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남 창원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의자를 포함해 3명이 사망한 가운데 피의자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수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가해자인 20대 피의자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7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창원 모텔 사건은 A씨가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3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신상공개도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7분쯤 경남 창원시 소재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모텔 3층 객실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객실 화장실에서는 B양, C군, D군 등 10대 남녀 3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B양과 C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D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대검찰청이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약 3000명을 선거사범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9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체 선거사범 중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대 대선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반면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4일 공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실시된 대선을 전후해 선거범죄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총 2925명이다. 이 가운데 31. 4%인 918명이 기소됐고 그중 10명은 구속 기소됐다. 입건 인원은 제20대 대선 2001명보다 46. 2%, 제19대 대선 878명보다 233. 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56. 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 5%) △금품선거 사범이 95명(3. 3%) 순이었다. 기타 위반행위는 834명(28. 4%)이었다. 투표지 촬영, 불법선전,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 선거운동 등이 기타에 해당한다.

도심 한복판에서 또 욱일기를 붙인 차량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를 붙인 흰색 벤츠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이 찍힌 곳은 경기도 김포 도심 한복판으로, 오른쪽 옆면과 뒷면 창문 등 차체 곳곳에 욱일기 여러 장을 붙인 채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작성자 A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보게 될 줄 몰랐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확인하고는 눈을 의심했다"며 "아직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쓸쓸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김천, 이달 들어서는 대구에서 욱일기를 붙이고 주행하는 차량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온 바 있다. 부산 한 아파트 주민이 현충일에 대형 욱일기를 내거는 일도 있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선 당시 사용한 군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 침략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욱일기 자체를 직접 금지하는 법률은 따로 없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중 실제 활동 중인 비중이 20%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을 따더라도 열악한 처우 탓에 일하지 않아서다. 요양보호사들은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 불안정,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실제 요양보호자로 일하는 자격증 취득자는 전체의 22. 6%(69만9919명)에 불과했다. 그간 자격증 취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활동 보호사 비율은 20%대에 머물렀다. 취득자 10명 중 8명이 활동하지 않아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 상황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요양보호사가 2030년 중반까지는 늘었다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 종사자인 중장년층 여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 7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4월 전체 요양보호사 종사자 중 50대 이상은 94%에 달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

=4일.

"어르신, 간밤 어떠셨어요. " 김순옥 요양보호사(71)는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 들어섰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독거노인 김모씨(95)가 김 보호사를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김 보호사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더니 주방으로 가 커피부터 탔다. 따뜻한 커피 한잔을 들고 김씨에게 지난 밤 무슨 일이 있진 않았는지 살피는 게 그의 첫 업무다. 거동이 불편한 김씨 대신 김 보호사는 가사 업무를 챙겼다. 김씨 요청에 감기약을 가져다주고 세탁기를 돌리는 등 밀린 집안일을 처리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김씨와 끊임없이 대화했다. 목욕을 돕거나 변을 보지 못하면 직접 관장하기도 한다. 김 보호사는 "노인성 변비가 있으면 배변을 도와줄 때가 많다"며 "아들과 있을 때 3일간 변을 못 봐서 고통스러워했던 경우도 있다. 급하게 연락이 와서 택시를 타고 어르신 집에 갔다"고 말했다. 김씨는 '색칠공부'라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김 보호사가 그림 모임에서 배워온 기법을 하나씩 알려주면서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필요한 용품이 있으면 김 보호사는 직접 미술용 가재도구를 사다 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에 감치 선고를 받은 변호인 측은 항고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비공개로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권 변호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한 것을 감치 사유로 들었다. 권 변호사의 변호인은 감치 재판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감치 재판은 본질적으로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매우 어려운데 불법 사후 감치재판을 했다"며 "감치 재판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지도 못했는데 이럴 경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발언에 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불복 절차를 언급한 것임에도 스스로 위신을 해한 것이라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불법 인신구속하는 판사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것으로 고발은 보장된 권리"라고 반박했다.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가 커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피해자들이 반긴다. 다만 처벌 강화보다 기업들이 튼튼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출 등 피해를 발생시키면 가해자는 손해액 최대 5배를 피해자에게 배상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피해자들도 처벌 강화 기조에 동의한다. 이유선씨(27)는 "자취로 혼자 살아 더 불안하다"라며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만큼 기업에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SK텔레콤 고객 감사제'처럼 흐지부지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장남 임모군이 올해 수능에서 1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휘문고 3학년인 이 사장의 아들 임군이 올해 수능에서 1개를 틀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교육에 관심 많은 엄마들의 단톡방에는 보름 가까이 '이부진'이 키워드"라며 "임군은 휘문중에 다닐 때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더라"고 전했다. 앞서 강남 학원가에도 임군이 지난달 수능에서 만점 가까운 성적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임군이 재벌가에서 드물게 해외 보딩스쿨이나 자사고가 아닌 국내 일반 학교에서만 교육을 받은 사실도 알려져 화제가 됐다. 2007년생인 임군은 2023년 '강남 8학군' 휘문중학교를 전교 2등 성적으로 졸업해 휘문고에 진학했다. 휘문고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전교 1등을 거의 놓치지 않는 학생"으로 유명했다. 임군은 서울대 경영대학 진학을 희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영 위원장은 "요즘 좀 산다 하면, 돈 좀 있다는 연예인이나 준재벌은 안 되더라도 자식들은 너나없이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해 외국으로 보내려고 기를 쓴다"며 "그런데 돈이 없나, 인맥이 없나,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을 삼성가 상속녀가 아들을 초중고 모두 한국에서 보냈다는 사실에 내가 다 고마울 정도"라고 말했다.

고등학생 제자와 호텔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불기소 처분받은 여교사에 사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가 사제 간 부적절한 관계를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4일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류 감독은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 제보자"라며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이어 "한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 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며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과 관련,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총리를 연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를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외형적 조건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 개최가 필요하단 것을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여러 정황이 확인돼 보임에도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공천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노수 특검보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팀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언론 등을 통해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며 "이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한 점이 있는 걸 감안해 수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 조사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청을 했으나 일절 회신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