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7시20분부터 약 40분간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B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해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었다. A씨가 직접 만든 인쇄물에는 '제22대 국회는 혐오·선동 B를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글씨가 쓰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은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해당 법률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공직선거법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의 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은 판결을 한 고(故)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27기) 유족이 소방당국에 '신 판사가 실종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해당 파일에는 신 판사의 과로 정황이 담겼다. 11일 소방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119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신 판사의 아내는 지난 6일 "남편이 지난주 ○○○ 항소심 재판장이었다"며 "한 두 달 동안 계속 잠을 거의 못 자고 일했다"고 했다. 유족이 말한 항소심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 판사에 대한 신고는 딸이 같은 날 0시13분쯤 소방서에 전화하며 이뤄졌다. 신 판사의 딸은 "아빠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출근하시고 연락이 너무 안 되고 집에 안 들어오신다"며 "휴대폰 전화 신호는 가는데 안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17시에 했는데 그때부터 확인을 아예 안 한다"고 말했다. 녹취에 따르면 신 판사는 가족들과 2~3시간 단위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장모씨를 상대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죄책감, 공감 부족, 무책임성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20개 항목으로 평가해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점은 40점 만점으로 국내에서는 보통 25점 이상을 사이코패스 범주로 본다. 경찰은 정확한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에 따르면 장씨는 25점 미만을 기록한 셈이다.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는 장씨가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주목해 실시됐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적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양의 비명을 듣고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지식재산권(IP) 분야 전문가인 홍정훈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와 김일권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통계학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공학·통계·수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적 쟁점과 법적 논점을 결합한 분쟁 대응 전략 수립에 강점을 갖고 있다. 홍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미국 연방법원 소송 및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포함한 글로벌 특허·영업비밀 분쟁을 다수 수행했다. 그는 기술적 쟁점에 대한 이해와 통계적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전자·제약·바이오 분야 특허 분쟁은 물론,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 리스크 분석,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홍 변호사는 다국적 제약사 간 HIV 치료제 특허 분쟁에서 한국·미국·유럽·일본 등 9개국에서 동시 진행된 소송을 글로

아내가 헬스장 트레이너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2살 어린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차라고 밝힌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1년 전 동네 헬스장에서 PT(Personal Training)를 함께 등록했다. 이후 A씨는 혼자 운동을 이어갔지만, 아내는 퇴근한 뒤 꾸준히 개인 수업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아내와 젊은 트레이너 사이가 수상하다고 느껴졌다. 아내가 헬스장에 가지 않는 날에는 트레이너도 휴무였고, 해당 날짜에는 교외 지역에서 단백질 보충제와 스포츠용품을 구매한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됐다. A씨는 아내가 이를 트레이너에게 선물했다고 생각했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여주며 의심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A씨는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다른 메신저 앱에서 트레이너와 나눈 대화를 발견했다. 대화에서 아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색 이력의 후보들이 화제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경기 성남시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한 박민영(39)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SBS 12기 공채 개그우먼 출신으로, 활동명 '민채은'으로도 잘 알려졌다. 박 후보는 2014년부터 SBS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 코너 '극과 극 - 섹시와 보이시'에서 개그우먼 박진주와 호흡을 맞췄다. 개그우먼으로 활동하다 '웃찾사' 폐지 후 MBC 드라마 '전생에 웬수들'에 출연하며 잠시 배우로도 활동했으며, 온라인 라이브 방송 쇼호스트로도 활동했다. 박 후보는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에 출연한 박민영은 "('섹시와 보이시' 활동 당시) 옷이 타이트 하고 짧았다. 스타일리스트가 준비해주는 건데 '뜨려고 작정했다'는 반응이 있었다. 그런 시선이 반복되니 힘들었다"고 털어

익명 커뮤니티에 불만을 제기한 직원이 보복성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우리 회사 대표, 2026년에 아직도 산행 타령 실화냐", "직원들 워라밸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 등산 가고 싶은 거에 직원들 병풍 세우는 꼴", "이런 게 K-스타트업의 현실이다. 가기 싫은 사람 손?" 등 주말 산행 워크숍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글은 순식간에 베스트에 올랐고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에 터졌다. 글에 올린 워크숍 공지 캡처 화면의 미세한 워터마크를 토대로 회사 측에서 저를 특정해 낸 것이었다"고 했다. 이후 팀장이 A씨를 회의실로 불러 "이거 김 대리가 쓴 거 맞지? 회사 IP(인터넷 프로토콜)로 접속한 기록이랑 정황이 다 나왔어"라며 "대표님이 아주 실망하셨어. 회사 명예를 이렇게 깎아먹으면서 월급은 받고 싶나봐?"라고 따졌다. 이에 A씨는 당황했지만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

한국계 미국인 배우 대니얼 대 킴(58·한국명 김대현)이 진행자 지미 팰런(52)과 함께 한국식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폭탄주'를 직접 제조하고 마시는 모습이 미국 유명 토크쇼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8일 미국 유명 심야 토크쇼 NBC '지미 팰런 쇼'에는 미국 드라마 '로스트',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약칭 '케데헌') 등에서 활약한 것으로 유명한 대니얼 대 킴이 출연했다. 이날 대니얼 대 킴은 '케데헌'과 한국 문화 열풍에 관해 이야기했다. 극 중 한의사 캐릭터의 영어 성우를 맡은 대니얼 대 킴은 "내가 자랄 때만 해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지금처럼 쿨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소회를 전했다. 팰런도 한국 문화 애호가임을 드러냈다. 그는 "김치를 정말 좋아한다"며 한국 식료품점인 H마트를 자주 찾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미 팰런은 자신의 쇼에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이병헌 등 여러 한국 연예인들을 초청한

◆경영지원실장 △전무 허욱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크게 다친 일로 남편에게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이혼하자고 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오늘 제가 이혼하자고 했다. 여태껏 애들 때문에 싸울 때마다 '몸만 나가라'라고 막말을 일삼는 남편의 행동을 꾹 참고 살았는데 더는 못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최근 A씨의 둘째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얼굴 찰과상과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급히 병원을 찾던 중 이를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A씨를 몰아세우더니 "너는 애 안 보고 뭐 했냐" "집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뭐냐" "무슨 다른 짓 했길래 애 넘어지는 것도 못 봤냐" "미친X 그러다 애 죽거나 장애 생기면 어쩌려고 그랬냐" 등 폭언을 쏟아냈다.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수천가지 감정이 들었다. 아이가 다쳐서 무서워서 손발이 떨리는데 남편에게 저런

울산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3분쯤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아파트에서 "집에 오니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숨진 모녀는 50대 여성과 10대 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남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 장기 투자로 26억원대 자산을 만든 1992년생 직장인 사연이 화제다. 주식 투자 6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자랑 좀 하겠다. 자산이 20억원 넘어가니 얼떨떨하다"며 자신의 주식 계좌 화면을 공개했다. A씨가 보유한 총 투자 자산은 약 26억4550만원이다. 국내 주식 자산은 19억9659만원이며 수익률은 153.14%다. 해외 주식 자산은 5억7090만원, 수익률은 70.84%를 기록했다. 보유 종목 업종은 △반도체(67.3%) △하드웨어(18.6%) △자동차 및 부품(9.2%) △제약 및 바이오(4.9%)다. A씨는 삼성전자 3211주를 보유 중이며 매입금액이 2억2394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평균단가는 약 6만9700원으로 추산된다. A씨는 "가계부를 2개씩 써가며 X같이 시드를 불렸다"며 "2024년 삼성전자 HBM(고대역폭 메모리)과 파운드리가 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