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요일인 오늘(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벗어나겠고 낮 기온도 평년보다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예상 누적 적설량은 경기 북부·남동부 1~3㎝, 강원 북부 내륙·산지 1~5㎝,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1~3㎝,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서울은 1㎝ 안팎이다. 전북 동부는 1~5㎝, 광주·전남과 경남 서부 내륙은 1㎝ 안팎, 제주 산지는 2~7㎝로 예상된다. 누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경남에서 5㎜ 안팎이겠고, 전라권은 5~10㎜, 제주는 5~15㎜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권, 충청 내륙과 전라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11일 한때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 1㎝ 미만의 눈이 날릴 수 있다. 내리는 비나 눈은 이날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보다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다.

2007년 2월 11일 일요일 새벽,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갇혀 있던 외국인 수용자 10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곳 수용자들은 여수와 순천, 광양 등지에서 불법체류나 밀입국 등의 혐의로 붙잡혀 온 외국인들로 조사를 받은 뒤 본국으로 강제송환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불 났는데 문은 안 열렸다━불은 이날 오전 3시 55분쯤 청사 3층 보호동 304호실에서 시작됐다. 당시 청사 3층 보호동에는 외국인 51명이, 4층 보호동에는 4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5명은 각각 감시실(3층)과 상황실(2층)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불이 나자 같은 층에 위치한 감시실에서 근무하던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이 소화기 3대를 사용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외부 잠금장치를 열지 않은 채 문 밖에서 진화작업을 벌인 탓에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304호실 내 TV까지 소화기 분말이 미치지 못했다. 불길은 305호로 번져나갔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은 자체 진화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119에 신고했다.

경북대 음대 교수 공개채용에서 심사에 활용되는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빼돌려 지원자에게 알려준 심사위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인 A씨는 교수 공개채용 3단계 심사 담당 심사위원이었다. 그는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다른 심사위원인 교수 B씨에게 알려줬다. B씨는 지원자 C씨에게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알려줬다. C씨는 공개수업 연주곡 악보를 태블릿에 내려받아 공개수업을 준비한 후 2022년 6월 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C씨가 최고 득점자로 선정됐고 같은해 9월 교수로 최종 임용됐다. 1심 법원은 연주 곡명을 미리 알려준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이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립대학교인 해당 대학 교수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서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큰 잘못이냐"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밤 10시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자신의 훈계를 B씨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범행했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내가 술 먹고 사람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의료개혁, 농협개혁. 개혁이 끊이질 않는다. 곳곳에서. 예나 지금이나. 개혁 대상은 언제나 강자다. 약자를 개혁하진 않는다. 보통 권력을 가진 조직을 쪼개거나 권한을 나눠 힘을 잃게 한다. 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내무부나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 나뉘는 식이다. 공무원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잡해진 것도 이유겠지만 공무원 인사권이 막강해서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것도 비슷한 이유다. 경제 정책과 조세 정책은 물론 예산권까지 가지면서 기획재정부는 '공룡'이라는 말을 들었다. 재정경제부가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논의도 있었지만 통하지 않았다. 애초에 '효율'보다 '힘빼기'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사권이든 예산권이든 부침이 있었다. 하지만 비교적 부침이 적었던 행정부 기관이 있다. 바로 검찰청이다. 검찰청은 올해 10월 77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사라진다. 정부는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법안을 발표했다. 조만간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까마귀 전선 접촉에 울산 중구 4300여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울산 중구 태화·다운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 정전으로 주변 먹거리 단지와 주택 단지 4300여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 이 가운데 820여가구는 40분~3시간 정전 피해를 봤고, 일부 음식점은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까마귀가 전선에 접촉하면서 단락이 발생,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는 매년 겨울 약 8만마리의 떼까마귀가 월동한다. 정전은 발생 3시간9분여 만인 전날 밤 10시10분쯤 완전히 복구됐다.

"'너네 가족 모두 불 질러 죽여버릴 테니 두고 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송상윤 서울구치소 보안과 교위는 무서운 말을 덤덤히 했다. "식기를 세척하라"고 지시했다가 돌아온 답이라고 했다. 송 교위는 정신질환수용자를 관리한다. 송 교위는 "당시 화난 수용자가 식기를 던졌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상태가 지속됐다"며 "(수용자가) 욕설을 하며 입에 있던 음식물을 뱉고 주먹질을 여러 차례 하며 목덜미를 잡았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당하는 폭력, 폭언만이 아니다. 치매환자들이 벽에 묻힌 대변을 치우는 일도 자신의 업무다. 때로 망상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가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일이다. 송 교위는 "수용자들이 먹던 약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수용소에 들일 수 있는 약은 제한되고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은 많은데 원격진료만 진행되니 감당이 안된다"며 "화살은 결국 모두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서울구치소 보안과 심리치료팀 소속 진성주 교위도 "침을 맞았을 때의 모욕감과 수치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상담하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히는 직원도 꽤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연휴에는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한 귀성길은 일요일인 15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가 가장 붐빌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설연휴 기간(13~18일) 하루평균(중복이동 포함) 834만명이 이동할 것이라고 10일 전망했다. 귀성길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는 15일 오전으로 서울-부산 7시간, 서울-목포가 5시간40분 소요될 전망이다. 귀경길은 17일 오전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서울 10시간, 목포-서울이 9시간30분 등 지난해보다 이동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이번 설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은 총 4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명절연휴(16~18일)에만 적용되던 면제일을 하루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오는 15일 0시부터 19일 0시까지로 이 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일부 이용자가 이를 즉시 매도·출금한 행위를 두고 법적 책임논쟁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이라 결국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이 오지급한 비트코인이나 이를 매도한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빗썸이 승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의무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이용자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했다. 2017년 9월 빗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용자 A씨의 전자지갑에 1. 98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1개 시세는 422만2000원이었고 A씨는 이를 팔아 830여만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2019년 빗썸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에게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충북 음성 생필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네팔 국적 20대 남성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시신 1구의 신원 확인 결과, DNA가 실종된 네팔 국적 20대 남성과 일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남성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30일 자신이 근무하던 이 공장에서 실종됐다. 함께 실종된 카자흐스탄 국적 50대 남성은 아직까지 생사를 모르는 상태다. 지난 4일 공장 A동 인근에서 뼈 추정 물체가 발견됐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55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위생용품 제조공장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 생산동 3개 동(약 2만4170㎡)가 전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실종됐다. 화재는 2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지난 9일 해당 업체의 서울 본사와 불이 난 공장, 경기지역의 소방 안전관리 업체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안전관리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는 등 이번 화재와 관련한 발화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경숙씨 별세,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이사)씨 모친상=10일,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02)2258-5979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59)가 모친상을 당했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백종원 모친 이경숙씨가 이날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의 빈소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될 예정이다. 발인은 13일이며 장지는 충남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다. 백종원은 2022년 유튜브 채널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사한다고 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싫어하셨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할머니에게 많이 혼났다. 어머니께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백종원은 2013년 1월 배우 소유진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그는 오는 10일 방송되는 tvN 예능 '백사장3'로 다시 대중 앞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