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8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오전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다. 하지만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그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만으로도 부담이 커서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건강상 이유로도 어렵다고 했다. 또 자신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라며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김 전 장관이 여러 상

■안택준씨 별세, 안재현(SK케미칼 사장)·재용(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씨 부친상, 이두원씨(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학장) 빙부상=1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천안공원묘원. 02-2258-5940

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SBS는 손 전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손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 2022년 손 전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한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의 직간접적 논의가 없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법무부 간부와 대통령실 직원과의 만남 또는 전화도 없었냐'는 추가 질의에 "그런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했다 보고여부는 제가 관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항소포기 결정을)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포기의 최대수혜자는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재판중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판결문에 이 대통령과 (피고인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은

정성호 "前정권 정치보복 수사로 장관사퇴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일이 오는 26일로 연기됐다. 공동피고인인 사업가 박모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는 12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남색 정장에 푸른색 셔츠 차림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 노 전 의원은 흰머리가 눈에 띄게 많아진 모습이었다. 공동피고인인 박씨는 재판에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법정에서 아내인 조모씨를 통해 제출했다. 조씨는 박씨가 건강을 이유로 도저히 출석할 수 없었다는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재판 불출석과 관련된 어떤 소명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법원으로선 이 내용만 갖고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만한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때도 박씨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출

12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벌인 시위로 1시간가량 무정차 통과하며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쯤 전장연 기습 시위로 인한 혼잡 상황이 발생해 역장 요청에 따라 한성대입구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무정차 통과를 실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 통과 조치를 약 1시간 만인 오전 9시 9분쯤 종료했다. 이날 시위로 지하철 하선 16개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전장연은 최근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완료한 뒤 황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로 호송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황 전 총리는 곧 특검팀 사무실로 인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그간 조사를 위해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황 전 총리는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체포를 완료한 후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을 시도했다. 다만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택 주변에 지지자들이 몰리며 안전을 고려해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연세대 비대면 온라인 교양 수업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돼 대학가가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정착된 비대면 시험 환경이 AI 커닝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대학의 전통적 평가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익명 대학 커뮤니티 등에서 AI 커닝 관련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죄책감 없는 반응의 글이 다수 작성됐다. 이 같은 반응에 학생들 사이에선 비대면 시험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반응도 나왔다. 한 학생은 "이번에 논란된 과목만 타깃이 된 것"이라며 "다른 과목에서도 이미 AI 사용이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이 늘고 온라인 시험과 과제 제출이 늘면서 학생들의 AI 활용도가 높아졌다. 문제는 학교 제도가 여전히 오프라인 기준에 머물러 있고 평가 방식도 기술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이다. 실제 교수들은 AI 커닝을 두고 학생들을 비난하기 전에 시험 평가 방식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현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나섰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선전, 선동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황 전 총리는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소셜미디어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약 1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 여파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검찰 내부의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용퇴 요구에 입장이 있느냐'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냐'는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했다. 지난 7일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결정 다음날(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포기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틀 만인 9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탑승 시위로 1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16분쯤 "현재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선 플랫폼에서 특정장애인단체의 불법시위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한성대입구역에서 출근길 포체투지(기어가는 오체투지) 41일 차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로 넘어간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에 항의하는 취지로 지하철에 탑승해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