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귀국한다. 경찰은 귀국 일정에 맞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시의원이 이날 오후 귀국한다"며 "그가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를 하고 조사에 나설 것이며 공항에서 조사실로 압송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는 늦은 오후쯤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김 시의원은 경찰에 고발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라며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 체류 기간엔 텔레그램 탈퇴와 재가입을 두 차례 반복하면서 증거인멸을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김경 시의원에 대한 입국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도 지난 8일엔 통신 영장도 신청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4월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의혹을 받는다. 그는 최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 조종사들이 새 떼 충돌 직후 비상 매뉴얼에 따라 비상착륙을 시도한 블랙박스 음성 기록이 처음 공개됐다. 11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확보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 공청회 자료집에는 사고 당시 조종사들 대화 내용이 담겼다. 사고 당일 오전 8시58분 11초에 새 떼를 발견한 부기장이 "새(Bird)"라고 말한 후 "밑에 엄청 많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사조위는 이때 활주로에 접근한 가창오리 무리 규모를 5만 마리로 분석했다. 조종사들은 58분 20초엔 착륙을 포기하고 '복행'(Go around)을 선언했다. 6초 후인 58분 26초에는 조류와 충돌하는 듯한 '퍼벅' 소리와 함께 기장의 짧은 탄식이 블랙박스에 담겼다. 엔진 추력을 낮추면서 기수가 낮아지자 조종사들은 58분 35초에 '치명적 손상'(Severe damage)을, 36초에는 '비상조치'(Memory Item)를 잇따라 선언하며 비상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15초간 수행했다.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인적구성을 담은 설치법안이 오는 12일 공개된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으면서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격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연다. 지난해 9월말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법안에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인력구조·사건처리범위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수청 내에 수사관 외에 검사를 '수사사법관'으로 대우하는 직급신설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부패·경제범죄 외에도 복잡한 범죄수사를 맡기면서 조직규모 또한 상당히 커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국회 보좌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경태 의원을 지난 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경찰 조사를 마쳤다.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원본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으며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영상을 공개사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하다 국회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7일 고소당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고소 44일만에 이뤄졌다.

제주에 대설과 태풍급 강풍으로 피해가 속출했다. 11일 제주지방기상청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 제주도 동부와 서부, 북부, 북부 중산간, 추자도에는 강풍경보, 산지와 남부, 남부 중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지점별 최대순간풍속을 보면 고산(서부) 32. 0㎧, 우도(동부) 26. 5㎧, 가파도(서부) 26. 2㎧, 제주(북부) 22. 1㎧, 강정(남부) 18. 7㎧ 등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5~33㎧ 바람은 지붕이 날아가는 '중' 수준 태풍 강도에 해당한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6시 사이 제주에서는 8건의 사고가 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전날 오후 5시 18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에서는 빗물 배수관이, 오후 7시 26분쯤 제주시 구좌읍에서는 전신주 개폐기가 바람에 날아갔다. 오전 9시 46분쯤 제주시 조천읍에서는 가로수가, 오후 10시 17분쯤 제주시 연동과 10시 34분쯤 제주시 도두1동에서는 공사장 펜스가 쓰러졌다. 항공기 운항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이 5개월간 불법 전단지 단속을 실시해 배포·제작 일당 15명을 붙잡았다. 2024년 대대적 단속 당시 검거된 이들이 재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불법전단지 집중단속을 지난해 7월부터 약 5개월간 실시해 제작 인쇄업자·브로커 및 연계업소 관계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자를 추적해 불법전단지 유통 근원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은 2024년 대대적 단속으로 사라졌던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발견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단에는 '여대생 터치룸', '무한초이스,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등 성매매를 추정케 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에 인쇄업자 등 7명을 붙잡았고 45만여장 전단을 압수했다. 배포자들은 2024년 단속 당시 검거됐던 인물이었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는 불법 전단지 배포자 7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검거했다. 가로등·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316명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및 즉결심판 등 통고 처분했다.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 북한이 방류한 핵 폐수가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A씨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유튜브를 담당하는 구글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며 "A씨가 측정한 기기는 이미 시중에 널리 판매되는 제품이고 영상을 조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씨 유튜브 영상으로 핵 폐수 방류 괴담 영상이 SNS(소셜미디어)로 확산해 이슈가 됐던 점 등은 인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앞서 'A씨 영상으로 관광객이 줄어 어민과 상인들의 생계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지역 어촌계 주민들이 제출한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강화도 석모도 해수욕장에서 휴대용 측정기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평소 대비 8배 높은 시간당 0.

