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오후 이 부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9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이 부의장은 '김병기 의원 아내 지시로 공천헌금을 요구했는지',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왜 돌려줬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등 의혹에 연루돼있다. 이날 경찰은 이 부의장을 상대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 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부의장은 당시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9일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전 동작구의원 A씨와 B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4일에는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 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술병으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인 50대 남편 B씨를 유리로 된 술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체포됐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유리병은 높이 약 32㎝, 밑바닥 지름 10. 5㎝, 무게 약 2. 7㎏에 달했다. 사건 당시 병 안에는 담금주가 담겨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 문제 등으로 다퉜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하길래 방어하고자 술병을 휘두른 것"이라며 "살인 고의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쓰인 병으로) 사람 머리 부위를 강하게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1회 공격이 아닌 여러 차례 공격했다"며 "부검 결과에 따르면 최소 4회 이상, 법의학 교수에 의하면 10회 이상 타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국내 첫 동성커플 임신에 성공한 레즈비언 김규진씨의 사연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구독자 46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여의도 육퇴클럽'의 새로운 시리즈 '가족의 탄생' 에피소드 1화가 재조명되며 관심을 끌었다. 영상은 지난해 12월26일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과 출산을 공개해 화제가 됐던 김규진씨가 출연해 자신을 "아기 키우는 레즈비언"이라고 소개했다. '누가 남편 역할을 하느냐'는 세간의 고정관념에 대해 김규진씨는 "머리는 짧지만 내가 직접 임신과 출산을 했다"며 "우리 집엔 아빠 없이 엄마만 둘이다. 나 역시 아내이자 엄마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규진씨는 자신이 임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아내가 마취과 의사다. 출산할 때 무통 주사를 놓는 사람이다. 아내가 출산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에서 근무할 당시 정자 기증을 시도했으나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 1년 반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인근 벨기에에서 할 것을 추천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터를 잡았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과천시로 사무실을 옮긴다. 특검팀은 조만간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 새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30일~31일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경기 과천시로 옮겨 그간 기소한 재판 등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민중기 특별검사를 임명한 직후,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서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2일 공식 출범해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입주했다. 당시 민 특검은 건물 2층 입구에서 현판식을 열고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진행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건물 13~14층 일부를 조사실 및 수사본부로 활용했고, 수사 기간을 총 세 차례 연장해 수사를 6개월간 이어갔다. 특검팀은 180일간 건물 지하에 있는 KT 브리핑실에서 언론을 상대로 수사 경과에 대해 거의 매일 브리핑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산불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산림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산불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정보다 약 열흘 앞당긴 이달 20일부터 조기 운영 중이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김 본부장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확대 △불법 소각 근절 등 산불 예방 대책 강화를 당부했다. 또 산불 발생 시 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초기 진화에 주력하고, 선제적인 주민 대피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산불 진화에 나서는 현장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와 진화 장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예방과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산림 인근에서 불법 소각을 삼가고,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112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뜻을 보였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관련 증거에 대해 여러 관련된 사람들의 녹취록이나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 등이 남아 있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된다는 점, 해당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 다음달이나 오는 3월 중에 기일을 잡기 힘든 상황도 고려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 증언했고 그의 검찰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하기 전부터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협력해 화재 피해 주민 864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다. 2025년 화재피해 주민 지원 실적에 따르면 주거 지원은 총 21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181가구에는 숙박시설 등 임시 거처가 마련됐고, 장기간 거주가 불가피한 13가구에는 임대주택 등 구호시설을 연계해 주거 불안을 해소했다. 또 주택이 전소된 취약계층 9가구에는 주택 재건축을, 8가구에는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긴급 생활 지원도 활발히 이뤄졌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39가구에는 총 6억7800만원의 구호금이 지급됐으며, 214가구에는 위생용품과 의약품 등이 포함된 구호물품이 전달됐다.

방학 중 학생에게 받은 간식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김영란법'으로 신고 당한 교사의 사연이 화제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학에 뇌물 받아먹는 교사 민원 넣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SNS를 보다보니 방학인데 학생이 찾아와 간식을 주고 갔다는 내용을 올린 교사가 있었다"며 "저게 합법일까?"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해석한 문장을 인용했다. 이 문장에선 평가·지도와 관련된 재학 중인 학생에겐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이 금지된다고 적혔다. A씨는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 화면을 캡처에 올렸다. 이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지 못한 과도한 신고", "사람 사는 정이 사라진 것 같다", "학생의 마음이 담긴 소소한 선물까지 문제 삼는 건 지나치다", "교사 SNS를 찾아다니며 신고하는 행태가 더 문제"라며 신고자인 A씨를 비난했다.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이 회식 자리에서 컬리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인 넥스트키친 대표 정 모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여성 수습 직원 A씨의 몸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씨 옆자리에 앉아 A씨의 왼쪽 팔뚝을 잡았으며 오른쪽 어깨를 감싼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귓속말로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며 허리를 감싸기도 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당시 A씨는 수습 직원으로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디스패치를 통해 "(정 대표가) 수습 평가는 동거 같은 거다.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거라 말했다"고 했다. 이어 정 대표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킵(정규직 전환) 하겠다고 하면 킵하는 거"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후 회식 자리에서 정 대표의 태도가 논란이 되자 정 대표가 A씨를 회의실로 불러 "내가 아주 미친 짓을 했더라", "너무 미안하다", "내가 살아온 환경이 술을 마시고 서로 허용 가능한 스킨십의 범위로 보면, 굉장히 서양화돼 있었던 것 같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