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 검토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단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혐의에 관해) 국가수사본부의 법리 검토가 거의 끝났다"며 "머지않은 시간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024년말 수사를 착수했지만 1년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며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방 의장 측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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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사기 피해자 2번이나 고소"…김혜성에 이례적 '악플 폭주', 왜?
한국인 야수 최초 월드시리즈 우승을 만끽한 김혜성(26·LA 다저스)이 부친 '빚투' 논란에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JTBC '뉴스룸'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김혜성 선수와 인터뷰 예고편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수트를 갖춰 입은 김혜성 선수는 팬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인터뷰에 임했다. 특히 그는 인터뷰에서 오타니와 손흥민에 관련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악플이 달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다른 건 몰라도 피해자인 사람을 두 번이나 고소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김혜성 아버지는 사기꾼 가해자, 김혜성은 피해자에게 싸XX 없이 말하는 인성 가진 선수", "도의적 책임은 져라"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월드시리즈에서 단 한 타석도 서지 못한 김혜성 선수를 금의환향한 스포츠스타로 포장했다는 비난도 쏟아냈다. 이들은 "타석 한번 안 섰는데 무슨 에피소드를 풀고 특급이라고 하냐", "막말로 다저스 볼 보이가 김혜성보다 화면에 더 자주 나오고 필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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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붕괴참사 '노쇼 사기' 악용…"소화포·도시락 결제 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관련해 공공기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예약부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7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울산 한 안전용품 판매점에 전화해 "소화포가 급히 필요하다. 업체를 알려줄 테니 구매해주면 나중에 결제해주겠다"고 했다. 이 사기범은 위조된 사원증까지 보내며 입금을 요청했다. 한 음식점에는 도시락 100개 주문 연락이 와 "에어매트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정당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예약한 뒤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대금을 대신 입금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다. 경찰은 입금 계좌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범인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경찰관이 소상공인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상인연합회 등을 통한 집중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공공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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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아내,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선물…유무죄 쟁점은 대가성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 손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대가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건넨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감사 메모를 확보했다. 이 가방은 시가 100만원대 초반으로 알려졌으며, 메모에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즉각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방과 메모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선물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지원에 대한 답례품이었는지 수사 중이다. 영장에는 김 여사와 김 의원 부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1회 100만원 이상 제공하면 제공자 등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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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중앙지검·법무부 의견 종합"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보고와 법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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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총장 대행 "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대장동 항소 포기…미안·감사한 마음"
=9일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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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사건, 중앙지검·법무부 의견 종합해 항소 포기"
=9일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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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 10일 임성근 재판 넘긴다…출범 4개월만 첫 기소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재판에 넘긴다. 출범 4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1호 기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오는 10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 만료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등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수색 작전 현장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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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더현대 서울' 폭발물 협박…"특이사항 없어"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음을 확인한 경찰은 철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현대서울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백화점 보안 요원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화장실 등 폭발물 설치가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부분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과정에서 대피한 인원은 없었다. 수색 결과 폭발물 추정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한 상태다. 한편 전날 오후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시내 롯데백화점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글이 게시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10개 지점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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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들고 심평원서 "불 지르겠다"…'방화 위협' 60대 병원장 구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휘발유를 들고 방화를 시도한 병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은집 판사(당직법관)는 전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60대 병원장 유모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A씨와 함께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 불만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와 달리 A씨는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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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에 중앙지검장 '사의'·대검 '침묵'…검찰 '아수라장'
법무부 지휘로 인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검찰 내부가 아수라장이다. 수사·공판팀의 반발이 커지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노 대행의 침묵이 길어지면 항의성 사의 표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4일 취임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법무부와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 불허 여파로 풀이된다. 정 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 전결권은 지검장이 가지고 있다. 앞서 중앙지검과 대검은 수사·공판팀 의견에 따라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실무진급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수장의 최종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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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항소해도 100% 패소할 듯, 2027년까지 못 볼지도"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강앤박 변호소는 '2027년까지 뉴진스를 못 볼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강호석·박건호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법리 해석을 통한 결론을 내렸다"며 "조목조목 인정 안 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고 어도어의 파탄 사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계약은 장난이 아니다. 뉴진스가 항소한다면 100% 패소한다"며 "그 이유는 2심에서 1심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판도 언급했다. 강호석·박건호 변호사는 "1심 재판 결과로 민 전 대표 260억원 풋옵션 재판도 불리해졌다"며 "기존에는 풋옵션 소송이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봤지만 1심에서 민 전 대표 템퍼링 의혹이 언급됐다. 민사소송법상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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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에 초6 만날 사람" 약속장소 온 남성… 쫓아가자 경찰서 피신, 왜?
초등학생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던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히자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가 조건만남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은 미성년자 성매매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 A씨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새벽에 발생했다. 당일 A씨는 성매매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 관련 글이 있는지 보던 중 '초6이랑 만남할 사람? 페이는 40만원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봤다. 그는 진짜 성매수자를 잡을 요량으로 성매수자인 척 글 작성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인천 한 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후 약속 장소로 이동한 A씨는 분홍색 머리를 한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여학생을 발견했다. A씨는 이 상태로 경찰에 신고해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해 우선 여학생을 살피며 잠복했다. 그런데 얼마 뒤 골목에서 수상한 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이내 여학생을 태우고 사라졌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차 뒤를 쫓았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