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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계열사 거래로 총수 일가 측에 이익이 돌아간 점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대규모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비교나 검토 없이 해당 골프장에서 접대 골프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전직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탁받은 지원자를 추천하거나 합격시키도록 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려면 인사 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압박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최 전 대표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해당하는 구체적 언동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방해, 뇌물공여죄의 성립, 공동정범, 항소심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작곡가 겸 가수 정경(본명 유재환)이 윤지유와 함께 밴드 로즈를 결성하고 신곡을 발표했다. 유재환은 최근 경희대학교 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석사 출신인 윤지유를 첫 번째 신인 아티스트로 발탁해 혼성 밴드 그룹인 로즈(ROSE)를 결성했다. 혼성밴드 로즈는 지난 12일 데뷔곡 '파도보다 빨리'를 발표했다. '파도보다 빨리'는 청량한 여름의 설렘과 자유로운 에너지를 담아낸 곡이다. 푸른 바다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경쾌한 사운드와 빠른 템포,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담아냈다. 유재환은 "로즈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 곡이 올여름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파도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재환은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으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활동명을 유엘(UL)로 변경하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중 유재환은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 기소 약 12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양승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4명에게는 무죄가, 박 전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병역 비리 의혹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교육사에 입소했다가 대퇴부 통증으로 귀가 조치됐다. 이후 재입영 통지를 받자 같은 해 12월 병역처분변경원을 냈고, 서울지방병무청에서 CT 촬영 등을 거쳐 기존 신체 등급 2급에서 추간판탈출증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비판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2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정치적 문제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 의원의

=25일 대법원

배우 송하윤(39)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5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 동창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지난해 8월25일 접수했다. A씨는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 등 방송을 통해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한 학년 선배 송하윤한테 폭행당했다며 "송하윤이 점심시간 놀이터로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송하윤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집단 폭행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했다. 다만 송하윤 측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A씨에 대해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간 적도 없다"고 맞섰다. 송하윤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7월 공식 입장을 통해 "A씨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

치매 노모를 돌본다며 함께 살기 시작한 오빠가 통장에서 1억원 넘는 돈을 빼내 자신의 빚을 갚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치매를 앓는 70대 어머니의 재산 문제로 고민하는 50대 주부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어머니는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다. 최근에는 혼자 은행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했다. A씨와 동생이 수시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지만, 각자 가정이 있고 직장 생활도 하다 보니 항상 곁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걱정은 오빠였다.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해 많은 빚을 진 오빠는 "내가 모시겠다"며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오빠뿐이었기에 고마운 마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찜찜한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빠가 인출한 돈은 1억원이 넘었다. 오빠는 "어머니 생활비와 간병비로 썼다"고 주장했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유통일당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 전 대표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31회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뒤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SK하이닉스 주식으로 100배가 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돼 화제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하이닉스 주식 갖기 운동'의 결과다. 지난 2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김 전 장관이 SK하이닉스 투자로 1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는 글이 확산했다. 이 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재산 신고에서 총 5억4759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주식은 SK하이닉스 단 한 종목으로 김 전 장관 본인이 30주를,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1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07년 2월 농협 경기도청 출장소를 찾아 주당 2만원대였던 하이닉스 주식 30주를 매입했다. 매입 배경에 대해서는 "주가도 빠지고 장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서 하이닉스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의지"라고 밝혔다.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

2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