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당시 17세였던 B양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양이 작성한 일기장과 그의 삼촌이 제출한 고소장, B양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B양은 일기장에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 피해 상황을 모두 기재했고 사진까지 첨부했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죄 피해를 봤으며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나의 가정사를 모두 알고 있어 (피해 사실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

하이브가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2일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뉴진스 전속계약해지 시도인 이른바 소위 '뉴진스 빼가기' 등과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260억여원가량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므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었던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해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고 이에 따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측이 주장해 온 어도어의 독립방안 모색 등은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며 "주주 간 계약의 협상 결렬을 예상하고 동의를 얻으며 어도어 이탈을 구상한 걸로 보인다"라고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68명을 확인하고 긴급 분리 등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했다. 경찰청은 12일 복지부와 함께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경찰과 각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과거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가정 중 △반복 신고·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사례관리 거부 또는 비협조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점검 대상 아동은 총 1897명이다. 점검 결과 아동 68명에게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총 76건의 분리보호 조치(동일 아동·가정에 이뤄진 복수 조치 포함)가 이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등학생의 용모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 규정은 학생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29일 A고등학교에 학생의 용모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벌점 등 불이익을 통해 학생을 통제하기보다 자율성과 인격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생활지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은 해당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가 염색·화장·손톱 등 용모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반복적인 지적과 벌점이 부과돼 학생의 자율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학생 자치활동 참여요건 완화(벌점 기준 완화) △징계 단계 세분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재구성 △의견수렴 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 조치를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벌점을 통한 용모 규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권고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2024년 8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총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듬해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10억대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녹취록 3만여 개를 확보했다.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은 금지돼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생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하면서 그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피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대법원은 이 여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내용과 광주 유혈 진압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썼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 공작원, 특수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해 이를 격화시켰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없었다' △'당시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표현이 담겼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전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자진해서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무려 8건의 고발을 당했고 그 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부 무혐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전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국민은 대통령을 비판해도 되고 심지어 조롱해도 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담삼아 한 '남산 발언'도 웃자고 한 얘기를 협박이라고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귀국한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구속감도 아니지만 (도주)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 조만간 미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여성이 코에 필러 주사를 맞은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 9일 국제 학술지 '큐레우스'에는 브라질 안토니 바르보사 연구소 의료진이 코 필러 시술을 한 후 합병증이 발생한 30대 여성의 사례가 게재됐다. 이 여성은 2024년 6월 코에 히알루론산 필러 주사를 맞았다.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었고 필러 시술도 특별한 문제 없이 이뤄졌다. 시술 직후 결과에는 환자와 병원 모두 만족했다. 그러나 시술 다음 날 코에 붙여둔 테이프를 떼어내면서 문제가 생겼다. 테이프를 떼는 순간 갑작스러운 통증과 코피, 코끝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증상이 악화하자 그는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의료진은 전신 스테로이드와 진정제를 처방했다. 필러를 녹이는 치료는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증상은 계속됐고 그는 미용 시술 합병증 전문 병원을 방문했다. 검사 결과 코끝과 콧등에 허혈(혈류가 부족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저하된 상태)이 확인됐다. 이는 미간 부위까지 번지고 있었다. 코 중앙은 괴사가 진행돼 검게 변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