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외도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던 아내가 상간녀로부터 임신을 이유로 이혼을 강요받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자녀를 키우는 전업주부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저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매장 하나로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되자 남편은 1년 전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한 군데를 추가 인수했다.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빴던 A씨는 새 매장에 거의 방문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수련회에 간 사이 A씨는 매장 마감하는 남편을 몰래 데리러 갔다가 충격적 장면을 목격했다. 남편은 젊은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다. 현장을 들킨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 이후 남편은 집에 일찍 들어오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남편은 몰래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고, 몇 달 뒤에는 상간녀가 집까지 찾아와 A씨에게 "남편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혼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돌려보냈으나 이후에도 상간녀는 집 근처를 서성이며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한다. A씨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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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값 급등, 칼국수집 때렸다..."1만원도 힘들어" 손님도 사장님도 울상
대표적인 '서민 음식' 칼국수 가격이 무섭게 오른다. 환율 상승으로 밀가룻값이 오른 결과다. 소비자들은 지출 부담을 호소하고, 상인들은 재룟값 상승에 수지가 안 맞아 버티기 어렵다고 한숨을 쉰다. 3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에서 칼국수 평균 가격은 9846원으로 2024년 12월 9385원 대비 4. 91% 올랐다. 참가격에서 가격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8종 중 가장 큰 가격 상승 폭이다. 서울 내 칼국수 평균 가격은 2021년 12월 7615원에서 △2022년 12월 8538원 △2023년 12월 8962원 △2024년 12월 9385원 △2025년 10월 9846원으로 지속해서 올랐다. 약 4년 만에 29% 넘게 상승했다. 조만간 평균 1만원을 넘길 기세다. 환율 상승 여파로 밀가루 등 재룟값 부담이 크게 늘어서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2021년 12월 108. 47에서 2022년 12월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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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회 보다 비싼 '연어'…발길 끊긴 무한리필 식당 "가게 내놓은 지 1년"
고환율·고유가 영향으로 연어 가격이 치솟자 연어 무한리필 식당들이 원가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연어는 대부분 노르웨이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 하락세가 온전히 연어 가격에 반영된다. 판매가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황까지 겹치며 연어 전문점 사장들은 "매출이 바닥"이라고 토로한다. 서울대입구역 인근 연어·육회 무한리필 식당에서 만난 사장 윤혜린씨(33)는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테이블 12개에 간장과 초장, 종지 그릇을 올려뒀다. 윤씨는 "연어가 다 수입이라 환율 오르면서 원가가 계속 오르더니 이제 연어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고 판다"며 "연어보다 육회를 더 시켜주기를 바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윤씨가 꺼내온 메뉴판에는 3년 전보다 3000~5000원씩 오른 가격이 적혀 있었다. 육회 메뉴 가격은 그대로지만 연어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가격을 올리면서 손님도 줄었다. 지난해보다도 매출은 2500만원가량 감소했다. 윤씨는 "가게를 내놓은 지 1년이 넘었는데 나가지를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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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있어 보일러 못 끄는데"…고환율 '난방비 폭탄' 걱정 커진다
"아기 때문에 종일 난방할 수밖에 없는데 '난방비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에요. " 고환율 여파로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다. 특히 난방을 끌 수 없는 육아가구,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 독거노인가구에서 난방비 토로가 나온다. 10개월 아기를 키우는 주부 정모씨(36)는 3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올해 초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생활비에 큰 타격이 됐다"며 "이번 겨울엔 더 많이 나올까 봐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번 겨울은 춥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걱정"이라며 "다른 엄마들은 아이 난방용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겨울 출산한 이모씨(38)도 난방비 걱정이 크다. 그는 "난방을 24시간 돌렸더니 난방비가 20만원 넘게 나왔다"며 "그 이후 4시간마다 작동하도록 난방기기를 설정했는데도 15만원 넘게 나왔다"고 말했다. 세 자녀를 키우며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히터를 구매했지만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씨는 "다둥이 가정으로 할인되는 가스비는 월 1만원 정도"라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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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불법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지난달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며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 아내 A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해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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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내일 박성재 전 장관 소환…'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오는 4일 소환해 조사한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박 전 장관에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4일 오후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본인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동기 중 하나로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김 여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함께 청탁의 실현 여부 등도 물어볼 전망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2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같은달 4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약 1시간15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5일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등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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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국회 계엄 사진전 찾은 시민…"그땐 추워도 모두 밖으로 나왔다"
