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업 중 학생 목덜미를 잡고 교실 밖으로 내쫓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월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9살 B군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화가 나 B군에게 소리를 치면서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B군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분간 교실 밖 복도에 혼자 서 있었다. 당시 A씨는 이미 유사한 아동학대 행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울산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 처분이라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군에게 한 행위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학생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목적의 지도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정용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실장을 주필(부사장)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주필은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3년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국회팀장, 정치부장,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논설실장, 고문을 지냈으며 '정용관칼럼'을 집필했다.

◆동행미디어 시대 △사장 오병상 △주필(부사장) 정용관 △정치경제부장(부국장대우) 이상배

주말동안 전국 곳곳에 눈 소식이 있다. 강원북부내륙과 산지에는 15㎝ 수준의 폭설이 예보됐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도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8일 정례 예보 브리핑을 열고 "10일까지는 중부내륙, 11일엔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며 "다음주 초까지 폭설, 한파, 강풍 등 위험 기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저기압이 통과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 구름대가 발달하겠다. 이 시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눈과 비가 섞여 내리다가, 10일 아침 이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본격적으로 눈으로 바뀔 전망이다. 10일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남부지방까지 강한 눈이 내리겠다. 9~10일 누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3~10㎝(강원북부내륙·산지 15㎝ 이상) △경기동부 3~8㎝ △전라권 2~7㎝ △경기서부·서해5도·충청권·경상권·제주산지 1~5㎝ △서울·인천 1~3㎝ 등으로 예보됐다. 경기 동부엔 10일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시간당 1~3㎝ 수준의 눈이 내리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전 대통령 비서실 관리비서관)의 재판이 이달 처음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오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공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와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파악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 김 대표 등 3명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업체가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여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 한 중학교 교실에 게시된 학급 급훈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중학교 급훈'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중학교 급훈으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됐다. 사진을 보면 학급안내란 문구 아래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적혀 있다. 바로 아래에는 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으로 보이는 '중도(선)을 지키는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글귀도 있다. '선을 지키는 학급'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급훈에 중국 공식 국명인 '중화인민공화국'이 포함된 점을 두고 온라인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리꾼들은 "정확한 의도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학급 급훈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 "여기가 중국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만든 장난성 문구일 수 있다", "교사가 정한 것인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나 추측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집을 사면 무조건 행복해질 거라는 통념과 달리 주택 소유가 주는 만족감은 개인의 소득이나 생애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부산대학교에 따르면 부산대 도시공학과 최열 명예교수 연구팀이 2008~2023년 한국복지패널(KOWEPS) 자료를 활용해 주택 소유의 단기·장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 소유 자체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 수준별 분석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자가로 전환되는 단기 시점에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이는 주택 구입 과정에서 수반되는 대출 부담과 재정적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됐다. 반면 장기간에 걸쳐서는 자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소득 가구에서는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자가 거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현상인 것으로 풀이됐다. 결국 '내 집 마련'이 반드시 주관적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충북 청주에서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이 날아와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40분쯤 청주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소리가 나서 봤더니 옆에 화살이 꽂혔다, 누군가 화살을 쏜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개와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접수한 신고였다. 당시 화살은 이 여성과 2m 정도 떨어진 화단에 꽂힌 채로 발견됐다. 화살 길이는 약 80㎝였다. 화살촉은 무쇠, 화살대는 플라스틱 재질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살펴보던 중 남성 2명이 약 70m 떨어진 곳에서 화살을 쏘고 있던 장면을 포착하고 이들을 쫓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총선을 앞두고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해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P)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받았다. 1심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씨는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대법서 파기환송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무효…전직 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친구 남매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쯤 제주시 한림읍 한 주택에서 동창인 남성 B씨(20대)와 그의 여동생 C양(10대)을 둔기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족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들은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