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방송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에 대한 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수했다. 보석이 취소된 변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변 대표는 태블릿 내 자료들이 조작됐다고 하나 사진,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최씨가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오는 3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공천개입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생겼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일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 김 여사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 여사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특검팀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달 28일 이씨의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조서에는 '주가 조작 시기 주식을 단타로 매매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정보를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는 진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이자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팀이 먼저 확보한 자료를 공유 받기 위한 절차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부터 내란특검 등에 자료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본인의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의 동기 중 하나로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의심하고 있는 만큼 두 특검팀은 수사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일단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2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뒤인 5월4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1시간15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징역 10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가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가 구토한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병원 측은 B군 상해 정도를 봤을 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두부 손상 및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양육을 전담하면서 B군이 울고 보채는 것에 스트레스받던 중 B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를 안고 달래준 적밖에 없다. 왜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기간 학대에 노출된 B군을 A씨와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C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남 진도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바다에 빠뜨린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진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일대에서 면허취소 수준(0. 08%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자신의 SUV(다목적 스포츠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운전 중 차량이 항구 인근 바다로 추락하자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와 헤엄쳐 탈출했다. 이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지만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약 1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사고 당시 차에는 A씨 혼자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전국 14개 도시를 떠돌며 영업이 끝난 식당과 카페에서 현금을 훔친 60대 남성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3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영업이 끝난 식당, 카페 등에 침입해 142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는 방식으로 서울·경기·영남·호남 등 지역의 총 14개 도시에서 33회 범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밤 A씨가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 침입해 카운터에서 현금 약 60만원을 절취해 도주한 혐의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우회 경로로 이동하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울, 대전, 양산, 순천, 부산 등 전국 각지를 이동하며 절도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10일간 전국 버스터미널 등의 CCTV(폐쇄회로TV) 800여대를 분석하고 700㎞를 추적한 끝에 부산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2일 김건희 특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비서관을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 남자친구였던 B씨에 대해서도 무고 및 폭행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냈다. 이날 장 의원은 "동석자 모두 피해를 본 상황이었다.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에 회유나 압박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B씨가 A씨를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정황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구두로 얘기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자료 형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장 의원은 해당 사건이 성추행과는 관련 없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수사 중이다.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불을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12분쯤 울산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은 A씨를 응대한 직원이 아니라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2026년 서울색'으로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를 선정했다고 2일(화) 밝혔다. 모닝옐로우는 매일 아침 떠오르며 서울시민의 하루를 여는 아침해에서 추출한 색이다. 2024년 스카이코랄(한강 노을), 2025년 그린오로라(긴 여름밤 가로수)에 이어 서울시민의 일상·정서·트렌드를 반영한 세 번째 서울색이다. 서울시는 "서울색은 매일 아침 시민들이 맞이하는 아침해의 노란빛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무탈하고 맑은 하루의 활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색 선정을 위해 시는 지난해 사회·기후·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빅데이터 등으로 분석해 2025년 키워드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2025년은 잦은 비와 가을장마 등 이상 기후와 디지털 홍수 속 피로감, 사회적 불확실성 등 잦은 변화가 두드러진 해로 시민들은 '무탈한 일상'과 '내면의 안정'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러닝을 포함한 필사·뜨개질·산책 등 자기돌봄형 취미가 확산되며 시민들은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일상 활력을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시는 기부의 날을 앞두고 '제1회 서울 나눔-이음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기부의 날을 앞두고 나눔문화 확산을 주제로 한 서울시의 첫 공식 행사다.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선 예우 강화 차원에서 올해 신설한 시장 표창 분야인 '기부문화 활성화 유공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개인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창출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실적도 관련 공적으로 평가다. 개인부문에는 △가수 김재중씨 △쌀 기부천사 박문균 씨 △가수 션씨 △ 신정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공헌협력본부장이 영예로운 초대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단체부문 표창은 △라이온코리아 △손해보험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사랑밭에게 돌아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서울형 나눔문화 확산에 뜻을 함께한 40개 기업과 협회,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나눔-이음 네트워크' 창단식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평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40개 기관을 '서울 나눔-이음 네트워크' 참여 기관으로 위촉했다.

10살 연상 남성으로부터 '결혼 약속' 각서를 받고 임신 중절 수술받았으나 이후 남성이 돌변한 경우 각서 효력이 있을까.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세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하며 지냈다. 그해 여름 A씨는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10살 연상 남성 B씨를 만나 하룻밤을 보냈다. 이후 몇 차례 더 만났으나 서로 사는 곳이 떨어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내 아기가 맞는지 모르겠다"며 "우린 그냥 즐긴 거니까 아이를 지워라"라고 말했다. 충격받은 A씨가 펑펑 우는 것을 본 아버지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B씨를 직접 만나 "책임지고 결혼하거나 평생 상처에 대해 보상해라. 각서 안 쓰면 임신 중절 수술 절대 못 시킨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B씨는 수술을 꼭 받으라고 당부하며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