 있단 지적이다. 또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길 때까지 특검팀이 수사를 뭉개려 했던 것 아닌지 의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