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개혁 논의 관련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는 통제와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노 대행은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의 보완수사는 2차 방어선"이라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 등이 하루 50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보 보고를 읽을 때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한 달 600여건, 연 1만건 규모로 보완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 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수사를 잘 하고 있지만 1번 더 스크리닝 해주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 수사권을 달라는 것이지 (검사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지살리기재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한지살리기재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되기 전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재단도 연루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귀금속을 건넨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귀금속 등에는 금거북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으로 1심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앞서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24일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란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허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으니 공소사실을 추가해 적용 법조가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내란 우두머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2년 만에 다시 '노동절'로 변경됐다.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최장 5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63년 이후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다시 '노동절'로 바뀌게 됐다. 노동부는 명칭 변경과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관계 부처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내년 5월 1일은 금요일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월요일인 5월 4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과 어린이날(5월 5일)까지 이

27일 영등포경찰서.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해병 사건 수사 지연과 관련해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은 국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했던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 해병 사건 수사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던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특검팀은 2024년 상반기 공수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당초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채 해병 수사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현장엔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황 전 총리 지지자들도 모여 대치 중이다. 특검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라며 그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 앞에는 특검팀 관계자 6명이 배치됐다. 일부는 황 전 총리 자택 현관문 앞에, 나머지는 단지 입구 등에서 대기했다. 곧이어 소식을 들은 지지자 수십명이 모여 휴대전화로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특검 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무슨 근거로 압수수색을 하느냐", "왜 특검이 나왔느냐", "정치

경찰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7일 오전 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고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대는 국립전통예고의 정교사 채용과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여러 면담과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행동기가 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구속영장(신청)이야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수유동 한 골목시장 식당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 손님이었던 A씨는 식당에서 60대 업주 부부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 내부에서 칼부림을 벌인 후 밖으로 도주하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식당 업주 부부 중 아내는 사망했으며 남편은 현재 중태 상태다. A씨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복권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가지고 관계자에게 이야기했으나 결제 방법을 두

경찰이 올해 1월부터 지난 23일까지 경찰청·외교부에 접수된 캄보디아 납치·감금 실종 신고 건수가 총 513건이라고 27일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513건 중 대상자가 귀국한 사건이 295건, 미귀국 218건이다. 미귀국 중 안전여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162건"이라며 "안전·범죄관련성 여부를 계속 확인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동남아 지역 국외 납치·감금 자수 신고는 △태국 11건 △베트남 8건 △필리핀 7건 △미얀마 2건 △라오스 2건 △중국 1건 △인도 1건이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현지 수사가 어려운만큼 국가간 1대1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권은 그 나라 주권과 같기 때문에 현지에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무엇보다 해당 국가와 1대1 협업·협력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 협의해나가겠다"며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27일 오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에서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한 것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6회 불응한 만큼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신청해 발부받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박 본부장은 "통상적으로 (출석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되는 게 수사 루틴"이라고 밝혔다. 이어 "3회 출석 불응해서 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대학생 박모씨(22)를 캄보디아로 보내 숨지게 한 대포통장 모집책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추가 공범을 수사 중"이라며 "아직 특별한 점은 통보받지 못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 공범이 대학생 사망 사건 주범이란 내용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모집책 조직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3주 뒤인 8월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와 불법사금융이 연계돼 있다는 지적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도 연장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특별단속 중인데 이걸 연장해 캄보디아 관련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캄보디아 송환자 64명 상대로도 불법사금융 대부업 관련 지점이 있는지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