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버 겸 사업가 은현장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에서 법원 집행관들이 방송 장비와 집기류를 압류하는 현장을 공개했다. 은현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에 '가세연의 살인병기 촬영장비에 강제 압류딱지 붙이고 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서 은현장은 김소연 변호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가세연 사무실을 방문했다. 집행관들은 사무실 내 컴퓨터와 모니터 10여 대, 촬영 카메라, 조명, 책상 등 방송 장비와 집기류에 유체동산 압류표를 부착했다. 은현장은 "법원 집행관들과 딱지를 싹 다 붙이고 왔다"며 "컴퓨터 모니터 한 열몇 대, 책, 조명, 테이블까지 붙여달라고 해서 싹 다 붙이고 왔다"고 말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김 변호사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미지급 수임료 채권 추심 절차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변호사는 김 대표가 사건 수임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표의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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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다고 업무 독박" vs "애 키워봐"...서러운 미혼 직장인
미혼 직원들이 자녀가 있는 기혼 직원들 업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회사 분위기가 불만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30대 미혼 직장인 A씨가 쓴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저희 팀은 총 8명이고 그중 5명이 기혼에 아이가 있다"며 "원래도 (기혼 팀원들이) 육아 때문에 갑자기 빠지거나 반차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팀 분위기가 완전히 굳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기혼 직원들이 '애 데리러 가야 해서 먼저 퇴근하겠다', '어린이집 호출 와서 급하게 나가야 한다'면서 가버리면 남은 업무는 자연스럽게 미혼 직원들 몫이 되더라"라며 "웃긴 건 성과급은 다들 비슷하게 받는다"고 토로했다. A씨 불만은 며칠 전 폭발했다. 회의 중 팀장이 "다들 서로 배려하면서 가자"고 하자 A씨는 특정 사람에게 업무가 계속 몰리는 건 문제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한 기혼 직원은 "애 키워보면 그런 말 못한다"고 맞받았다고. A씨는 "저는 애 안 키우니까 계속 이해만 해야 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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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대신 '청소용 알코올' 내놓은 식당 "임신한 아내 마실 뻔했다"
임신한 아내와 함께 방문한 식당에서 물 대신 '청소용 알코올'을 내놔 큰일이 날 뻔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 유튜브에는 '하마터면 임신 중인 아내가…음식점에서 물 대신 나온 '이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제보자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부산의 한 식당에 방문했다. 음식 주문을 마친 뒤 식당 직원이 갖다준 물을 따라 마셨는데, 물에서 알코올 향이 진하게 났다. 알고 보니 직원이 제공한 것은 물이 아닌 청소용 알코올이었다. A씨는 "한 입만 마셨는데도 속이 쓰리고 어지러움도 있었다. 마시자마자 알코올 향이 강하게 나서 바로 뱉었다"며 "당시 임신 중인 아내와 장인, 장모와 함께 식당에 방문했는데 청소용 알코올을 아내가 삼켰으면 어쩔 뻔했나. 아찔하다"고 토로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식당 사장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직원 실수는 맞는데 그걸 가지고 '구청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다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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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뒤 대리기사 호출해놓고…거짓 자료 낸 만취 의사 '집유'
재차 음주운전을 한 30대 의사가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에 거짓 양형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0시15분쯤 광주 서구 한 주차장부터 유덕 요금소(TG) 단속 지점까지 약 2.5㎞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수입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사는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음주운전 적발 전 여러 차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잡히지 않아 전남 목포시 자택이 아닌 지인 집까지만 운전하려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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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게 해줘" 손 뒤로 꺾고 '동성추행'...유명 음식점 대표 고소당했다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업체 대표가 동성인 거래처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주류업체 직원 B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B씨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나 같이 잘나가는 사람을 만나려면 뭘 줘야 하는 것 아니냐", "5분 정도 너의 자유시간을 갖고 싶다"며 "얼굴도 잘생겼는데, 중요 부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로 B씨를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에는 A씨가 "내가 XX해달라고는 안할게. 대신 XX는 만지게 해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제가 공군 예비역 대위다.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끼부리지마 이 새끼야", "술맛 떨어지는 소리하지마", "15분 동안 나는 네 XX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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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먹고 밥 굶어라"…교도소 동료 괴롭힌 재소자들 최후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때리고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이들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11월 춘천교도소에서 항생제와 비타민을 가루로 만든 다음 C씨(43)에게 위협을 가해 가루를 코로 흡입하게 했다. A씨는 식사를 마친 그릇을 빠르게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 입에 파리를 집어넣는가 하면, 한 달간 20회에 걸쳐 폭행했다. B씨는 C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못 먹게 하는 등 3일간 6차례에 걸쳐 식사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다른 수감실에서도 재소자 B씨(23)가 혼잣말로 욕설한다는 이유로 7회 폭행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미약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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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대신 보완조사? 수사기관 견제 어려울수도"
