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이 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첫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수원고검장을 지낸 이 차장은 이날부터 대검 차장으로서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차장은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말했는데 그 입장이 유지되고 있냐"는 질문을 받고는 "그것은 인지수사와 관련된 제 철학"이라고 답했다. 이 차장은 "답변에서도 나와 있지만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화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과 장관님들이 강조해왔던바"라며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가 전날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 직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수원고검 관내 업무를 파악해보니 검사실에 600∼700건의 미제가 있어서 실근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새 수사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서 한 곳당 하루 평균 1건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개 검찰청 관할 1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기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지난 7월과 비교해 경찰서 한 곳당 하루 평균 약 1건 추가 접수됐다. 경찰서별로 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하루 평균 보완수사 요구가 3. 2건에서 3. 9건으로 0. 7건 늘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 0건에서 3. 4건으로 1. 4건 증가했다. 반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 1건에서 1. 9건으로 0. 2건 줄었다.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은 시범 운영 기간 모두 23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시범 운영 이전과 비교해 큰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경찰에 별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사례는 모두 4건이었다. 대부분 위증이나 무고 혐의로, 경찰은 요청된 사건을 모두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를 개시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글로벌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2%로 상향했다. ADB는 23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전망 대비 0. 6%p(포인트) 상향한 3. 2%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1. 9%)과 비교하면 1. 3%p 상향된 것으로 2회 연속 상향 조정이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 3%로 전망해 7월 전망(2. 0%) 대비 0. 3%p, 4월 전망(1. 9%) 대비 0. 4%p 높여잡았다. ADB는 이번 전망과 관련해 7월, 8월의 견조한 제조업 지표(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기업심리지수)를 언급했다. 아울러 글로벌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 확장적 재정정책 및 견조한 기업 실적에 따른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 등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글로벌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 및 투자 위축 가능성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제시했다.

23일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 출근길

경기장 안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다투지만 밖으로 나서는 순간 선수들의 개인 기록과 이력이 흩어져버린다면 얼마나 큰 손실일까. 이 데이터를 제대로 모아낸다면 선수 및 심판 선임, 판정, 종목별 예산을 둘러싼 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유도선수 출신으로 국회 보좌진을 지낸 스포츠 IT(정보통신) 전문가 홍원표(진진시스템 대외협력본부장)의 신간 '스포츠 AX 대전환'에는 이런 고민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해법이 담겼다. 대한민국 스포츠 관행을 AI(인공지능)를 통해 대전환시킬 수 있다는 대범한 제안이다. 저자는 스포츠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아닌 데이터와 시스템의 단절에서 비롯됐음을 밝힌다. 또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인프라·데이터·연계·전문인력·전문교육·예산·법안의 '7대 공식'을 제안한다. 저자는 특히 현상에 대해 단순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국가스포츠 AX 대전환법' 28개 조문 전문을 함께 수록해 제안의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23일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 출근길

23일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 출근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친척 간의 지나친 간섭'이 개선되어야 할 문화 1위로 꼽혔다. 리서치 업체 피앰아이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68세 1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명절 문화로 '친척 간의 지나친 간섭과 사적인 질문'(48. 5%)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과도한 차례상 준비' 40. 8%, '명절 노동 분담' 29. 8%, '형식적인 명절 용돈' 25. 5%, '지나친 명절 선물' 23. 7% 순이었다 가족·친척과 나누는 추석 대화 주제도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과 비교'가 27. 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연봉·소득 수준' 26. 6%, '취업·이직 등 직장 관련' 24. 6%, '정치·사회 이슈' 24. 4%, '결혼 여부·계획' 21. 6% 등이 뒤를 이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추석 때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 7%가 취업 잔소리를 1위로 꼽았다.

아랫집 남성이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윗집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5일 새벽 2시께 이런 일을 겪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속옷 차림으로 잠이 들었던 A씨는 누군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잠이 깼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밖에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이렇게 사전에 연락 없이 찾아올 사람이 아니었다. 너무 놀란 A씨는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고 문 앞에 어떤 남성이 서서 안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현관문은 이미 열린 상태였고 다행히 안전고리를 걸어둔 상태라 들어오진 못하고 있었다. A씨는 "얼굴 보는 순간 '뭐지? 누구지?' 싶어 잠깐 회로가 멈췄다. 정신이 번쩍 들어 '누구세요?'하고 소리 지르고 문을 쾅 닫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아 온몸이 덜덜 떨리고 주저앉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 해당 남성은 아랫집에 사는 남성이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던 길 구매한 복권이 1등에 당첨돼 5억원을 받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로70번길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제109회차 '스피또1000' 1등 당첨자가 나왔다. 암 투병 중인 당첨자는 최근 병원에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던 길 스피또1000 두 장을 샀다. 복권을 보관해뒀던 그는 며칠 뒤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첨자는 "행운 숫자와 같은 숫자가 나오길래 처음에는 소액에 당첨된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1등 당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언젠가 저에게도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막상 큰 행운이 찾아오니 놀랍게도 오히려 담담했다"고 밝혔다. 당첨금은 치료비와 노후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항암 치료를 이어오면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당첨금이 앞으로 치료와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큰 기쁨이자 안도감으로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한 아내와 이를 문제 삼은 남편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빌런방지위원회'에서는 조인섭 변호사가 이혼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후 처음 맞은 명절, 아내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다른 가족들 앞에는 은수저가 있었으나 자신의 자리에만 나무젓가락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명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식사 후에는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아내 혼자 설거지를 맡았다. 결국 세 번째 명절을 앞두고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이 집에서 뭐냐"고 따졌다. 그러나 남편은 "다 그러고 사니까 유난 떨지 마라"고 답했다. 이후 두 사람은 귀가 중 휴게소에 들렀고, 아내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남편은 아내를 두고 혼자 떠났다. 며칠 뒤 남편은 아내에게 각서까지 요구했다. 앞으로 명절마다 반드시 시댁에 가고, 이를 어길 경우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치킨집 의자에 앉았다가 사장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는 배달기사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배달일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된 20대 사회초년생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하루 12시간씩 3년 정도 배달일을 하고 있다. 돈을 모아 오토바이 정비, 부동산 중개업 등으로 진로를 정할 계획을 하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17일 저녁 8시께였다. 부산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으로 픽업을 갔는데 텅 빈 홀은 불이 꺼져있고 주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조리 대기시간이 6분 정도 남아있었고, 다리가 아팠던 A씨는 홀 테이블에 앉아 기다릴 생각으로 의자를 하나 꺼내 앉았다. 그런데 불과 1~2초 후 주방에서 나온 사장이 대뜸 반말하며 "일어나라. 앉지 마라. 남의 의자에 왜 앉냐?"고 화를 냈다. A씨는 "물어보지 않고 앉은 건 잘못이지만, 보통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면 다들 당연히 '앉으세요'라고 얘기했다. 그날은 홀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