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화우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권동주 변호사(연수원 26기)가 '올해의 IP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로 각각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선정된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 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한다. 국내외 대형 로펌에서 모두 7명이 후보에 올랐고 권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화우 지식재산그룹의 그룹장과 바이오헬스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권 변호사는 메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14일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주엽에 대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등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글에서 현주엽이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주엽은 SNS(소셜미디어)에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들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증인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11일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 및 법률지원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성과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계의 건실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장현우 협회장, 김병기 상무이사, 곽병철 본부장, 신경수 처장,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 박형덕 고문, 변상엽 변호사, 이상진 변호사가 참석했다.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전기공사협회는 협약식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 발생 시 법적 리스크 관리 △계약·공사 분쟁 관련 소송 및 자문 △해외사업 및 신사업 법률 자문 △산업안전 교육 및 세미나 지원 △전기공사업계 제도 개선 및 현안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재해 대응, 법률 리스크 관리, 제도 개선 등

서울시는 글로벌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스탠다드앤푸어스)가 지난해 서울시 SACP(국제 자체 신용도)을 7년 연속 'AA+'로 평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S&P는 서울시의 국제 신용등급 또한 장기 신용등급 'AA', 등급전망 '안정적(Stable)', 단기 신용등급 'A-1+'를 유지했다. 서울시 자체 신용도는 7년 연속 'AA+'로 평가됐으나 최종 등급은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AA)에 제약돼 있기 때문에 국가등급이 'AA+' 이상으로 상향되는 경우에만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 S&P는 "서울시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적 재정기조와 투명한 집행 원칙을 유지한 정책 일관성이 등급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국제 신용도가 단지 등급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의 안정과 도시 경쟁력 기반이라는 원칙 아래 현재와 미래 세대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튼튼한

오빠와 3000억원에 달하는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세 자매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유산 갈등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중소기업 창업주인 아버지가 남긴 약 3000억원 재산이 오빠 한 명에게 전부 상속됐다"며 "저를 포함한 딸 셋은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오빠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며 "언제나 든든한 큰오빠였는데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사람이 됐다"고 토로했다. 갈등 끝에 A씨는 결국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유산을 돌려받기 위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쪽 자식에게만 몰아줬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법이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세 자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 수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바람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검사들이 김건희 봐주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줄 때만 갑자기 눈이 멀고 그때만 갑자기 귀가 먹었던 것이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대검의 대장동 1심사건 항소포기 결정을 두고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데 대해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명한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대검이)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검사들이 집단으로 공개적으로 항명한 것을 아는 바가 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일선 검사들은 항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권력의 시녀가 돼 진짜 규정과 법을 완벽하게 어겼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 측이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가 요청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거동이 어려운 듯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심문에서 "(김 여사가) 관저 시절부터 여러 차례 쓰러졌다. 구치소 수감 중 치료가 원활치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주요 증인신문이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 자택과 병원으로만

=12일 서울중앙지법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자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12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버스·지하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34건이다. △2022년 125건 △2023년 204건 △2024년 460건 △2025년(7월 누계) 245건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10만명당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장년층(50~64세)의 1.59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고령자 안전사고(581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이 91.4%(53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눌림 및 끼임'이 3.8%(22건), '부딪힘이 2.6%(15건) 등 순이었다. 주요 부상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40.1%(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머리 및 얼굴을 다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한 환자 알선조직과 병·의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알선조직은 전국 의료기관 20곳에 환자를 알선해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고, 진료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방문판매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환자 알선조직 A회사의 대표와 부사장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임직원 4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회사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46명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알선해 고가의 치료를 받게 하고, 이들이 결제한 진료비 137억원의 25~30%인 36억원을 리베이트로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험사에서 일부 환자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알선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환자 알선 행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진료비를 2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한 회사를 등록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의사 14명·한의사 4명, 다단계 조직

장례식장 직원이 부의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기도 수원시 한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9일 발생했다. 상주와 유족이 발인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장례식장 용역 경비원이 부의함에서 돈을 꺼내 달아났다. 장례식장 측은 당초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유족은 빈소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경비원이 부의금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유족은 이미 장례비 정산을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장례식장 측은 결제를 취소한 뒤 약 50만~6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재결제 처리하며 일방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장례식장 차원의 사과도 없었다. 장례식장 측은 "해당 인력은 용역업체 소속이라 우리와 무관하다"고 했고, 용역업체 역시 "문제의 직원은 이미 해고했다. 직접 해결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고인의 조카라는 작성자 A씨는 "어머니를 잃은 사촌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장례식장

인도를 덮친 '만취 운전 사고' 피해로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산부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동의 청원 글을 올려 이틀 만에 약 6000명 동의를 얻었다. 1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산부 A씨는 지난 10일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국민동의 청원 글을 올렸다. A씨 남편은 지난달 7일 음주운전 피해로 사망했다. 50대 남성 가해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인도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고 돌진해 A씨 남편을 들이받았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청원 글을 통해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 아기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며 "저보다 더 기뻐하고 설레하며 행복이 두 배라고 매일 웃던 남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직도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허공에 울부짖고 있는 저를 붙잡아주는 건 뱃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