경찰이 2026년 신규 경찰공무원 6608명을 선발한다. 경찰청은 2026년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에서 지난해(5618명)보다 990명 늘어난 6608명을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위·순경 계급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 채용 6112명(경위 50명, 순경 6062명)을 비롯해, 경위 이상 경력경쟁 채용 58명, 경사 이하 경력경쟁 채용 438명을 선발한다. 남녀 통합선발을 시행하는 순경 공채는 상반기에 3202명, 하반기에 2860명을 선발한다. 1차 순경 공개경쟁 필기시험은 3월14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적성검사와 면접시험 등을 거쳐 6월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2차 순경 공개경쟁 필기시험은 8월22일 치러지며, 12월11일 최종 합격자가 확정된다. 이번 채용에선 2023년부터 경위 공채·경찰행정 경력경쟁 채용 분야 등에서 시범 운영한 남녀 통합선발과 순환식 체력 검사를 전면 시행한다. 순경 공채 남녀 통합선발은 경찰개혁위원회(2017년)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2020년)가 권고한 과제다.

60대 스님이 전 부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스님은 폭력 전력이 39회에 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스님인 A씨는 2024년 12월20일 서울 영등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던 사실혼 관계인 전 부인 B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의자를 집어 들고 위협했다. B씨가 이를 피하려 하자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목을 가격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맥주를 뿌리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폭행과 협박은 계속됐다. A씨는 다음 날에도 술에 취해 B씨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벗어나려 하자 침대 머리맡 베개 사이에 놓아둔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겨누며 "공증을 해주지 않으면 죽인다. 얼굴을 난도질할까"라고 협박했다.

지난 10일 오후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이 좀처럼 완진 되지 않고 있다. 11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 산불은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주불이 진화돼 밤사이 특수진화대 등 90여명이 밤샘 잔불 정리를 이어갔다. 그러나 강풍으로 잔불 정리에 애를 먹고 있다. 이날 오전 6시30분에는 '재발화 수준의 잔불' 230m 정도가 확인되기도 했다.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산불특수진화대 460여명과 헬기 19대를 투입해 오전 중으로 완전 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은 지난 10일 오후 3시15분 의성군 의성읍 일원에서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오후 4시30분 산불대응 2단계를 발령해 대응했다. 산불영향 구역은 93㏊이며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의사 한 명이 다른 법인 명의를 이용해 다수 의료기관을 추가로 운영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했을 때 '1인 1기관 개설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4일 피고인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상 사기죄·의료법 위반·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치과의사인 이씨가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대표자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 사단법인 C협회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B치과병원에 아내를 이사로 취임시키고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다수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하며 의료기관들을 지배·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민간에서 했던 일이 군무원 채용 때 요구된 경력과 같다면 그 경력도 호봉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군무원호봉 재획정 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민간 분야에서 편집·광고 기획·신문광고 디자인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해 호봉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2023년 9월6일 국방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2024년 8월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평가 심의회를 열었으나 기각됐다"는 취지의 구두 답변만 들었을 뿐 처분 이유나 근거를 담은 공식 문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은 문서로 해야 하는데도 구두로만 통보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2월 A씨에게 민간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했다. 그러자 A씨는 국방부가 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