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환승 결혼한 아내와 이혼 후에도 양육비 문제를 두고 갈등 중인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일 남성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연 소득 2억원 이상의 사업가였던 A씨는 10년 전 지인 소개로 만난 아내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 당시 상견례 직전 A씨는 뜻밖의 얘길 들었다. 그의 아내는 "사실 우리 부모님은 한국 국적이 아니다"라며 "발음이 좀 달라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난 예비 장모는 A씨를 보자마자 "우리 사위"라고 말하며 반겼다. 그러나 예비 장모는 갑자기 "신혼 분위기 좀 내게 아이는 (중절) 수술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아이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라며 거절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A씨는 딸을 품에 안았다. 예정보다 두 달 빨리 세상에 나온 아이는 팔삭둥이치고는 굉장히 우람했다. 출산 직후 몸무게는 3. 9㎏였다. 아이가 너무 큰 게 의심스러웠으나 A씨는 차마 유전자 검사까진 못하고 넘어갔다. 이후 얼마 뒤 A씨는 집 앞에서 의문의 남성과 마주쳤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결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3일 서울중앙지법.

3000만명이 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한 중국 국적 전직 쿠팡 직원을 한국으로 데려와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송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2000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 2002년부터 발효했다. 조약에 따라 양국은 자국에서 1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약에는 상대국이 자국민의 인도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됐다. 이른바 '자국민 불인도' 원칙이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중국에서 체포될 경우 국내송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범행장소가 한국이고 피해자도 한국인과 한국기업이라는 점에서 송환을 요구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외교 실무상 중국이 자국민 보호를 우선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인도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쿠팡에서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불안이 커진다. 온라인에서는 쿠팡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법이 확산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바꾸려는 이용자가 몰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홈페이지는 일시 먹통이 되기도 했다. 2일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몰리며 접속이 지연됐다. 전날 오전 9시15분부터 접속이 지연돼 이날까지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현안질의가 진행된 정오쯤에는 트래픽이 더욱 폭주해 홈페이지는 일시 먹통이 됐다. 관세청은 공지를 통해 "현재 유니패스 이용량 증가 및 서버처리 지연으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서비스는 안정화 작업 진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유니패스 홈페이지가 먹통이 된 것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려는 이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12자리 식별번호다. 이 번호와 기존 노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면 스미싱 등에 무단노출되고 최악의 경우 밀수품 수입에 개인명의가 도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퍼진다.

'배후' '폭망' '퇴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일대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에 적힌 단어들이다. 7개의 정당 현수막이 신호등과 전신주 사이마다 걸렸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은 방향에 상관없이 현수막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신호를 기다리던 한 시민은 현수막을 가리키며 얼굴을 찌푸렸다. 도심 곳곳에 혐오성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며 시민불편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권한 강화를 위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거리를 지나던 30대 하광욱씨는 "공격적인 내용이 많아 보기 안 좋다"며 "동네에서도 저런 현수막들을 자주 본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인근 매장에서 일하는 김대성씨(22)도 "역 앞에 현수막이 너무 많아 주변 미관을 해친다"며 "어린아이들도 다니는데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라고 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자체 신고·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정당에서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할 때도 구청에선 어떤 신고도 받지 못한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추 의원은 "성실하게 (재판부에)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3일 오전 0시3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최후 진술 어떻게 하셨나', '고의로 표결 방해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나', '재판부 질문은 따로 없었나', '계엄 불법성은 왜 전달하지 않았나' 등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 발부 시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 시에는 즉시 석방된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새벽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약 9시간 만인 같은 날 밤 11시55분쯤 종료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A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억150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속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16명에게 총 8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들을 가상자산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거나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주변에 "코인 선물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 "수익이 1억원 넘으면 소고기 사겠다" 등 거짓말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정작 A씨는 5억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었고, 친인척 등에게 약 2억원을 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씨는 가상자산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이 거절됐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라면을 쏟는 등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최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약식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에 있는 3개 테이블에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 위에 발을 올리거나 침과 껌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난동 과정에서 진열대에 있는 4만7000원 상당의 컵라면, 견과류, 미역, 껌 등 물건을 어깨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해 망가뜨리기도 했다. A씨는 편의점 직원이 매장 안에서 맥주를 못 마시게 하고, 구입한 물품의 환불을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일곱 번째 발생이자 산란계 농장에서 확인된 세 번째 확진 사례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돼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산란계 농장은 지난달 14일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방역 지역(10km 내)에 있는 곳으로 13만여 마리를 사육 중인 농장이다. 이달 1일 해당 농장 내 산란계 폐사가 증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이는 이번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세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7번째 발생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평택 산란계 농장, 15일엔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및 평택시와 인접한 천안·아산시 소재 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선 2일 자정부터 24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수요일인 내일(3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다. 남부 지역에는 최대 10㎝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일 아침 기온은 -11~-1도, 낮 기온은 -3~7도 수준을 보이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춘천 -11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7도 △대구 -4도 △전주 -4도 △광주 -2도 △부산 -3도 △제주 5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춘천 1도 △강릉 3도 △청주 0도 △대전 1도 △대구 4도 △전주 1도 △광주 3도 △부산 6도 △제주 10도 등이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 등은 흐리겠다. 새벽부터 충남과 전북, 광주·전남, 제주 등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5도 1~5㎝ △충남 서해안 3~8㎝ △세종·충남 북부 내륙 1㎝ 안팎 △전북 서해안·전남 북부 서해안 3~8㎝ △전북 남부 내륙·전남 서해안 1~5㎝ △울릉도·독도 3~10㎝ △제주 산지 3~10㎝ △제주 중산간 1㎝ 안팎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