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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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시신 많아" 혐한 퍼뜨린 한국인 유튜버…수사 나서자 급히 한 일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주장을 펼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유튜버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확산시킨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구독자 9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한국인 선생님 데보짱'(이하 데보짱)은 지난 5일 자기 채널에 '한국 경찰에 수사받으러 가겠다'는 제목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데보짱은 "긴급하게 영상을 찍는다. 한국 경찰이 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단어를 신중히 골라 영상을 찍고 있다"면서 "제 죄명은 가짜뉴스를 다른 국가에 퍼뜨려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언론이 숨기는 사건에 대한 한국인 댓글을 소개했을 뿐인데 거짓말할 작정으로 일본인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도됐다"며 "한국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 뒤 한국 치안이 나빠지고 있는 이 타이밍에 하반신 시신이 발견되는 게 이상해서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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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성곤(퍼블릭타임스 대표)씨 부친상
■김봉근씨 별세, 황호순씨 남편상, 김성곤(퍼블릭타임스 대표·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인숙·현숙·희숙·현정씨 부친상, 박소영(박소영 세무회계사무소) 시부상, 성영화·이도근(대성건축 대표)·신영섭(송파세무서 법인세과)씨 장인상= 6일, 서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8시, 장지 전북 익산시 선영. 02-440-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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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공조작전', 10개국 만장일치 채택
경찰청이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결의안이 캄보디아·필리핀·태국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 '브레이킹 체인스'는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스캠센터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이다. 총회 기간 대한민국 경찰청 대표단은 △아세아나폴 사무국 △회원국 △대화국과의 양자 협의와 공동 논의를 통해 결의안의 취지와 실행 방향을 설명했다. 아세아나폴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안이 지역 내 신흥 범죄 양상에 대한 공동 인식과 대응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전원 찬성으로 공식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회원국 경찰 간 정보공유, 공조수사, 피해자 보호 등 구체적 협력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이번 결의안 이행 재원으로 쓰기로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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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새벽부터 또 안개…선선한 가을 날씨
금요일인 7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22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7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1도, 최고 15~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도 8일엔 7~15도로 다소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밤에는 강원산지에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된다. 늦은 오후부터 강원영동에 가끔 비 소식이 있다. 비는 8일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 지역에 가끔 내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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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실형' 그 남배우…"뻔뻔하게 개명하고 복귀?" 들통나 하차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이명행이 이훈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연극 무대에 복귀하려다 실패했다. 누리꾼 A씨는 지난 5일 SNS(소셜미디어)에 "연극계 첫 미투 가해자 이명행이 이훈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글과 함께 연극 '더 파더' 포스터와 극 중 피에르 역을 맡은 이훈영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이씨를 향해 "이전에도 연극계로 뻔뻔하게 복귀하려고 시도했다가 겨우 막았는데 기어코 이름까지 바꾸고 활동하려고 하나"라며 "연극계는 범죄 세탁소가 아니다. 평생 부끄러움을 안고 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파더'를 제작한 극단 푸른연극마을을 향해서도 "레퍼런스 체크 똑바로 안 하고 성범죄자 받아준 당신들도 가담자"라며 "부끄러운 줄 알면 이명행(이훈영) 하차시키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푸른연극마을은 "공연에 참여 중인 한 배우가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처벌 받은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전 배우와 스태프들이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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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노상방뇨 하더니…"경찰 간부랑 술 마셨다" 소란 피운 한은 본부장
한국은행 강원본부장이 만취해 노상 방뇨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경찰 고위 간부를 언급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쯤 강원 춘천시 온의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 남성이 노상 방뇨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다. 하지만 남성은 답하지 않고 강원 경찰 고위 간부 이름을 언급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목격자가 있다"고 하자 남성은 노상 방뇨 사실을 시인하며 자신이 서만호 한국은행 강원본부장(55)이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당일 저녁 지역 기관장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서 본부장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범칙금 부과는 관할 경찰서장의 행정 처분으로 법원 판결을 거치는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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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 빠진 탱크로리, 사라진 운전자…이튿날 숨진 채 발견
제주 한 도로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인근 다리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8분쯤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제8산록교 인근 도로에서 탱크로리(용량 2만4000ℓ) 차량이 도랑에 빠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40대 운전자 A씨는 차량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름은 유출되지 않았다. 수색을 진행하던 중 A씨 지인이 인근 다리에서 혈흔을 발견했다. 당국은 다리 주변 수색을 진행, 다리 밑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약 30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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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52억 들고 해외 도주…돈 바닥나자 자수
경기 수원시에서 52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뒤 해외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자수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6일 수원영통경찰서는 최근 4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원 지역의 다세대주택 3채를 보유, 임차인 3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 임차인들은 2023년 8월부터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기 시작했지만, A씨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A씨가 중국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것을 파악,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로도 도피 생활을 계속해 오던 A씨는 자금이 바닥나자, 지난달 13일 러시아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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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與 찾아 독립몰수제 등 10대 법안 통과 요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찾아 독립몰수제 등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6일 정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0대 법안에는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등이 담겼다. 정 장관은 이날 10대 법안 요청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소년원시설 확충 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감독 강화 등 주요 예산 사업에도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김 원내대표는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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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손수레로 사람 친 노인 '벌금 300만원'…판사 "피해자 더 안타까워"
인도에서 폐지 실은 손수레를 끌다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힌 8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4일 부산 한 인도에서 폐지 실은 손수레를 끌다가 앞서가던 행인 B씨 허벅지를 치어 넘어지게 해 무릎뼈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사건은 약식 기소됐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A씨 측은 "실려 있던 폐지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느린 속도로 손수레를 끌었다"며 "부상은 B씨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수레 충격이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것 아니지만,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하면서도 "손수레 운행 중 보도를 침범하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도 안타깝지만,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더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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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이달 내 출범…검·경·관세청 등 합류
급증하는 마약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달 중 마약범죄 합수본을 수원지검에 설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전면 중단된 지 1년여 만이다. 합수본에는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이 합류할 예정이다. 본부장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거론된다. 최근 마약 관련 사건이 급증한 만큼 합수본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약 관련 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2022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 8953명보다 두 배 넘게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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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사저 압수수색에 특검·김건희측 공방…"꼭 필요" VS "과잉수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측과 사저 압수수색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특검팀은 '21그램 대통령 관저 이전 수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6일 오후 2시30분쯤 사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돼 비어있는 집에 압수수색을 나온 건 헌정사상 최초며, 과잉 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현재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고 손실·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주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물건만 가져가라고 요청했다"며 "특검에선 압수한 물건을 가져가지 못한 상황이라 압수수색이 중단된 상태로 해당 제품과 물건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봉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받은 부분이 적시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