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홀로 외치더라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 지난 2일 전남 나주시의 한 반려견 놀이터. 정명균씨(37)는 최근 입양한 유기견 '울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태어나 처음으로 눈을 맞은 울프는 신이 난 듯 눈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정씨는 3년 전 나주시청 내 '동물복지팀'을 만들어 낸 주역이다. 그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병태 나주시장 후보를 수차례 찾아가 동물복지팀 신설을 제안했다.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듬해 1월 전담팀이 공식 출범했다. 정씨는 "당시 축산과에서 관련 업무를 같이 하면서 과부하에 걸린 상태였다"라며 "동물복지를 전담팀 설치가 시급해보여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본업은 따로 있다. 그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한다. 하지만 퇴근 이후와 주말엔 '동물복지'에 매달린다. 정씨의 두 번째 직업은 '나주시 명예동물보호관'이다. 명예동물보호관은 시민이 직접 동물학대를 감시하고 보호하는 등 동물복지 전반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물불 가리지 않는 정씨의 동물사랑은 전담 조직 신설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폭설로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 임시 폐쇄되면서 주말 연휴를 마치고 제주를 떠나려는 승객과 대체편을 구하는 결항 승객이 몰려 공항이 혼잡을 빚고 있다. 8일 제주공항은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으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항 운용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제설작업 완료에도 눈폭풍으로 인한 저시정과 강설로 운용하지 못 하고 있다. 오전 11시에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지에는 1~3㎝,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1㎝ 내외의 눈이 쌓이고 있다. 주요 지점 적설 현황(오전 8시30분 기준) 한라산 어리목 21. 4㎝, 사제비 19. 5㎝, 삼각봉 18. 1㎝, 제주가시리 12. 5㎝, 송당 10. 5㎝, 한남 10. 9㎝, 산천단 8. 4㎝, 표선 9. 5㎝, 남원 7. 1㎝, 제주시 3. 4㎝ 등이다. 기상청은 이날 늦은 밤까지 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은 9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사전결항을 포함해 81편(도착 43편·출발 38편) 운항이 취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보> ▷실장급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590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7개를 운영한 조직 총책과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 총책 A씨 등 43명(구속 5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7개를 개설해 운영하며 회원 약 1만5000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카지노 게임 등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했고 규모는 5900억원(입금 기준)에 이른다. 2023년 3월 해당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도박 자금 입금 계좌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국내 사무실을 특정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공범 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약 26억5700만원(10억1700만원 압수·16억4000만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환수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 공범과 도박 행위자도 검거했고, 태국으로 도피한 총책 A씨를 인터폴 공조로 추적했다. A씨는 2024년 12월 불법체류 혐의로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됐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지난달 30일 국내로 송환돼 지난 6일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사 공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요구권만으로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이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요구권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거나 관련자를 추가 조사해 수사를 메울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검사가 기록에서 허점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이른바 '핑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요구권만으로는 사건이 제때 매듭지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검사와 경찰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며 적체가 쌓일 가능성이 크다.