"날씨가 추워도 문제 없어요. 계엄 당일에는 아무리 추워도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모였으니까요. "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고은정씨(55)는 3일 아침 출근 전 국회를 찾았다. 그는 "계엄 당일엔 일 때문에 못 오고 멀리서 맘 졸이며 지켜봤었다"며 "그때 국회에 나왔던 시민들에 대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국회에 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선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을 주제로 사진전, 학술대회 등 행사가 개최됐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면서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1년 전 계엄 선포 당시를 떠올리며 국회를 지켜낸 이들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국회 중앙잔디광장에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풍경을 담은 사진 90여점이 전시됐다. 국회에 들어가는 군인, 담을 넘는 국회의원, 계엄해제안 의결 모습 등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시간 순으로 배치됐다. 사진을 둘러보던 인근 주민 이미정씨(57)는 "국회 앞에 많은 시민들이 모인 사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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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자동차 정비소 화재…인명피해 없어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자동차 정비소 건물에서 불이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3일 뉴스1,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의 3층 규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16명, 장비 55대 등을 동원해 화재 발생 3시간 40분 만인 오후 1시 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주민 17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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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형량 '최대 30년'…형법 개정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및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및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피해액이 5억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으로는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에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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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행위…개별 재판부가 신속·공정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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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아기…엄마 vs 계부 "네 탓"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올해 9월 초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포천시 한 빌라에서 16개월 여아 C양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몸에선 갈비뼈 골절, 뇌경막 출혈, 전신의 다수 멍과 피하 출혈이 발견됐다. 혈액 검사에선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보다 5배 이상 낮았다. 16개월 여아 평균 몸무게가 약 10kg인 것과 달리 C양은 8. 5kg에 불과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지인과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아이를 강하게 혼내겠다"는 표현 등 학대를 시사하는 정황을 확보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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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약속에 유튜버 '수탉' 납치 도구 제공…추가 공범 재판행
인천 송도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의 공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3일 강도상해 방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A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6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고차 딜러 B씨(25)와 그의 30대 지인이 고씨를 납치할 당시 자신의 차량과 목장갑,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먼저 송치된 B씨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납치에 사용된 차량이 이들 소유가 아닌 점, 진술 중 추가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A씨 존재를 확인, 그를 직접 체포해 구속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발신기지국 통화 내역을 분석해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1억5000만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아냈다. 또 A씨가 범행 일주일 전 피해자 고씨를 경기 화성시 일대로 불러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고씨가 나타나지 않아 실패한 사실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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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총장 "2029년 공학 전환 위한 절차 추진"
동덕여자대학교가 학내 기구로부터 제출받은 '남녀공학 전환' 권고를 수용해 전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일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은 "지난 2일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로부터 공학 전환 관련 최종 권고안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권고안은 지난 6월부터 교수·학생·직원·동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숙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됐다"라며 "대학은 이를 기반으로 남녀공학 전환 안건에 대해 향후 구성원 설명회와 대학발전추진위원회 등 논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새로운 창학정신은 여성 교육의 가치 위에 공학 전환을 통해 대학의 문호를 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입국의 방향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학 전환 이행 시점은 현 재학생(25학번)이 졸업하는 2029년이다. 공학 전환 반대 의견에 대해선 "여성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쌓은 가치와 전통에 대한 재학생들의 자긍심을 이해한다"라며 "이젠 '여성 교육을 통한 교육 입국'이란 창학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