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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맡는다. 당초 서울고법 형사3부가 사건을 배당받았지만 재배당 사유가 있어 재판부가 바뀌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2심 형량은 1심보다 높아질 순 없다. 심리는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사건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사법연수원 37기로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이를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를 확인한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를 인정하고 재배당 기준(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따라 위 사건을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재배당 사유 및 기준에는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해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 4일 국수본 마약조직범죄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압수물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마약조직범죄수사실 수색을 통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 사건 관련 수사지휘서와 수사서류 등 파일과 관련 PC 서버를 확보했다. 지난 6월 출범한 합수단은 8월21일에도 국수본 마약조직범죄수사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같은 날 대검찰청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지휘하던 해당 사건 수사지휘권을 임은정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에 인계했다. 합수단은 세관 마약 밀수 의혹과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를 벌어왔다. 현재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합수단 내 기존 합동수사팀과 별도로 만들어진 백해룡 경정 수사팀에 대해서는 수사 외압 의혹을 제외한 세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이어진 조사에서 황 전 총리는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황 전 총리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6시55분에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 관련 황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준비한 질문 양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 혐의와 관련해 계엄 당시 연락한 주요 가담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황 전 총리 혐의)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조만간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에서 황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파견 경찰관에 대한 처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청은 지역 기반 시설이 부족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처우를 불러온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하게 많은 경력을 동원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중심 경비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APEC 파견 경찰관 처우 실태를 고발하는 사진전을 열었다. 전날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같은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전에는 경찰이 영화관 상영관에서 박스를 덮고 휴식을 취하고, 야외에서 선 채로 도시락을 먹는 등 열악한 처우를 담은 사진들이 비치됐다. 전날 경찰청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경주 일대에 부족했고 국가 정상들의 입국이 예정보다 빨라져 양질의 숙소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존재했다고 해명했다. APEC 파견 경찰관 숙식 문제는 행사 전부터 제기된 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되면서 내란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큰 줄기에 해당하는 수사를 사실상 마친 특검팀은 남은 고발 사건들을 순차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 내부는 이 같은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다.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비해 혐의의 중대성이 다소 떨어졌다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의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을 포착한 점 등이 구속영장 발부 판단을 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 적용 혐의와 관련해선 2021년 1월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해병특검, '수사방해'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주로 물을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서에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의자라고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명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그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버텨 무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과 채

카카오톡 개편을 두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가운데 10명 중 8명이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되돌리겠다고 응답했다. 1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카카오톡을 이용하거나 이용했던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카카오톡 업데이트 버전을 쓰는 689명 중 79.7%가 '개편 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에 불만이 컸다. 기존에는 친구목록이 바로 보였지만 개편 이후엔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처럼 프로필 변경 내역 등 게시물이 피드형으로 먼저 뜬다. 이에 불편하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내 활동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응답률은 90.9%에 달했고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소식까지 보게 돼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률은 90.1%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야심차게 선보인 챗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 내부 벽면에서 철근이 튀어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신축 아파트 내부에 철근이 튀어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위치는 동대구역"이라며 "신축 아파트고 저는 지난해 8월 세입자로 입주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입주 초기 방 한 곳에 물 얼룩이 있어 도배 AS를 받았다"며 "얼마 뒤 겨울이 되니 방 전체에 곰팡이가 생겨 또다시 도배를 진행했고, 냄새 때문에 그 방은 지금도 거의 못 쓰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여기까진 이해하고 넘어갔다"며 "근데 안방 베란다 벽면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철근이 튀어나왔다"고 했다. 글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집 내부 벽면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그 자리에서 철근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A씨는 "급하게 AS 서비스를 신청했더니 (아파트) 본사 과장이란 분과 전문가가 함께 찾아왔다"며 "손바닥만 한 기계로 벽을 몇 번 찍어보더니

법원이 내년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고 내년 1월말쯤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오는 17일 정도에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24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변론 등을 듣고 심리를 종결하고자 한다"며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려고 한다"고 알렸다. 이어 "여러가지 변수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는 있다"며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라고 했다. 이날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

초등학교 앞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자 어린이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A씨(30대·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마포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8월 말까지 수개월간 여자 초등생 20여명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31일 사건을 상담하기 위해 지구대를 찾은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곧바로 출동한 뒤 A씨를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기 전 분식집 영업을 중단하고 주거지를 옮기도록 권고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