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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인공눈물 용기, 청바지, 나무껍질.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11일 조금은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가 미술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모든 작품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 학생들은 와인잔 형태의 작품을 들어 잔 속 흔들리는 구슬 소리에 귀 기울였다. 정치외교학과 21학번 권영서씨는 "평소 와인잔을 돌리는 스월링을 할 때 와인의 색을 감상하는데, '작품의 작가님은 소리와 촉감을 감상하겠구나' 싶었다"며 "모두가 똑같이 살거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각자 다르게 살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어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대 중앙도서관과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장애인식개선주간'을 맞아 13일까지 개최하는 전시회 '달찮은 하루'다. '달찮다'는 '다르지 않다' 또는 '달라도 괜찮다'의 준말이다. 시각장애 예술가 에이전시 '에이블라인드'가 전시를 맡아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에선 손 끝에 물감을 묻혀 촉각을 이용해 채색

여야가 외국의 국내 정보활동을 차단·수사하는 '방첩' 업무를 경찰 직무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중국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보활동을 벌이다 적발된 사건이 크게 늘어 경찰의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입법이 완료되면 경찰은 정부에 방첩 수사 인력·예산 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경직법)을 대표발의했다. 경찰 직무의 범위를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에서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및 방첩활동'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경찰은 대통령령·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방첩 업무를 수행했다. 다만 경찰 직무를 규정하는 경직법상엔 방첩 업무가 언급되지 않아 방첩 업무가 늘어나도 수사 인력과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할만한 근거가 없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이 우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씨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 달 가까이 머물던 2017년 8월 한 산책로에서 '한 번 안아보자'며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A씨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오 씨 측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약 1년 8개월 후 열린 항소심에서 오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 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

경기 김포시 한 지식산업센터 1층 복도는 적막했다. 편의점과 식당,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제외하면 1층 상가 대부분이 비어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는 인테리어 흔적조차 없었다. 조용한 건물 내부에서 발소리조차 크게 울렸다. 준공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공실률이 20% 밑으로 떨어지지 못했다. 이 건물은 청구동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핵심 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가 담보로 잡았던 자산이다. A씨는 2022~2023년 이 건물 상가 4곳을 포함해 화성·오산 일대 지식산업센터와 집합상가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76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9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1년간 매매 1건도 없어" 거래 끊긴 신축 부동산, 범행 표적━ 일대 부동산 유리창에는 대폭 할인 중인 상가 시세가 붙었다. '15평, 500에 월 45, 첫달 무상임대'. '분양가에서 5000만원 할인' 등 문구가 적혔다. 일대 지식산업센터는 코로나19 대

경찰이 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임원과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등 총 133명이 검찰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도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검거돼 재판받고 있는 당시 청구동금고 대출담당 상무 B씨와 또 다른 핵심 브로커 C씨 등을 포함하면 2년간 총 133명이 송치됐다. ━①수도권 브로커 ②창원 브로커 각각 공모, 불법대출 승인한 금고 임원━ 경찰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동금고 상무 B씨와 공모해 176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D씨와 함께 인천과 경기 김포·화성·오산 등에서 지식산업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책임론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하면서 노 대행의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부터 지청장, 검찰연구관, 초임검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국 검찰 구성원들이 노 대행에게 거취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대행 공석이 현실화하면 검찰은 총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인 사상 초유를 사태를 맞는다. 검찰의 수사·기소 공백은 물론 검찰개혁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통로가 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항소하지 않은 이후 나흘째 파장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반발이 연일 격화하면서 대검 리더십이 붕괴하고 있는 만큼 노 대행이 사퇴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 검찰 수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30대 남성 운전자가 인도를 침범해 걸어가던 50대 남성을 추돌해 중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8시30분쯤 3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강남구 역삼동 한 인도로 넘어가 걸어가던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중상을 입고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상태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A씨에 대한 음주측정과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모발과 혈액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한다.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무관하

결혼 생활 내내 시큰둥한 태도로 무관심했던 아내 때문에 외도를 저질렀다는 남성이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자녀 둘을 둔 결혼 10년 차 40대 중반 남성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아내와 대화가 단절된 지 3년 정도 됐다"며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아내는 '알아서 해'라며 모든 이야기에 시큰둥하게 답했고 아이들과 관련된 필수적인 이야기만 겨우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했다. 이어 "아내는 최근 1년간 제 식사를 제대로 챙겨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를 신경 쓰지 않고 대화도 안 된다. 집에 있으면 숨 막히고 '내가 저 사람이랑 왜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사연자는 아이들을 생각해 아내에게 말도 걸어보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봤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주말에 나들이 가자고 해도 '가든지 말든지'라는 태도였다. 다 같이 기분 좋게 나가도 휴대전화만 보고 있어서 뭔가를 해보려 해도 매번 힘이 쭉쭉 빠진다"고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7명 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육군 일병이 포상 휴가를 받을 목적으로 경계 근무 중 후임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재조명됐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례가 공유됐다. 판례는 고등군판사 출신 이상석 변호사가 1992년 출간한 도서 '군법과 군사재판'에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전모 일병은 19XX년 9월18일 휴가를 나갔다가 여자 친구에게 결별을 통보받았다. 근로의욕을 상실한 채 귀대한 그는 이후 부대에서 GOP 경계 근무에 배정되자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 전 일병은 경계 근무 중 방책둑(철책 안쪽에 설치된 둑)에 부착된 주진지와 비상호, 예비호(방책둑에 부착된 소형 참호) 외에는 일체 상관의 허락 없이 이동할 수 없고 특히 방책둑을 넘어가면 월북자 또는 침입자로 간주해 이를 사살한 자는 표창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는 입대한 지 얼마 안 돼 경계근무에 익숙하지 않은 하모 이병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그해 10월21

서울고법 형사3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맡는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2심 형량은 1심보다 높아질 순 없다. 심리는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 전담 재판부다. 2심 심리는 곧 본격화될 전망이다. 1심 법원은 지난달 31일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며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사 실세인 본부장 유동규와 실무자인 정민용이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보인 일종의 부패 범죄"라고 했다. 이어 "유착 관계 형성과 사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팀은 "최선을 다해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50분경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며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15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