검찰개혁 후속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수사를 검사가 직접 보강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대안으로 피의자·피해자 면담이나 사건기록을 확인하는 수준의 보완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완조사는 강제수사와는 거리가 있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경찰·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검찰을 대신하는 공소청은 기소만 맡는 구조로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추가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경찰 송치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 비율은 45.6%에 달한다. 이와 관련,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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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충분"… 외면받는 원격화상수사
경찰이 원격화상조사를 시범운영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출석부담을 줄이고 진술확보를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전화조사가 일반화한 데다 보안문제로 PC(개인용컴퓨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4월6일부터 오는 5일까지 두 달간 예정했던 원격화상조사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보안기술 문제 등으로 원격화상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경찰서가 많아 폭넓은 이용사례를 취합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연장기간은 검토 중이다. 원격화상조사는 피의자를 제외한 사건 관계인이 경찰서에 직접 오지 않고도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신분노출 우려가 있거나 해외·원거리 거주 등으로 경찰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화상조사는 출석일정 조율문제를 해결해 수사지연을 막고 보복 우려 등으로 수사에 비협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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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왜 못 써"…술집서 행패 부린 50대 입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24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 사건 전날에도 같은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해당 술집을 처음 찾았다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결제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틀 뒤 술집에서 B씨를 협박해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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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몰카도 공유"…54만명 가입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찰 송치
가족과 지인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통하는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VMOV 운영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인 40대 남성 B씨와 함께 2022년 8월부터 AVMOV를 운영하며 가족과 연인, 지인 등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수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태국으로 도피했던 A씨 등은 경찰의 여권 무효화 등 조치와 변호사들의 국내 입국 회유에 지난달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하자마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해서만 보강수사를 요청하며 이를 반려했다. B씨는 지난달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받은 검찰은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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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니 연봉 1000만원 '뚝'…"부하보다 못 벌어" 日공무원 무슨 일?
일본 중앙부처 관료사회에서 승진 후 오히려 연봉이 줄어드는 이른바 '연봉 절벽' 현상이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무 수당 제도가 개선되면서 젊은 실무자들의 급여는 늘었지만,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관리직은 승진 이후 실수령액이 감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뉴시스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중앙부처가 밀집한 도쿄 가스미가세키에서는 실장·과장급 관리직으로 승진한 뒤 연봉이 오히려 줄어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현상의 계기는 고노 다로 당시 규제개혁담당상이 2021년 1월 "초과근무 시간을 모두 기록하고 수당도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다. 과거 일본 각 부처는 초과근무 수당 예산을 부서별로 배정해 운영했다. 하지만 실제 업무량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무급 야근인 '서비스 잔업'이 만연했다. 총무성의 한 관료는 닛케이에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과장들끼리 초과근무 예산을 나눠달라고 협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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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심해 신원 확인 어렵다"…한화에어로 폭발 사망자 부검 예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숨진 5명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1일 뉴스1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사망자 5명은 유해 훼손이 심해 DNA 검사 등이 필요한 상태다. 모두 연구원이 아닌 현장 근로자로, 이들 중 2명은 20대 후반 계약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인계할 예정이다. 유해는 명확한 신원 확인이 이뤄진 이후 유가족 품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명은 비교적 가벼운 화상을 입었으나 1명은 전신 화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로켓(미사일) 추진제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구에 남은 잔여 화약을 물과 화학제품으로 제거하는 공정인데, 이 화약은 물에 닿으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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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서 1톤 화물차 불붙어 교통체증…"인명피해 없어"
서울 반포동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을 달리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이날 저녁 7시10분쯤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2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 한 대가 모두 탔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