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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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오늘 국회에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요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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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할래요?" 18억 뜯은 캄보디아 피싱조직…총책 도주
조건만남을 미끼로 18억여원을 챙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일부가 붙잡혔지만 총책은 해외에 도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50대) 등 5명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둔 이 조직은 지난 1~2월 조건만남을 빙자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220회에 걸쳐 약 18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며 여성 조건만남을 유도한 뒤 회원가입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수억원까지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돈이 든 통장은 국내 조직원을 통해 전달된 뒤 캄보디아로 보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내에 있던 조직원과 해외에서 입국한 조직원 등을 붙잡아 송치한 상태로,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 총책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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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피격 은폐의혹' 서훈 징역4년·박지원 징역2년 구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오는 12월26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2022년 12월 검찰 기소 후 약 3년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본적 존재 의의"라며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이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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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일교차 큰 가을날…최저 3도, 최고 22도
목요일인 6일에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등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도, 최고 15~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고 일부 중부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수확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보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낄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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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하' MBN 속보, 가짜뉴스였다…"제작·유포자 고소"
최근 이재명 대통령 비하 표현을 속보 제목으로 사용했다는 루머에 휩싸인 방송사 MBN 측이 해당 속보는 조작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MBN은 "지난 1일 MBN 속보 형식으로 일부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은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제작된 가짜 게시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게시물을 제작·유포한 사람을 찾아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BN 속보 기사 캡처본이 확산했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언급한 기사로, '대통령' 단어 대신 이 대통령 비하 단어가 사용돼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MBN은 "한 X(옛 트위터) 이용자의 소행"이라며 "해당 이용자가 또 다른 이용자에게 '이거 가짜다. 내가 임의로 수정한 것'이라고 실토한 증거 댓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짜뉴스로 인해 그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도해 온 MBN 이미지가 큰 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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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막은 '벤틀리', 3시간 넘게 차 안 뺐다…이유 '황당'
경기 김포 한 아파트에서 벤틀리 차주가 고의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김포 고촌읍 한 아파트에서 벤틀리 차주가 주차장 후문 입구를 막고 사라졌다는 112 신고를 받았다. 당시 이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 정문 출입구 바닥 공사로 후문으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벤틀리 차주 50대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던 중 '주차장 정문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경비원 안내에 화를 내면서 대리기사에게 후문 입구에 차를 세워두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틀리 차량은 3시간 넘게 입구를 막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주민 불편이 컸다. 경찰이 A씨 가족에게 연락해 신고 접수 약 3시간30분 뒤인 이날 오전 0시쯤 차량이 이동 조치됐다. 한 입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황을 올려 "후문으로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1900세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다니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입주민들은 서로 수신호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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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서해피격 은폐의혹' 서훈 징역4년·박지원 징역2년 구형
檢, '서해피격 은폐의혹' 서훈 징역4년·박지원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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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가 떠밀려온 수상한 우롱차…벌써 5번째 마약 발견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에 포장된 마약 의심 물질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에서 마약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주민 A씨가 바다에 떠내려온 중국산 우롱차 봉지를 발견하고 뜯어보니 하얀 가루가 들어 있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해당 가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양은 약 1㎏으로,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 3만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취제 한 종류인 케타민은 다량 흡입하면 환각 증상을 불러일으켜 신종 마약으로 분류된다. 최근 제주 해안가에서는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난 1일 제주항과 지난달 31일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에선 차 봉지로 위장된 케타민 1㎏이 발견됐고, 지난달 24일 제주시 애월읍 해변에서도 비슷한 형태 케타민이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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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일 나갈 때마다 몰래…어린 지적장애 친딸들 성추행 한 50대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지적장애 미성년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미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5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A씨를 구속, 피해자들과 완전히 격리했다. A씨는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미성년인 지적장애 딸 2명을 장기간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 수사 개시 이후에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 B씨는 A씨와 이혼 의사는 있었으나 비자 연장 문제를 우려해 어쩔 수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열고, 장애아동 수당 지급과 B씨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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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내 보디캠 1만4000대 보급…증거 확보 기대 vs 인력 부족 우려
#경찰관들이 '보디캠(경찰착용기록장치)' 전원을 켜자 '띠리링'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경찰관들은 로그인과 접속 절차를 차근히 익히며 기기 화면을 조작했다. 진행자가 보디캠으로 교육장을 촬영하며 시야각을 선보이자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치안 현장에 보디캠을 보급하기에 앞서 사전 교육에 나섰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서울경찰청·인천경찰청·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132명이 참석했다. 경찰청 지역경찰운영계와 사업수행사인 KT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선 경찰관의 보디캠 필수 착용이 강조됐다. 교육을 담당한 임홍준 경찰청 지역경찰운영계장은 "촬영은 임의적이지만 착용은 필수인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보디캠 기기 내 영상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됐다. 임 계장은 "기존에는 영상을 찍고 삭제하는 작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며 "여과 없이 저장되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또한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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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까…수사권 남용우려 vs 인권침해 통제 상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없앨지, 재설계해 남길지를 두고 양측 주장이 맞붙었다. 폐지 측은 보완 수사권 유지로 검사의 수사권 남용 우려를 주장했고 유지·재설계 측은 보완 수사권을 없애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통제 장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검사의 보완 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회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위원인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맡았다. 정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의 비서관을 지낸 전문가다. 보완 수사권 유지 측 패널로는 검찰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와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가 참석했다. 폐지 측 패널로는 안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승무원·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출신 송지헌 경정과 장주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토론의 핵심 쟁점은 검사가 경찰·중수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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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배송 금지? '페이 넘사벽' 야간이 더 좋아"…쿠팡기사 '부글'
최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현직 쿠팡 기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편과 2인 1조로 새벽 배송하는 쿠팡 기사라고 밝힌 A씨는 5일 SNS(소셜미디어)에서 "현장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새벽 배송 금지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하냐. 주간 2년, 야간 2년 일해 봤는데 야간 페이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처럼 높다는 뜻)"이라며 "쿠팡 기사들은 전부 (개인) 사업자다. 4대보험 떼는 쿠팡 직원이 아니다. 사업자들 폐업하면 누가 먹여 살려주냐"고 지적했다. 또 "주간 자리는 이미 다들 꿰차고 있어서 없다", "야간이 더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많다", "야간에서 주간 갔다가 다시 야간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회사 소속 택배 인력인 '쿠팡맨'과 별도로 '쿠팡 플렉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쿠팡 플렉스는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개인 차량으로 배송하는 아르바이트 인력이다. 건당 수수료 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