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 검토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단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혐의에 관해) 국가수사본부의 법리 검토가 거의 끝났다"며 "머지않은 시간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024년말 수사를 착수했지만 1년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며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방 의장 측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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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서 뛰어내려 숨진 20대…같이 살던 할머니도 숨진 채 발견
인천에서 함께 살던 70대 할머니와 20대 손자가 각각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0분쯤 부평구 부평동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남성 A씨(20)가 숨진 채 발견됐다. 주택 거주자는 "옥상에서 소리가 나 올라가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인근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A씨 주거지에서 숨져 있는 할머니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외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택에는 A씨와 B씨가 단둘이 거주하고 있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먼저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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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출입국본부장에 차용호
법무부는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 교정정책단장(59)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53)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신임 본부장은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을 역임했다. 차 신임 본부장은 전북대를 졸업하고 200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대 정책학 석·박사와 미국 데이턴대 로스쿨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선임정책관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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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마다 욱일기 '덕지덕지' 벤츠…"처벌법 만들어야" 누리꾼 '부글'
대구에서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부착한 흰색 벤츠 SUV 차량이 포착됐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대구에도 저런 차주가 있네요'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 1장이 게시됐다. 사진을 보면 흰색 벤츠 SUV 차량 오른쪽 옆면과 뒷면 창문과 차체에 욱일기 여러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다. 차량이 포착된 도로 건너편의 광고 현수막을 보면 차량이 있는 장소가 대구 북구로 추정된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글에 "독일이 나치 상징물 관련 처벌법이 있듯 관련 처벌법이 생기면 어떠냐", "몇 년 전에도 돌아다니던데 아직 잘 돌아다닌다" 등 댓글을 남겼다. 욱일기가 붙은 흰색 벤츠 SUV 차량을 경북 김천에서 봤다는 게시글은 지난 9월에도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왔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태평양전쟁 기간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욱일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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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노리고 살해했지?" 새어머니 차량 '쾅'…40대 남성 '집유'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차량으로 새어머니가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수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서구 한 거리에서 새어머니 B씨(6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부동산 등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7월 B씨를 살인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각각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A씨 사건을 기각했다. A씨는 대법원 기각 다음 날 B씨 집 앞에 찾아가 귀가를 기다리다가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측은 법정에서 "남편은 질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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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거면 마지막으로 한번 자자"…여친 감금·스토킹까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잠자리를 요구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감금치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40시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11시 강원 춘천에서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40대 여성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헤어질 거면 마지막으로 나랑 한번 자"라고 말했고, B씨는 "지금 제정신이야"고 답했다.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집 근처에 차량이 도착하자 B씨는 조수석 문을 열려고 했지만, A씨가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B씨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린 후에도 A씨는 B씨 손을 잡아끌며 차에 강제로 태웠다. B씨는 양 손목에 멍이 들고, 오른쪽 무릎에서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B씨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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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착각해 동료에 총격…전남 여수서 70대 '오발 사고' 사망
전남 여수에서 멧돼지 퇴치 활동을 하던 70대가 동료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18분쯤 여수시 둔덕동 한 야산에서 유해조수로 지정된 멧돼지를 잡던 도중 동료 B씨(70대)에게 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동료를 멧돼지로 착각하면서 총을 잘못 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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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 후에도 병간호 매진…이외수 작가 아내 전영자씨 별세
소설가 고(故) 이외수의 부인 전영자 씨가 향년 72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쯤 강원 춘천 자택에서 별세했다. 고인은 미스 강원 출신으로 1975년 이외수가 DJ를 하던 음악다방에서 이외수를 처음 만나 1976년 11월 결혼, 아들 둘을 낳았다. 전 씨와 이 작가는 2018년 졸혼(卒婚)을 선언하며 각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당시 씨는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아 졸혼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씨는 2020년 3월 이 작가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제일 먼저 달려와 병간호에 매달렸다. 이후 이 작가는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2022년 4월 숨을 거뒀다. 전 씨 유족으로는 아들 이한얼·이진얼씨, 며느리 설은영·김경미 씨가 있다. 빈소는 춘천 호반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6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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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흔들리면 또 무너져…울산화력 4·6호기, 다음주 초 폭파 해체
정부가 실종자 구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붕괴 사고가 일어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기 인근의 4·6호기 해체 작업을 다음 주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7일 오후 11시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해 회의를 벌인 끝에 사고가 난 5호기 인근의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옆에 위치한 4호기는 현재 '취약화' 작업이 100% 끝났고, 6호기는 75%가량 완료돼 있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 큰 진동이 발생할 경우 이들 타워도 붕괴할 우려가 있어 현재 5호기 붕괴 현장에선 매몰자를 찾기 위한 중장비 동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수본이 전문가들과 함께 4·6호기의 보강 또는 해체 여부를 수차례 검토한 끝에 이를 해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발파 후 피해자 구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체 작업은 다음 주 초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체 시점이) 다음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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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김기현 측에게서 클러치백 받았지만 청탁 없었다"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이 "신임 여당 대표 측에서 준 클러치 백은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이다"고 밝혔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 마치 본 사안이 사적 수수나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과도하게 추측되고 부풀려지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제 아내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며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었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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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
정진우(53·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여파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전날 자정이 항소 시한이었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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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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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퍽' 흉기로 가로수 내리친 60대 체포…"필요해 들고 있던 것" 항변
전북 군산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군산경찰서는 A씨(60대)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쯤 군산시 미룡동 한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흉기로 가로수를 몇 번 내려찍기도 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인 집으로 가는 길에 그냥 필요해서 들고 간 것"이라며 "누군가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