정신질환 수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본부에서 일하는 의료인은 공무원인 탓에 봉급이 상대적으로 적다. 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의료인이나 구치소에서 일하는 의료인은 평균 1억6000만원대의 연봉을 받는다. 지방권 봉직의(페이닥터) 연봉이 3억원대인 것과 비교해서 반토막도 안된다. 국립법무병원 주치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아몬드 정신건강의학과 대표원장은 "환자군도 거칠고 급여와 명예도 적은 편이다. 환자들로부터의 고소·고발도 잦으니 지원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꼭 급여가 아니더라도 연구환경을 개선해주는 등 유인책을 통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년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정신보건간호사 등 의료보조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요원하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2020년 교정상담학연구에 실린 '공중보건적 접근에 의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효율적 관리 방안'은 각 지방교정청별로 원격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전담조직 체계를 구성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너네 가족 모두 불 질러 죽여버릴 테니 두고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송상윤 서울구치소 보안과 교위는 무서운 말을 덤덤히 했다. '식기를 세척하라'고 지시했다가 돌아온 답이라고 한다. 송 교위는 정신질환자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 송 교위는 "당시 화난 수용자가 식기를 던졌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 상태가 지속됐다"며 "(수용자가) 욕설하며 입에 있던 음식물을 뱉고, 주먹질을 여러 차례 하며 목덜미를 잡았다"고 말했다. 송 교위는 당시 목덜미가 긁혀 상처가 났다. 직접적으로 당하는 폭력, 폭언만이 아니다. 치매 환자들이 벽에 묻힌 대변을 치우는 일도 자신의 업무다. 때로 망상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가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일이다. 송 교위는 "수용자들이 먹던 약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수용소에 들일 수 있는 약은 제한되고,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은 많은데 원격 진료만 진행되니 감당이 안 된다"며 "화살은 결국 모두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김모씨는 건물방화 등으로 전과 8범이다. 그는 투약을 거부했다가 증상이 악화해 구치소 벽, 방충망, 문 등에 변을 바르는 행동을 했다. 수용관리팀이 흥분을 달래려 했지만 김씨는 통제 불능 상태였다. 결국 김씨는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모씨는 특수강도미수 등 전과 4범이다. 구치소에서 하루는 정신과 약을 거부한 후 증세가 심해져 근무자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주변에 침을 여러 차례 뱉기도 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자해행위를 하던 중 갑자기 하의를 벗고 울음을 터뜨렸다. 구치소는 그를 보호의자에 앉혀야 했다. 교도소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로 매일 전쟁 중이다. 의료진들은 적절한 투약과 심리상담을 병행하면 정신질환 수용자의 행동 교정이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신질환은 크게 조현병 등 정신증과 우울증 등 신경증으로 분류된다. 신경계통은 적절한 투약으로, 정신계통은 심리상담으로 행동이 개선할 수 있다. 또 정신질환자의 행동이 교정되면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 시각이다.

조현병, 치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가 6000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범률이 높아 전체 수용자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면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 △2022년 5622명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 △2025년 634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에 비해 30% 증가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용자는 5만2368명에서 6만4800명으로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관리하는 의사는 전국에 단 3명뿐이다. 진주교도소에 1명, 동부구치소에 2명 근무한다. 이중 동부교도소 1명은 서울대와 맺은 계약에 따라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의사가 없는 다른 교정시설에서는 원격진료, 초빙진료, 외래진료 등을 받아야 한다.

경찰이 설 연휴를 전후해 가정폭력 등 민생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귀성·귀경 인파 증가에 대비해 교통안전 관리와 다중운집 장소에 대한 치안 활동도 병행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설 연휴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으로 예년과 같지만 귀성·귀경과 가족 모임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치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우선 지역경찰(5만명)과 기동순찰대(2000명), 경찰관 기동대(31개대·2480명) 등 가용 경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최대한 투입해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취약 장소 위주로 순찰선을 지정하고 거점 근무와 연계 순찰을 병행하기로 했다. 기동순찰대는 팀별로 전담 임무 지정해 운영한다. 연휴 전에는 금융기관 등 강·절도 취약업소를, 연휴 기간에는 기차역·터미널 등 인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관내 범죄·사고 취약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연휴 전까지 개선이 완료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희생자 진실규명'과 관련해 유족이 낸 신청을 재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내린 각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한국 전쟁 시기에 희생된 망인들의 유족인 A씨가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신청 각하 결정은 위법하고 진실규명결정을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한국전쟁 시기 희생된 고 B씨의 아들이자 고 C씨의 조카다. A씨는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원회에 고 B씨와 고 C씨가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 국민보도연맹 관련 집단살해 사건과 관련해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 11월 고 B씨는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1950년 6~7월 대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고, 고 C씨 역시 국민보도연맹 관련 혐의로 같은 시기·장소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