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 운행에 돌입한 1일 출근길에 큰 혼잡은 없었다. 준법운행은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 외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열차 지연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준법 운행으로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며 "출퇴근길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총 3개의 노조가 있다. 규모순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인 1노조가 조합원 9000여명(57. 4%)으로 가장 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의 제2노조는 약 2500명(16. 4%),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 3노조 '올바른노조는 1900여명(12. 6%)'도 규모다. 이들 노조는 모두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이날부터 제 1노조와 2노조는 준법운행에 돌입했지만,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었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은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중순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14일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으나, 2016년 탈퇴하고 그룹 사우스클럽의 보컬과 솔로 가수로 활동을 이어오다 마약 투약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혼한 아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로 아내 명의 아파트에서 살아온 저와 아이를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양육비까지 깎아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밝힌 남성 A씨는 최근 전처로부터 재산분할 소송과 양육비 감액 청구를 받았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던 30대 초반에 아내를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돈을 꽤 모아둔 상태였던 아내로부터 청혼받고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워커홀릭이었던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육아에 소홀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는 집까지 나갔다. 이후 2년간 A씨는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를 돌봐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이혼하자"고 통보했다. A씨도 마음이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협의 이혼에 동의했다. 양육권은 A씨가 가졌고, 아내는 법원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단골 횟집에서 회를 주문했는데 양이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입질의추억TV'에는 '저울치기보다 악랄한 횟감 빼돌리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이자 수산 전문 칼럼니스트 김지민씨는 대구 한 횟집에서 전화로 참돔 2㎏, 전어 2㎏을 주문했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구독자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참돔은 ㎏당 2만7000원해서 5만4000원, 전어는 ㎏당 2만3000원으로 4만6000원, 총 10만원을 결제했다"며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참돔 양이 너무 적었다"고 했다. A씨가 포장한 참돔회를 저울로 재보니 용기를 포함해서 258g에 불과했다. 이에 A씨는 횟집 측에 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횟집은 참돔은 40%, 전어는 50%라고 답했다. A씨는 "중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따져 물었더니 '머리가 크면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며 "실장한테 '수율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냐'고 몇 번을 물었는데 대답이 없더라. 그러다가 '계좌 보내주면 참돔 1kg 금액 돌려드리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지난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사과했다. 이어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또 유 직무대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사로에서 차량 기어를 R(후진)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내려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14일 오후 12시쯤 울주군 청량읍 율리 한 경사로에서 차량 기어를 R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차량이 약 100m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음식점 앞 평상을 덮쳤다. 이 사고로 평상에 앉아 있던 70대 부부가 숨지고 노점상인 1명이 다쳤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주차 브레이크도 잠그고 기어도 주차에 놓은 뒤 하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서 차량 결함이 확인되지 않자 일부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튜버가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잇는 80대 노인에게 선행을 베풀어 화제다. 구독자 114만명을 보유한 '기부 콘텐츠' 유튜버 킴브로는 지난달 23일 '폐지 할머니께 신용카드 드리면 생기는 일'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선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잇는 85세 독거노인에게 '한도 없는 신용카드'와 생필품, 현금을 선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오늘만큼은 필요한 것을 마음껏 사셨으면 좋겠다"며 직접 신용카드를 건넸다. 할머니는 "정말 써도 되느냐"고 여러 차례 확인하며 조심스러워했지만, 킴브로 안내에 따라 근처 대형마트로 향해 장보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폐지를 줍는다"며 "하루 3000원을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다"고 힘겨운 일상을 털어놨다. 처음에는 세제, 라면 등 최소한 생활용품만 카트에 담으며 "돈 많이 쓰면 미안하다"고 주저했지만, 킴브로가 "사고 싶은 건 다 사도 된다"고 거듭 권하자 필요한 품목들을 천천히 골라 담기 시작했다. 킴브로도 꽃등심, 두유, 계란, 샤인머스켓, 세제, 주방용품 등 일상 필수품들을 직접 챙겨 담으며 할머니를 도왔다.

계약상 직접 생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주 생산을 한 업체에 대해 조달청이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케이디파워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조달청의) 취소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케이디파워가 조달청과 맺은 계약상 직접 생산한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한 조항을 어기고 제품 중 일부를 외주 업체에 맡기면서 불거졌다. 조달청은 2015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케이디파워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케이디파워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직접 생산해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장치 중 구조물에 관한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달사업법 등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2023년 12월 1일. 대구 북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해 영구 장애를 입힌 남성 A씨(30)가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국내 사법상 최장기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절반 가까이 줄인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남자친구는 사회 연령 만 11세 수준으로 살아가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달 기사인 척하다 문 닫히기 직전 침입…피해자들 중상━사건은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대구 북구에서 배달 기사 복장으로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24)를 발견하고 뒤쫓기 시작했다. A씨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B씨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그는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침입한 뒤 미리 챙겨온 흉기를 꺼내 B씨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 거둬갔더라도 곧바로 그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은 뒤 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산업은행(KDB)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해 달라"며 국세청과 서울특별시·안양시·여수시 등을 상대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르면 실제 이름을 쓰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나온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인 90%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돼 있다. 과거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등을 통해 한국산업은행이 관리하던 일부 계좌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인 것이 드러나자, 세무 당국은 해당 계좌의 이자소득에 9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12월 첫날인 월요일(1일)은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경기내륙과 강원영서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제주도에 0. 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 영향으로 대부분 중부 지역은 새벽까지, 남부 지역은 오후까지 농도가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 대전 5도 △대구 7도 △전주6도 △광주 7도 △부산 12도 △춘천 1도 △강릉 7도 △제주 12도 △울릉도·독도 1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1도 △대구 12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5도 △춘천 8도 △강릉 12도 △제주 15도 △울릉도·독도 12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0~12도, 낮 최고기온은 6~16도로 예상된다"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에서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건설사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국가대표'잖아요. 우리도 그들을 도와서 함께 '국가대표'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건설팀을 이끄는 이경준 변호사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만나 "건설사가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입찰 전 단계부터 공사 진행 이후 상황에 대한 자문, 분쟁이나 협상 상황 발생 시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며 "쉽게 말해 공사 전체 과정에서 고객에게 억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로펌 중 해외건설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든 건 율촌이 최초다. 율촌은 해외 건설 법률자문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는 이 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국제 분쟁 사건 대리 경험이 있는 우재형 변호사와 강현규·김진섭 변호사 등으로 국제건설팀을 꾸렸다. 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국내 대형 건설사 법무팀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건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이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해외건설업 특성상 법적 리스크는 큰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