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소원을 계기로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을 처음으로 판단한다. 헌재 판단은 플리바게닝 조항의 정식 도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플리바게닝은 수사 실무나 재판에서 가끔 쓰이지만 명문화되지 않았는데,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처음으로 법에 명시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내란 특검법 25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는 건 청구인의 적법성 요건이 충족돼 살펴볼 쟁점이 있다는 뜻이다.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회부되지 않고 각하된다. 내란 특검법 25조는 특검 수사대상 관련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이나 증언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종의 플리바게닝 조항으로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에 명시됐다.

=11일.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안 전 부사장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함께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 등 나머지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3년까지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삼성직원 1명은 "(유출한 내용이)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있단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안 보고서 내용은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수개월 분석 끝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 있다"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얻을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는 정보가 될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시스템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배우 정은우(본명 정동진)가 사망했다. 향년 40세. 11일 정은우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빈소는 경기도 김포 뉴고려병원장례식장 특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후 12시이며, 장지는 벽제 승화원이다. 고인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리운 부러운 아쉬운"이라며 홍콩 배우 장국영(1956~2003)과 영국 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1983~2011), 그리고 본인의 사진을 올렸다. 1986년생인 정은우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출신이다. 2006년 KBS2 드라마 '반올림3'로 데뷔했으며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2' '불량남녀', 드라마 '히트' '추노'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웃어라 동해야' '태양의 신부' '내 마음 반짝반짝' 등에 출연했다. 2018년 군 복무를 마친 뒤 출연한 KBS2 '하나뿐인 내편'에서는 이장우(왕대륙 역)의 동생 왕이륙 역으로 활약해 얼굴을 알렸다. 최근 작품은 2021년 개봉한 영화 '메모리: 조작살인'이다. 갑작스러운 고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은 "안타깝다" "멋진 배우로 기억될 것"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장우 동생 연기하던 것 기억나는데 무슨 일이냐" 등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다.

카카오가 AI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 등을 개정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SNS에는 '카카오톡 2월 11일까지 '이거' 안 끄면 개인정보 다 털립니다'라는 내용의 릴스와 게시물 등이 퍼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수집하고 활용한다"며 카카오 서비스 관련 이용 동의를 모두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목은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프로필 정보 추가 수집 동의 △배송지 정보 수집 관련 약관의 동의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측은 "약관에 문구가 있다고 해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제 이용 기록이나 패턴을 수집하려면 반드시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약관은 일반적인 안내일 뿐, 실제 수집을 위한 법적 효력은 개별 동의 절차에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5일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가족은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만 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날로 흉악해지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가족으로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중국 국적)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6시55분쯤 경기 안산 단원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딸 B양(10대)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머리부위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질환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B양과 학업, 행동 등 문제로 갈등을 겪은 A씨는 사건 당일에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둔기가 파손될 때까지 25차례 내리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중국에 있던 피해 아동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피고인과 데면데면하고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이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왔다. 당초 피고인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파면 징계를 받으면서 군인 신분을 상실해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특건팀은 두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안 전 부사장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로부터 내부 기밀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았고 이를 시너지IP와 삼성전자 간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부당하게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단 점을 지적하며 기각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해 6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가입한 펀드를 아직 보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6년간 투자 원금 5500만원이 약 2억1100만원으로 4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필승코리아펀드'와 '뉴딜펀드' 5개에 나눠 분산 투자한 결과 평가 차익이 1억5000만원이 넘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재임 중 펀드를 하나 구매하지 않았냐'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질문에 "아직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탁 전 비서관이 "꽤 많이 올랐겠다"고 하자, 문 전 대통령은 "아마도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8월 NH아문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에스앤에스텍, HD현대일렉트릭 등을 담고 있다.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률은 2020년 2월 24. 15%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병이 있는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보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쯤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아내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8시쯤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B씨 시신에서 목 졸린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단둘이 지내다 함께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범행 당일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아내 건강까지 나빠져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소셜미디어)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