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재식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등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후보 등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가 수수한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고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비공식적으로 윤 후보의 선거 운동을 주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치인들이나 정치 활동과 어느 정도 관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이 있는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29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 개인 SNS(소셜미디어)나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판례가 다수 있다. 물리적 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오는 30일까지 특검팀에 출석하거나 서면 조사에 응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람이 죽어 있다"고 신고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9일 오전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주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사람이 죽어 있다"며 단순 변사 신고를 했다가 "내가 용의자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배우 김규리(46)에 대해 수백건의 악성 게시물을 올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규리의 사진을 인용하며 모욕성 글을 565회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온라인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규리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는 글과 함께 판결 내용을 공유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기준'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이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법무·감사 업무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했다. 대륙아주는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분석해 법원이 어떤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지 기준을 추출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웨비나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속초·포항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뒤 대륙아주에 합류해 형사컴플라이언스 1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내는 등 검찰에서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법무법인 지평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후환경법포럼(제2회):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공동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과 지평은 기후환경법포럼을 통해 국내외 기후위기 정책 방향,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ESG 규제 동향, 탄소중립 이행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AI로 설계하는 탄소중립 로드맵(Scope 3 AI 분석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향후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포럼은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의 개회사와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AI로 설계하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주제로 백광호 한국환경공단 ESG경영부 과장이 발표를 맡고, 민창욱 지평 변호사는 토론을 진행한다. 제2세션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이 발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수류탄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수류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류탄은 기폭장치인 뇌관이 제거된 상태로 폭발 위험이 없는 연습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류탄의 시위 현장 유입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25일째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을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한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A씨를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한씨는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서울 관악구의 한 주거지에서 한씨를 검거했다. 한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죄는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범행을 실행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성립한다. 피해자가 살아남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흉기를 사용했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수상해죄 등 다른 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경찰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귀국을 앞두고 공항 경비 강화에 나선다. 과거 월드컵 부진 뒤 대표팀 귀국장에서 물건 투척 소란이 벌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상에 홍명보 대표팀 감독을 겨냥한 신변 위협 글까지 올라오면서 경찰은 현장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홍 감독과 국가대표팀은 오는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설영우 등 선수 8명 먼저 귀국한 후 손흥민 등 나머지 선수들도 순차적으로 오는 1일까지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내부에서 별도 귀국 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대표팀도 경찰에 별도 신변 보호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표팀 귀국 시간대에 맞춰 시민과 유튜버 등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경찰은 현장 질서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대표팀 귀국 일정에 맞춰 공항경찰단과 지역 기동대를 투입해 인파 관리에 나선다. 선수단 입국 과정에서 물건 투척이나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한 전국 교정기관 이스포츠(e-Sports) 대회 본선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처음 열렸다. 전국 교정 조직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에서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서울남부교정시설 보라미체육관에서 전국 교정공무원이 참여한 제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교정기관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회는 교정기관 근무자가 시공관을 넘어 유대감을 형성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스타크래프트와 리그 오브 레전드(LoL) 2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또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동호인 대회 프로그램과 연계됐다. 법무부는 대회 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스타크래프트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의정부교도소,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가 본선에 진출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수원구치소(A·B), 공주교도소가 본선에 진출했다. 우승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서포터즈 붉은악마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물으며 홍명보 감독을 향해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붉은악마는 29일 SNS(소셜미디어)에 입장문을 올려 "진심이었고 간절했고 끝까지 믿었다"며 "선수들의 '야유 대신 응원을 보내달라'는 호소를 믿었고 감독을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끝까지 응원했지만, 우리는 그 진심을 바치고 결국 바보가 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32강에 오르지 못해서가 아니다"라며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월드컵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애 첫 월드컵 무대였다.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붉은악마는 홍 감독을 겨냥해 "자신의 과거 실패를 세탁하기 위해 우리의 진심을 도구로 삼았다면 대한민국 축구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사죄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끝까지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