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편집국 <파견> 황국상 동행미디어시대 차장(파견) <전보> ▷배규민 건설부동산부 차장 ▷김하늬 경제동향팀 차장 ▷이민하 정책사회부 차장 ▷최우영 미래산업부 차장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 한 교회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20대 운전자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B씨는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 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시속 170㎞ 이상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운전자 B씨는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일을 마친 뒤 퇴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C씨는 2차선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JTBC '사건반장'에 "제가 '먼저 가, 나 OOO 들렀다가 갈게'하고 3초도 안 된 것 같다.

군 휴가를 나와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가 나온 군인이었던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받고 회복했으나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자해를 시도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 이후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출입국 규제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쿠팡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 또는 입국 시 통보요청 등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이사는 지난달 열린 국회 청문에 직후 한국을 떠났다. 경찰은 2차 출석 요구 등 계속해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가 입국 시 출국 정지도 고려한다. 로저스 대표이사는 지난 5일 1차 출석 요구에 별다른 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불응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 '셀프 조사'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반사회적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자기 손으로 가족들을 죽이고 본인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 평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새벽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한 항만 선착장에서 아내와 10대 두 아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운전해 바다로 돌진, 세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억6000만원 상당의 빚을 가진 A씨는 정신과 진료받는 아내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 집을 구한다고 속여 부동산 중개원을 유인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며 "피해자가 일상적인 업무 도중 구조 요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7시 20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2층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인 노홍철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노홍철'에는 노홍철이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대통령경호처 일일 명예 경호관으로 활동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노홍철은 정상회의 만찬장을 둘러보던 중 정의선 회장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노홍철은 "형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말했고, 정 회장은 "어, 잘 있었어? 어디 앉아 있어?"라며 반가워했다. 노홍철은 "저 오늘 경호처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고, 정 회장은 "잘해요"라고 격려했다. 그러자 노홍철은 "파이팅입니다, 형님"이라며 정 회장과 주먹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옮겼다. 당시 만찬장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기업 회장님들한테 '형님' 할 수 있는 건 노홍철밖에 없을 듯" "현대차그룹 회장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네" "정의선 회장과 인맥이라니" "노홍철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나"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관련 법안을 공개하면서 경찰은 베테랑 수사관을 지키는 복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 검찰청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하길 꺼려하고 있어 중수청 인력 상당수를 경찰이 채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수백명의 베테랑 수사관이 빠지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 역량이 크게 저하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수청을 3000명 규모 조직으로 출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인력을 공급받고 일부는 외부 인력으로 모집해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 검찰 인력 대부분 공소청에 남길 원하는 상황이라 중수청에 전직할 자원이 부족하다. 일부에서는 '간판만 바꾼 검찰'이라고 비판하지만 신설 조직인 만큼 섣불리 결정을 하지 못한 인력이 많다. 검찰 인력이 공소청으로 몰리면 중수청을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경찰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수사를 오래했던 일부 베테랑들이 경찰 내에서 승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중수청 전직을 희망할 수 있다.

업무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7일 대구 북구 한 비뇨기과에서 간호조무사 B씨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뒤 다시 찾아가 B씨에게 "어디 가면 일자리도 못 구할 것이", "나보다 뚱뚱한 것이" 등 폭언을 하며 약 30분간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가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 일부는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 밖에도 피고인 건강 상태와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당협위원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면서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만삭의 몸으로 남편이 먹을 식사를 미리 준비해 두는 영상을 올린 유명 유튜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생활과 요리·임신을 주요 콘텐츠로 구독자 62만명을 모은 유튜버 A씨는 지난 2일 18분 분량의 '산후조리원 없는 미국, 셀프 산후조리 준비. 밀프렙, 애기방 꾸미기부터 강아지 미용까지'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영상에는 이달 중순 출산을 앞둔 이 유튜버가 출산 가방을 싸는 모습과 아기용품 소개, 아기방을 꾸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13일 기준 이 영상 조회수는 38만회를 기록했다. 논란이 된 장면은 이 유튜버가 '밀프렙(Meal Prep·식사 재료를 미리 손질해 두는 것)'을 만드는 모습이다. 출산 후 집에 혼자 남을 남편을 위해 대량의 반찬과 국 등을 미리 요리해 소분해두는 장면이다. 밀프렙은 2주 가량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미역국과 된장찌개, 과일, 고구마 등으로 구성됐다. 밀프렙을 만드는 취지에 대해 이 유튜버는 "미국에선 산후조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모든 걸 직접 준비해야 한다"며 "산후 조리사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비용문제로 남편과 둘이 직접 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마라톤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늦은 시간에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의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관계자들 결심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추가로 기일을 잡았다. 이날은 반드시 마무리를 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윤 전 대통령 서증조사,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남아 있어 철야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각자 주제를 나눠맡아 그 안에서 다시 목차를 나눠가며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