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중국 공안으로 몰리며 조롱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 김모 경정 아내 A씨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남편이 온갖 숏폼에서 태무 경찰, 왕따 경찰로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 소속 김 경정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시위에 투입됐다. 당시 김 경정은 관등성명을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얼마 전 타청(다른 경찰청)에서 전입해 새 공무원증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가 '타청'을 '하청'으로 잘못 알아들으면서 "중국 공안이 경찰 용역을 받아 움직인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온라인에 퍼졌다. 시위대는 이후 김 경정을 향해 "대한민국 경찰 맞냐", "말투가 왜 그러냐", "중국인이냐.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며 욕설을 쏟아냈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유포했다. A씨는 김 경정이 시위대 요구에 따라 관등성명을 밝혔지만, 재발급 절차로 인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중국 공안이라는 황당한 의혹에 휘말렸다고 설명했다.

아들과 함께 길거리를 걷던 엄마가 기지를 발휘해 자식을 위험에서 구하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 박수를 받았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6월 7일 세종시 버스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글에는 최근 세종시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서 엄마와 어린 아들이 나란히 인도를 걷는 데 정면에서 빨간색 버스가 빠른 속도로 돌진한다. 이를 본 엄마는 아들을 낚아채 간발의 차로 버스를 피했다. 아들은 버스를 보자마자 뒤돌아 달리려 했지만, 엄마가 옆으로 재빨리 끌어당기면서 사고를 면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갑작스럽게 돌진하는 버스를 보고도 아들을 옆으로 재빨리 끌어당긴 엄마 판단력과 순발력에 감탄하면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에 안도했다. 일부는 "인도라도 방심하지 말고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고는 지난 7일 오후 3시42분쯤 발생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가 세종시 도담동 인도 위로 돌진해 상가 한 음식점을 들이받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8일 서울대 학생들과 만나 "지금은 산업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며 "최고의 시기에 졸업하는 여러분이 너무 부럽다"고 말했다. 황 CEO는 이날 오후 12시쯤 'Build-a-Claw@SNU(빌드 어 클로@서울대)' 행사가 개최된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 CEO의 등장하자 60여명 학생들이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사인을 요청했다. 이에 황 CEO는 "K뷰티, K팝, 그리고 K클로(인공지능 에이전트)"라며 재치있게 호응했다. 그는 약 15분간 학생들에게 사인을 해준 뒤 '빌드 어 클로' 행사가 열리는 2층 홀로 이동했다. '빌드 어 클로'는 오픈클로(OpenClaw)와 네모클로(NemoClaw)를 활용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축하고 맞춤화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3월 GTC에서 이를 공개한 뒤 지난 4월 서울 디캠프 마포에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선보였다. 황 CEO는 행사장에서 "SNU"를 외치며 무대에 섰다.

버스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장관 표창 경력을 내세워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표창 이력이 있어도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중학교 교사였던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교사 시절 버스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지난 4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범행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여러 차례 받은 장관 표창이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이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장관 표창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며 "이 처분은 원고에게 가장 유리했던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원고를 해임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새벽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에 쓰러져 있던 20대 남성이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56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A씨가 역과 사고를 당했다. 승용차 운전자 B씨(20대)는 누워 있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가해자 영치금을 압류하자, 가해자가 매달 일정 부분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법원에 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란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이 채무자 생활 형편 등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하는 절차다. 앞서 2024년 9월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이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승소해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이씨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 법원에 제기해 압류 결정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배상에 나서기는커녕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1회 한정 15만원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았다.

◆동행미디어 시대 △사회부장(부국장) 이재명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 사건 등 장기화된 주요 수사 현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해선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핀 후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며 "국수본에서는 제기된 의혹들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김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13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차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차남이 재직했던 빗썸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분리 송치보다는 일괄 송치를 고려하는 모양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혐의별로 수사 진행 속도가 같지 않다"며 "의혹 전반에 대한 결론을 어느 정도 같이 내주는 게 맞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늑장 수사 지적에는 "굉장히 오래된 시점의 사건부터 최근 사건까지 스펙트럼 넓은 수사를 진행했다"며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 지원 시스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국수본은 지난달 27일 제1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수사지원AI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자문단은 학계·법조계·수사·AI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경찰 수사지원AI 고도화 사업의 기술적 완성도와 수사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수본은 자문단 의견을 반영해 수사 현장에 필요한 기능과 성능을 갖춘 AI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지원AI는 매년 300만건 넘게 접수되는 사건을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사업은 2025~2027년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1단계 사업에는 예산 27억원이 투입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해 사건 쟁점 정리, 외국어 번역, 법령·판례 제공, 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 등의 기능을 구현했다. 이 기능은 지난해 11월17일부터 현장 수사관에게 제공되고 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조만간 논의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고발사건이 총 4건 접수됐고 모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이나 선거관리원 등 실무자에 대한 기초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합수본이 설치되면 차질이 없도록 기초 수사는 경찰 로드맵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박 본부장은 합수본 구성과 관련해서는 "실무 협의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수본 구성에) 하루 이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합수본을 구성한다는 원칙만 정해졌다"고 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진 부정선거 주장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취재진 감금·폭행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도 밝혔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철거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감독·관리 책임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소문 고가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시공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시공사 관계자 18명을 조사했다"며 "이 중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지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배경까지 포함해 전반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판례 등을 참고해 시공·감독·유지관리 등 각 단계의 과실을 합쳐 공동 책임을 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서소문 고가는 지난달 26일 새벽 철거 작업 중 이상징후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다.

6. 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선거사범이 44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까지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694건, 4402명을 수사해 289명을 송치했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353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575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됐다. 박 본부장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사건 35건이 접수돼 56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수사조직 개편과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맞물려 수사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거 사건을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집중 수사 기간 운영 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