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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나 쇼핑몰, 공연장에서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일본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고질적 풍경이다. 콘서트장에서는 30분, 기차역에서도 10~15분 대기가 일상처럼 굳어 있는 반면, 남성 화장실 앞에는 줄이 서는 일이 거의 없다. 이 뿌리 깊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6월 역과 상업시설 등 공공시설의 화장실 설치 기준에 관한 첫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이 2025년 12월에 작성한 '여성용 화장실 대기 행렬 해소 사례집'에는 이미 전국 주요 시설에서 시범 운영 중인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 핵심은 단순하다. 고정된 화장실 구조를 유연하게 바꿔 여성 이용객이 늘어나는 시간대나 이벤트 상황에 맞춰 여성용 개실 수를 실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성 화장실이 만성 부족에 시달리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남녀 화장실에 동일한 바닥 면적이 배정되더라도 여성은 반드시 개별 실을 이용해야 하므로 변기 수 자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음에도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견적 금액을 산출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등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

세입자가 퇴실한 뒤 건물 옥상 출입문 앞에서 사람의 배설물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류애 떨어진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세입자 한 명이 나갔는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 앞에 사람의 배설물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발견 당시 배설물은 며칠이 지난 상태였다. A씨는 "혹시 미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옥상 문 앞에 배설물을 남기고 갔다"며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건물 청소를 담당하는 분께 부탁하기도 죄송해 직접 치웠다"며 "빗자루로 큰 덩어리를 치우고 바닥은 키친타월로 닦은 뒤 소독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건물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고 옥상 문이 잠겨 있어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사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주일 영상을 돌려봤더니 해당

■박영순 씨 별세, 장석범(문화일보 사회부 부장)·지수·란숙씨 모친상=28일 이대서울병원장례식장 7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45분. 1522-7000

이달 초 한국을 방문했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 감사 인사를 전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매디슨 황 이사는 황 CEO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친 지난 9일 유종철 마포서 치안정보과장에 "예상하지 못한 인파에도 경찰관들은 우리를 도와줬다"며 "서울 경찰이 우리의 방문을 관리해 준 것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유 과장은 "한국 방문이 안전하게 마무리돼 다행"이라며 "서울 경찰이 안전을 책임질 것이니 언제든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전달했다. 지난 5일 황 CEO는 홍대 한 고깃집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함께 삼겹살과 소주를 마시는 이른바 '삼소 회동'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황 CEO를 보기 위한 인파가 몰렸다. 마포서는 지난 5일 황 CEO가 홍대를 방문한다는 일정을 미리

지난 3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 씨. 평소 '봉사왕'으로 불리며 미담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의 전혀 다른 두 얼굴을 파헤쳤다. 이 씨가 살해한 피해자는 28년간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 사건 3개월 전 합의 이혼한 전처 소영 씨였다. 이혼 후 소영 씨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이 씨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황은 달랐다. 시신의 얼굴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넥타이로 목이 단단히 묶여 있었다. 전문가는 "살아날까 봐 그랬을 것. 이처럼 폭행하고 목 조른 뒤 다시 비닐로 씌워 넥타이로 묶은 것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결정적인 정황은 따로 있었다. 이 씨는 사건 전날 무려 20시간 동안 범죄 영상을 시청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목을 졸라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 피해자 머리에 비닐

결혼식 축의금 봉투에 무려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정작 들어 있던 금액은 8만원에 불과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식을 마친 신랑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하객들이 남긴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던 중 한 봉투를 보고 당황했다. 봉투에는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안에는 현금 8만원만 들어 있었다. 이를 계산하면 1인당 2만원씩 축의금을 낸 셈이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결혼식 식대는 1인당5만9000원이었다. 이름대로 4명이 참석했다면 식대만 약 23만6000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정말 봉투에 적힌 이름이 진짜인지 맞는지도 모르겠다"며 황당해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지인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결혼식을 찾아 식사를 하는 이른바 '결혼식 암행 투어'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모바일 청첩장이나 예식장 정보를 통해 하객인 것처럼 참석한 뒤 식사만 하고 돌아가는 사례들이 공유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연 역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화 형태의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한 경우 실사 성착취물과 같이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화·애니메이션 등 창작물도 동일한 취급을 받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 헌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음에도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웰컴투비디오' 사건, '엔(n)번방' 사건 등 대규모 성

■강정원씨(전 KB국민은행장) 별세, 강경훈·경진씨 부친상 = 27일, 연세대학교 강남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9일 오후 1시, 장지 영락공원묘원, 02-2019-4000

서울에서 7개 국가의 수도 경찰 총수가 모여 수도 치안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서울경찰청이 주도한 국제 협력 체계가 초국가범죄에 대응할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등지에서 '국제수도경찰협의체'(ICPC)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7개국 수도 경찰 총수 등 대표단 21명과 이탈리아 등 14개국 대사단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ICPC에는 인구 밀도가 높고 국가 중요 시설이 집중되는 등 서울과 치안 환경이 유사한 △마닐라(필리핀) △베이징(중국)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프놈펜(캄보디아) △하노이(베트남) △헤이그(네덜란드) 등이 참가했다. ICPC 참가국들은 수사·교통·범죄예방 등 주요 업무 분야별 실무자 간 핫라인을 구축해 영상회의를 비롯한 상시 소통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행사 이튿날인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각국 수도 경찰 대표단은 신종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

경찰이 7개월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2300여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1000억원 상당을 환수 보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달까지 '2026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23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 범죄수익은 총 10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7억원 많았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해외에 거점을 둔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급 피의자 검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예금채권과 외제차 등 범죄수익 추적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경남청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조31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63명을 검거했다. 제주청은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2021년 8월부터

골프장 운영사가 회칙을 개정해 회원 혜택을 축소했다면 기존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칙에 변경 권한이 규정돼 있더라도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해 회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 주식회사가 B 리조트를 상대로 낸 골프장이용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입회보증금 6억원이 납입된 VVIP 법인 정회원 골프회원권을 양수해 B 리조트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해 왔다. 이용조건에 따르면 정회원이 직접 골프장을 찾지 않더라도 무기명 회원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됐다. 2017년 회칙 개정으로 요금이 일부 인상됐지만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기명 회원은 정회원 요금을 적용받는 구조는 유지됐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사는 2022년 7월 회칙을 다시 개정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