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에서 200평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 인근 안마시술소를 압수수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업주 A씨 등 10명을 검거했다. 217평에 달하는 해당 안마시술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했다. 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과 초·중·고교 인근 200m(미터)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4년 10월29일부터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해당 업소는 1982년 개설 신고됐고 2024년 업주 명의가 A씨로 변경됐다. 2023년 단속을 포함해 총 4차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성매매에 사용된 침대와 휴대전화, 현금,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재영업을 막기 위해 침대를 압수했다"며 "실제 업주와 건물주 등 공범을 수사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김용원 상임위원 후임 후보로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성훈 성공회대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나다순)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 후보추천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4명을 추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천된 후보들은 청와대 인사 검증을 거치게 되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해 임명하게 된다. 김원규 국장은 인권위에서 경찰청 인권위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후보추천위는 김 국장이 인권정책과 조사를 아우르는 폭넓은 식견과 추진역량, 직원들과의 밀접한 소통으로 인권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봤다. 오영근 교수는 피해자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법해석론을 전개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온 형사 법학자다. 국가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적임자라는 판단을 받았다.

더본코리아가 관세청 허가 없이 조리기기를 분할 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더본코리아의 관세법 위반 의혹을 불입건으로 종결 처리했다. 앞서 관세청에는 지난해 8월 더본코리아를 관세청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한 지역축제 홍보 영상에서 튀르키예산 조리기기를 소개하며 "전기 모터나 전기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롭고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빼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두고 백 대표가 관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모터와 전기장치를 제외한 상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세청 측에 관련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수입 당시 해당 장비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 자체가 없었고, 수입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설비를 별도로 장착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농지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해 논란이 됐지만, 이중 상당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2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한파 시즌' 대목에도 근처 붕어빵 노점상 앞은 한산했다. 몇몇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췄다가도 가격표를 확인하고는 돌아섰다. 붕어빵 가격은 3개에 2000원이었다. 주변 다른 붕어빵 가게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대학생 한모씨(23)는 "날씨가 춥다 보니 생각이 나 둘러봤다"며 "지금도 비싸게 느껴지는데 더 오른다면 사 먹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구현우씨(34)도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차라리 다른 간식을 찾게 된다"고 했다. 겨울철 대표 간식인 붕어빵이 비싸졌다. 개당 1000원에 파는 곳도 나오면서 더 이상 '서민 간식'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반면 상인들은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토로한다. 붕어빵 가격 인상의 배경에는 원재료값 상승이 있다. 한국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붉은 팥(40㎏) 중도매인 가격은 77만2894원이다. 최근 5년 평균 가격인 46만7232원 대비 약 65% 올랐다. 설탕·밀가루 등 다른 핵심 재료 가격도 오름세다.

여자친구와 이별을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친 B씨(60대)가 운영하는 창원시 한 미용실에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구조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다만 목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 진단받았다. A씨는 미용실에 있던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데 이어 미용실을 나와 흉기를 들고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A씨 범행은 출동한 경찰에 제압되면서 끝이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미용실에서 여자친구와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공감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교도소에서도 위력과 폭언으로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정시설의 물품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여러 차례 징벌을 받았다.

법무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사뿐 아니라 형사·범죄피해자 지원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의 'AI 활용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가 민사에만 해당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형사 법률구조, 민사, 범죄 피해자 등 법적으로 관계된 전 문제를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예산은 충분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구제를 못 받는 사례를 우려하자 정 장관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만큼 처음 하는 건 문제없게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35개 관계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helplaw24)에서 AI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운영된다. 누적 법률상담 데이터를 학습한 AI로 법률정보 안내와 유사사례 소개 등을 제공하고, 비대면 전자접수와 다기관 연계를 통해 매칭·상담·접수·진행·결과 확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리기능장 임성근 셰프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고백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이 그가 출연한 녹화 분량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OSEN에 따르면 '전참시' 측은 "임성근 촬영분은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 방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임성근은 '전참시' 촬영을 마쳤고 촬영분은 오는 24일 공개될 예정이었다. 이미 지난 18일 MBC 공식 유튜브 채널에 그가 등장하는 예고편이 게재되기도 했다. 임성근이 출연한 '전참시' 예고편이 공개됐던 날 그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10년에 걸쳐 3번 음주(운전)를 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술을 마시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자다가 경찰한테 걸렸다. 시동을 꺼야 하는 걸 몰랐다. 최근 적발은 5~6년 전"이라고 했다. 한편 임성근은 2015년 방송된 '한식대첩3'에서 우승해 얼굴을 알렸으며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선고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들중 첫 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다.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도 관심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 진행 중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재판보다도 이번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망하는 데 있어 확실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바다까지 꽁꽁 얼어붙었다. 찬 공기가 더 강해지면서 내일(21일)은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로 전날보다 2~5도 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0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1~8도 가량 낮았다. 이날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강한 북서풍까지 겹치며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10도 낮아졌다. 일부 지역에선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에 정체되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쪽 고기압과 동쪽 저기압이 맞서는 소위 '서고동저'형 기압계가 형성되면서 찬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 영향으로 해상에서도 강추위가 이어지며 일부 해역에서는 바닷물이 얼어붙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한 따귀할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정부 인증까지 받은 10년 경력 산후도우미가 한 달 된 아기에게 저지른 그 끔찍한 폭력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그 뻔뻔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글과 함께 영상을 첨부했다. 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발생했다. 그는 "당시 한 차례 보도되긴 했지만 이후 조용히 묻혔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금 다시 제대로 조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기였고 아기를 돌본 사람은 10년이 넘는 경력에 유치원 교사까지 했던 60대 여성"이라며 "정부 인증도 받고 스스로 '전문 산후도우미'라고 명함을 내밀던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작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아기를 지옥으로 내몰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면서 특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한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주한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씨(몽골 국적)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불송치 종결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 2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 08% 이상)이었다. 행정 직원인 A씨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면책특권 대상자다. 외교관과 동일하게 민·형사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책되는 건 아니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민사 책임에서 △부동산 소송 △유언·상속 소송 △사적 직업·상업 활동 등은 예외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수사계장과 압수계 소속 수사관의 PC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인 최재현 검사의 P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검사는 과거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를 맡은 인물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대검찰청에 전씨의 수사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와 남부지검 수사 관계자가 주고받은 통신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며 발견된 현금다발 1억6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묶었던 관봉권의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졌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전날 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 13일에는 전씨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이 모 남부지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