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가 다음달 말 문을 닫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9일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는 국내 최초의 온·오프라인 통합상품권 업체로 국내 최초의 선불형 기프트카드를 유통하고 다양한 테마의 상품권을 판매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문을 닫게 됐다. 해피머니 측은 지난 1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던 해피머니 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한다"며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고객 권리 보호를 위해 상품권 채권 조회 기능은 계속 제공한다"고 했다. 이들이 밝힌 서비스 종료 예정일은 다음달 9일 오전 11시다. 현재 신규 회원가입도 중지된 상태다. 법원의 회생인가 공고문에 따르면 상품권 등 회생채권의 예상 현금변제율은 10. 64%다. 상품권 구매로 피해를 본 이들은 피해액의 1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검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인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해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오래된 휴대폰이라 돈이 되지 않아 부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19일 열린 이 전 대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파손하고 버린 휴대폰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압수 후 증거가 아니라며 특검팀이 돌려준 휴대폰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 돈을 받고 팔 수 없다는 걸 알고 부숴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휴대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이 전 대표와 파손한 차모씨는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가 아니라 증거인멸이므로, 현행법상 스스로에 대한 증거인멸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2'에서 백수저 참가자로 출연해 인기를 끈 조리기능장 임성근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한 가운데, 논란 속에서도 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모습이 포착됐다. 19일 오전 쇼핑엔티에서는 '임성근의 한끗 다른 뼈없는 갈비찜'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진행됐다. 이날 임성근은 밝은 얼굴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갈비찜을 홍보했다. 그는 "이번에는 뼈 없는 갈비찜을 준비했다"라고 소개했고, 쇼호스트 역시 "일반식품 부문 2년 연속 1등 브랜드"라며 치켜세웠다. 임성근은 "저는 한식을 40년 넘게 했다. 소스를 맡겨달라고 하지 않았냐. 저는 대량 요리를 했다. 소량으로 조물조물하지 않는다"며 특유의 자부심이 담긴 입담을 과시했다. 이날 임성근은 약 20분간 방송을 진행했다. 쇼핑엔티 측은 "쇼핑엔티는 라이브가 아닌 녹화 방송 홈쇼핑이며, 오늘(19일) 방송부터 20일 방송은 사전에 녹화되었던 부분이 송출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홈쇼핑은 3일전까지 방송약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휴가를 나와 대전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 위협 후 성폭행하려고 한 20대 군인이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에게 성폭행 시도하다 그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이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너도 오늘 죽을 거다" 등 말하며 위협했다. 범행 도중 흉기에 손을 다친 A씨는 체포 직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이때 가족과 만나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내용은 A씨를 체포한 경찰관이 재판 과정에서 밝혔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이달 초 대검찰청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일 이재만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과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해 4월 쿠팡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할 당시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과장을 상대로 당시 대검이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최종 승인한 경위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검사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며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관봉권 이날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가 이번주 중 열린다. 일명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이 기소한 사건들의 첫 재판도 이번주 줄줄이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이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간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김형수 특검보는 지난해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 소재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색동원 관련 제보를 받고 5월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 한 뒤 피해자 4명을 특정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장애 여성들은 색동원에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나온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 연구팀의 피해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은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또 불이 났다. 판자촌 화재가 빈번하게 반복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화재도 가연성 자재로 지어진 밀집 주거 환경과 취약한 소방 여건이 맞물렸다. 전문가들은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최소한의 소방 안전망과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로 18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은 현재 인근 숙박시설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임시 숙소 지원은 한파 기간 등을 고려한 오는 26일까지"라며 "이후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재민을 위한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 측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 이주 주택에 보증금 전액 면제와 임대료 60%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미 상당수 이재민은 임시 주택으로 이동했다. 구룡마을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월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4구역에 불이 난 적이 있다. 지난해엔 7월과 9월에도 불이 났다.

충북 보은에서 포획 활동 중이던 엽사가 쏜 총탄이 인근 시민을 향해 날아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보은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24분쯤 보은군 수한면에서 "귀가 따끔해 주변을 보니 총알 같은 물체가 있었다"는 A씨(30대·여)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인근 CCTV(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청주시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소속 엽사 B씨(70대)를 발포자로 특정했다. B씨는 조사에서 "까치를 향해 공기총을 쐈는데 총탄이 사람 쪽으로 잘못 날아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씨가 약 20~30m 앞의 까치를 겨냥해 공기총을 발포하는 과정에서 총탄 1발이 약 150m 떨어진 A씨 방향으로 비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치지 않았으며, 사건 접수는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B씨가 활동 허가구역을 벗어나 총기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성근 셰프가 과거 세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시동이 걸린 차에서 만취 상태로 자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했지만, 가장 최근엔 차량을 직접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임 셰프는 2020년 1월15일 새벽 6시15분쯤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41%로 면허 취소(0. 08%이상)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이 사건으로 임 셰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임 셰프는 전날 유튜브를 통해 "10년 전쯤 술을 먹고 차에서 잤는데 경찰이 왜 시동을 걸고 앉아 있느냐고 했다. 시동을 끄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5년 전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 셰프는 2009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앞으로 오는 6월까지 주 2회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공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으로 주 2회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재판을 진행해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기일을 6월까지 월요일, 목요일로 정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충분히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지난해 기술 유출 사건 179건을 적발해 범죄수익 23억원을 환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건은 33건으로 이중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 179건을 적발해 378명을 검거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인 2021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123건·267명)와 비교해 검거 건수는 45. 5%, 검거 인원은 41. 5% 늘었다.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건은 33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이 4건, 인도네시아가 3건, 미국이 3건, 대만·일본이 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8건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경우를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