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강남 압구정과 홍대 일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된 '박스녀'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184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5차례 구입하고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케타민 1차례 투약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했고,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 판매 목적의 마약 매수 정황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양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글로벌 경제와 7대 주요 이슈,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적 경제안보 전략 및 관련 규제, 중국의 전략적 대응과 규제 장벽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시대에 기업이 직면할 주요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민 상무가 '2026 글로벌 경제 및 7대 주요 이슈'를 발표하고, 이어 공동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효민 파트너 변호사가 '미국의 신(新)경제안보전략 및 관련 규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손덕중 파트너 변호사가 '중국의 전략적 대응과 새로운 규제 장벽'을 주제로 발표한 뒤 질의응답 및 담당자 심층 컨설팅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장인 정철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설명회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고 미·중 갈등 국면에서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쯤 "아버지(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당일 낮 12시5분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갈 예정이었다. 앞서 경찰은 오전 10시쯤 공항에서 A씨를 만났으나 "몸이 좋지 않아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 한다"는 말에 비행기 탑승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전 11시50분쯤 A씨 가족은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 편지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긴급 조치로 비행기 이륙을 늦춘 경찰은 A씨를 내리게 했고,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장시간 설득해 A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A씨가 파리를 경유해 외국인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해 생을 마감하는 조력 자살은 허용된다.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비방 목적이 없었고 인용한 영상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최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관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사정"이라며 "피고인은 일부 약식 기소된 이후에도 허위 영상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은 당심에서도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상 내용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겁을 주는 표현에 불과하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 사실인 양 내용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출신학교·사진 등 개인정보를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영화 '나 홀로 집에' 시리즈에서 케빈의 어머니 역할로 사랑을 받았던 배우 캐서린 오하라의 사망 원인이 폐색전증으로 밝혀졌다. 9일(현지시각) TMZ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관실이 공개한 오하라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사인은 폐색전증이었으며, 그는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었다. 폐색전증은 다리의 정맥에 혈전(피덩어리)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폐동맥을 막는 응급질환이다. 폐동맥이 막히면 폐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갑자기 숨이 차는 호흡 곤란이 있다. 멀쩡하던 환자에게 이 질환이 생기면 갑자기 숨이 차는 모습을 보이다가 사망할 수 있다. 캐서린 오하라는 1954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1970년대 토론토의 코미디 극단 '세컨드 시티'에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영화 '비틀쥬스', '나 홀로 집에' 시리즈, 드라마 '쉬츠 크릭(Schitt's Creek)' 등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았다. 최근까지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더 스튜디오(The Studio)' 등에 출연했다.

예비 사돈에게 '딸 키워준 값'을 요구하겠다는 친정어머니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댁에 키워준 값 받으려는 엄마'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고, 어머니가 홀로 자신을 키워 대학까지 보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조건이 좋은 예비 신랑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발언이 마음에 걸렸다고 털어놨다. A씨는 시댁에서 '집안 체면에 맞게 꾸미라'며 옷과 화장품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본 친정 어머니가 "공주님 다 됐다"며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나한테는 뭐 돌아오는 게 없느냐. 키워준 값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친정 어머니의 말에 "앞으로 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할지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다수는 "시댁이 아니라 딸에게 서운함을 표현한 것 아니냐", "딸이 먼저 어머니를 챙기면 될 일"이라며 A씨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854만7500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9일 유 직무대행과 신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직무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신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직무대행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자신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해 8월5일 행안위 회의에서 유 직무대행에게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 편파수사 관련 "압수물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수사 진행 상황 관련 "일반적인 수사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진행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에 대해 청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면서 편파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수정 논의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식적인 의견 조회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정리해 말하겠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입장이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세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세금 추징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납세자연맹은 성명불상 세무공무원과 해당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과 형법 제127조를 언급했다. 두 법 모두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맹은 "차은우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 내용과 조사 경위는 조사 담당자나 결재 라인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라며 "내부 과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고발과 관련해 연맹은 "특정 인물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과세정보 보호는 조세제도 근간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했다.

외도한 배우자와 그의 내연녀를 둔기로 공격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40대 남편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남편의 내연녀 40대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수년 전부터 남편과 C씨의 내연 관계를 알고 있었던 A씨는 관계 정리를 요구해 왔는데, 두 사람이 계속 관계를 유지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 남편은 술에 취해 아내에게 "앞으로 셋이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과정에서 내연녀 C씨가 A씨 주거지에 찾아왔다. 남편의 외도 문제 때문에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정서적 불편감이 누적됐던 A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C씨를 대면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