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징역 23년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내란의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며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은닉하고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사후 계엄선포문)를 작성했다 폐기했다"고 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한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고백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넷플릭스 측이 일반인 출연자 검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6 코리아' 행사를 열고 올해 콘텐츠 방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기환 넷플릭스 예능 디렉터는 일반인 출연자의 검증 절차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시청자는 날것의 리얼리티를 원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제작하고 (일반인 출연자를) 모집한다. 일반인의 개인 이력, 범죄 사실을 세세히 파악하는 건 제작진 입장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흑백요리사' 때도 그렇고 다른 작품도 법적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견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방송보다는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난로요? '불'은 여기서 금지 대상이에요. 핫팩과 겉옷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죠. " 절기상 대한(大寒)인 지난 20일 저녁 7시. 경기 군포시 복합물류터미널에서 만난 택배기사 이모씨(51)는 털조끼에 귀마개, 장갑으로 꽁꽁 싸맨 채 이렇게 말했다. '큰 추위'라는 절기 뜻처럼 이날도 역대급 한파가 몰아쳤다. 저녁 7시는 업체로부터 온 택배 집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간이다. 이곳에 모인 20여명의 택배기사들은 연신 크고 작은 택배들을 트럭에서 꺼내 날랐다. 몰아치는 강풍에도 몸을 움츠릴 시간도 없었다. 곳곳에선 "에헤이, 얜 아니잖아"라는 말소리만 이어졌다. 대형 트럭이 오가다 보니 상차장과 집하장은 바람을 막아주는 가벽 하나 없다. 지붕만 있을 뿐 야외나 다름없었다. 10분도 안 돼 손발이 얼어붙었다. 11년 동안 택배업을 했다는 이관우씨(49)는 "일을 하다 보면 제시간에 밥을 챙겨 먹는 것도 사치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추위"라며 "택배를 나르다 보면 두 손이 묶이다 보니 흐르는 콧물을 닦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경찰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이 후보자의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이 후보자의 전입·전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장남을 미혼 부양 자녀인 것처럼 허위 기재해 가점을 받고 분양받은 지 1년여 만에 무려 90억원이 된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는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이 후보자 부부와 장남 등 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후보자는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으며 수사에 협조하겠단 입장이다. ━자녀 병역 특혜 의혹…경찰, 고발 7건 집중 수사━ 방배경찰서는 이 후보자 관련 총 7건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각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면 접착제 제거 비용으로 200만원을 청구한다는 경고문을 남긴 한 아파트 입주민이 누리꾼 뭇매를 맞았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경고장 붙이면 제거 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한 입주민이 자신의 차에 올려둔 쪽지가 담긴 사진이 첨부됐다. 사진은 지난 13일 촬영됐다. 쪽지에는 "주차 딱지 붙이지 마세요. 입주민 차량입니다"라며 주차 딱지는 와이퍼에 끼워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또 붙이면 접착제 제거 비용 200만원 청구합니다"라고 경고했다. 해당 차주는 "닦아도 접착제 다 분포된다"며 "덕지덕지 입주민 차량에 이게 뭡니까 대체"라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와이퍼에 경고장 끼워 놓는 건 맞는 방법이긴 한데 200만원 청구하겠다는 얘기는 좀 과한 것 같다"며 "충분히 소통해서 풀 수 있는 사안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주차 스티커는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최근 음주운전 고백으로 논란이 된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이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21일 일요신문은 임성근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임성근은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기사 보도 전 '선수치기 영상 업로드' 의혹에 대해 "미리 찍어둔 영상을 18일 예약을 걸어놓은 것"이라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말하고 싶었다. (선수치기) 그렇게 보였다면 미안하다"라고 입을 열었다. 지난 18일 임성근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10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됐다"며 "음주 상태에서 차에 시동을 켠 채 잠들었다가 경찰에 걸렸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실제 도로 주행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과 또 다른 건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터뷰에서 임성근은 "2017년 적발 당시 대리기사님을 불렀다. 차 안에서 언성이 조금 높아졌고 기사님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가버렸다. 도로에 서서 다시 대리를 불렀는데 외진 곳이라 잡히질 않았다. 날이 추워 차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켜고 잠이 들었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