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친위 쿠데타'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으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형 선고의 이유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먼저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 전제 아래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닌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외조모를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쯤 충주시 교현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조모 시신을 방치하다가 이튿날 방문한 부모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따로 지내던 A씨 부모는 두 사람과 연락이 끊기자 사건 발생 다음 날 이들 거주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학력자였던 A씨는 2013년쯤부터 마약 범죄로 처벌받고, 가족 관계가 단절되고, 취업에 실패하는 등의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 2년 전부터 정신질환 약을 먹지 않았던 A씨는 취업 문제 등으로 B씨 잔소리가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정신과 치료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를 확인했다.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9)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명재완은 이날 대전고등법원에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에서 명재완은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심신미약' 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알려진다. 명재완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아직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고 제기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상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특히 명재완은 피해 아동과 별다른 개인적 원한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범행 직후 명재완은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받았다. 명재완은 수술 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또 다른 인물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시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또 다른 인물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앞서 선관위에는 김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번 사안에 연루된 인물은 전·현직 국회의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에서 이미 김 시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신고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 오송역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발물 추정 사진과 함께 오송역 폭파 협박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ㅇㅅ에 이거 터뜨리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본 시민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오송역에서 수색을 벌인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용산서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해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최근 이같은 폭파·폭력 협박 등 공중협박 범죄가 반복되자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대 위협 사건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상 밖에 단호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다. 경남 마산 출신의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2003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천지법 등을 거쳤고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임명된 그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도 담당했다.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는 종종 단호하고 직설적인 언행을 보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가겠다고 주장하자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소란을 피웠고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한 임대아파트 주민이 7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했지만, 출고 전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한 일이 발생했다. 주민은 자신이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했지만, 대리점 측은 "계약자가 차량을 실사용하지 않고 해외 재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BS '뉴스헌터스'는 20일 방송에서 현대차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구매를 거절당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현대차 대리점을 찾아 팰리세이드 LX3(4WD) 하이브리드 2. 5 터보 캘리그래피 트림 1대를 계약했다. 가격은 옵션비 290만원을 포함해 6869만원이다. 그는 현금 469만원에 더해 6400만원을 대출받아 구매 대금을 완납했다. 차량은 순조롭게 출고됐지만, 인도 전 대리점 측에서 돌연 계약을 파기했다. 대리점 측은 "사장님이 지금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고가 차량을 왜 구매하려고 하냐"며 "임대아파트 주민은 고가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려고 하는 게 맞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보다도 8년이나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순간, 한 전 총리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다소 착잡해 보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가 '선고에 대해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작은 목소리로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절차를 거쳐 이 부장판사가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봐서 법정 구속하기로 한다"고 결정하자 한 전 총리는 침을 삼키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정 문이 닫히기 직전 한 전 총리는 변호인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고개를 푹 숙이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 법정 구속 명령에 앞서 변호인은 "한 전 총리는 공인으로서 도주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모든 증거가 다 수집돼 증거 조사가 됐고 필요한 증인도 모두 법정에서 증언한 상황이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의 재판 진행에 있어 사실상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법정 구속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역시 유죄가 사실상 확실해졌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유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한 전 총리 범죄의 전제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내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속된말로 우두머리-부하 관계 중 부하가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무죄를 받기 쉽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둔 재판부도 이를 의식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잠깐 쉬었다 가려고요. " 지난 20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KT 대리점 앞.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서 약속시간까지 20분가량 남았지만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입구에는 '기후동행쉼터'라는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다. "잠깐 쉬러 왔다"라고 말하자 직원은 소파 좌석을 안내한 뒤 음료를 제공했다. 별도의 추가 질문도 눈치도 주지 않았다. 이곳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기후동행쉼터'다. 서울 시내 편의점(GS25·CU 33개소), 은행(신한은행 192개소), 통신사(KT 대리점 221개소) 등 총 446개소가 쉼터로 지정돼 있다. 겨울과 여름철 휴게 공간이 마련된 점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영업시간 중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KT 광화문역점 직원은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분들이 간헐적으로 찾아오신다"며 "주로 어르신들이 많고, 조용히 들어와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잠시 쉬었다 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내란 관련 혐의 사건들 중 첫 번째로 나온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한 뒤, 이에 가담한 한 전 총리를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된 점 △한 전 총리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한 점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반성한다고 사과했지만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혼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 만나보고 싶은 사람으로 남녀 불문하고 모두 '전 배우자'를 꼽았다. 21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녀 모두 만나고 싶은 재혼상대 참고인으로 '전 배우자'(남 34. 5%, 여 41. 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다음 2위로는 남성이 '직장 동료'(24. 5%), 여성은 '가족'(25. 5%)을 들었다. 3위는 남녀 모두 '친구'(남 22. 6%, 여 18. 4%)였고 4위는 남성 '가족'(18. 4%), 여성은 '직장 동료'(14. 7%)로 답했다. '재혼 상대의 가정 경제와 관련해 가장 미심쩍은 사항이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서 남성은 '경제관념'이라고 답한 비중이 32. 4%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33. 1%가 '순자산'을 꼽았다. 뒤이어 남성은 '가정 경제 기여 의지'(29. 8%), '순자산'(21. 2%), '생활 수준'(16. 6%)을, 여성은 '생활 수준'(28. 1%), '경제관념'(26. 2%), '가정 경제 기여 의지'(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