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중구는 총 61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사업 예산안을 전날 중구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770억원 보다 6.21%인 359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은 중구민 거주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혜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사업(43억원) △취약계층 복지·건강 강화(1794억원) △교육·보육 지원 확대(847억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181억원) △도심 재정비(67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뒀다. 중구는 인구 구성과 거주 환경, 관심사 등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민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했다. 먼저, 마을버스가 없어 이동이 불편한 고지대 거주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셔틀버스 통합 운영(15억8000만원)'을 추진한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싱글홈케어, 고립청년 마음건강 사업 등 맞춤형 지원 사업(4억3000만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백해룡 경정이 파견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 조사에서 핵심 증인인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이 기존 진술과 달리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백 경정은 "(진술 변경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인지상정"이라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6일 총 20쪽 분량의 자료를 보내고 "자기방어에서 나오는 당연한 자기변호 활동"이라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거나 처음 진술할 때 표현 자체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고 했다. 백 경정은 검찰이 2023년 2월 검거한 또 다른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을 언급하며 "범죄를 희석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여러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에 반해 여러 정황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로 바꿔 말했다"고 했다. 백 경정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진행할 때 '세관 공무원이 마약 밀수를 도와줬다'고 진술을 확보했다는 말레이시아 운반책 3명이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이날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됐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ｍ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것이다. 문화재보호조례는 지난해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됐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서울시는 서북권 '오래가게'를 중심으로 '오래가게 위크 2025'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오래가게는 '오래된, 그리고 더 오래가길 바라는 가게'라는 의미다. 서울시는 서울의 숨은 명소를 소개하고자 2017년부터 생활문화·전통공예·음식 분야에서 가게를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는 미식 관광 수요에 발맞춰 서북권(마포·은평·서대문)을 중심으로 15개 가게를 신규 선정했다. 현재까지 오래가게는 총 140개소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을 가장 진하게 경험하는 여행법'을 주제로, 도심 속 평범한 일상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여행하듯 즐길 수 있도록 '오래가게'와 관련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7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7일에는 '카카오톡 예약하기' 채널을 통해 '오래가게 위크 2025' 전체 프로그램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카카오·롯데칠성음료와 협력해 누구나 손쉽게 서울 곳곳의 '오래가게'를 탐방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어 위크 기간에 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 기일이 오는 12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김 여사의 보석 심문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김 여사는 석방된다. 김 여사 측은 보석 청구서에서 건강 상태에 대해 "심각한 저혈압을 동반한 기저질환이 있어 장시간 착석이 어렵고 재판을 받는 데 체력적으로 극심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미 검찰과 특검에 의해 광범위한 압수 수색과 강제수사가 장기간 진행돼 김 여사 자택이나 연관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라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 국가에 의해 상시 경호의 대상이 되는 신분이고 전 국민이 얼굴과 신원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보석 청구한 이후에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년 10월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련 조례를 삭제한 것이 위법하다며 양측 갈등이 불거진 지 2년여 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단심 재판으로 대법원 선고 즉시 확정된다. 대법은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법령우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령우위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기관에서 제정한 조례 등 보다 우위의 효력을 갖는다는 대원칙이다. 앞서

■이정자씨 별세, 최수진(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씨 모친상=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8일 오전10시, 장지 하늘누리 추모원. 02-3410-3151

최근 라오스 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이 성매매 목적 '라오스 한달살이'를 하면서 그 지역 월세까지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성매매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만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수용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탁틴내일은 라오스 성매매 실태를 추적한 시민단체다. 이 대표는 "저희들이 주로 봤던 건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후기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성매매를 하러 간다든지 등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중 3100만 뷰짜리 게시물도 있었다"며 "익명 채팅방에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매매에 대한 정보를 구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다. 30대가 들어오면 '되게 젊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이

야구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보다 감형이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6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 전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2013년 오뚜기와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광고 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광고료로 85만달러를 받은 뒤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한화 약 2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이 김 여사 사저에 대한 강제수사에 대해 "보석 심문을 앞두고 별건의 '증거인멸 우려'를 명분으로 삼는 것이라면, 이는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 대리인단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여사의 사저에 대한 네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조치가 재판 진행 과정에 불필요한 압박이나 여론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사건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인테리어업체 21그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 귀금속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 한지 공예품을 왜 건넸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6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 차에서 내렸다. 좁은 지하주차장에서 취재진이 몰려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 한지 공예품을 왜 건넸나" "공직 청탁 목적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휠체어에 탑승해 이동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특검팀은 피의자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두 번째 출석요구 당시 골절상을 입어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특검

신호등이 고장 난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졌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9분쯤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왕복 4차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었다"고 신고했다. 승용차에 치인 여성 A씨(76)는 현장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도로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호등이 고장 나 있었다. 사고 당일 낮 12시10분쯤 다른 사고로 도로 제어판이 모두 부서져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은 태안군에 이를 통보하며 수리를 요청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사고로 신호등이 고장 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운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