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I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기업의 생산 방식과 노동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최근 오픈AI가 발표한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눈에 띄는 점은 기술 발전의 방향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만들어진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 4일제와 로봇세 논의가 동시에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다.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더 큰 이익을 얻는다. 예컨대 물류센터에서 수백 명의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면 막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절감된 비용과 증가한 이익이 기업 내부에만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사회 전체로 환원될 것인지에 따라 기술 발전의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이 지점에서 '로봇세'가 다시 소환된다. 로봇세는 AI나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며 발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 과세하자는 개념이다. 단순히 기술에 세금을 매기

'동네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경찰을 꿈꾸는 초등학생들이 지구대를 찾아 전달한 손편지가 감동을 주고 있다. 따뜻한 마음에 감명받은 경찰은 아이들을 다시 초대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 한 지구대에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 2명이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직접 쓴 손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경찰은 존경스럽고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위험한 일인 걸 알지만 사람들을 돕는 경찰이 되고 싶은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경찰관분들은 경찰이라는 꿈이 생기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전달한 아이들은 쑥스러운 듯 서둘러 지구대를 나서려 했다. 경찰관들은 아이들을 불러 세운 뒤 고마운 마음을 담아 호루라기를 각각 목에 걸어줬다. 아이들이 떠난 뒤 경찰관들은 다함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여운을 나눴다. 그런데 잠시 후 아이들이 다시 지구대에 들어왔다. 호루라기 선물에 대한 답례로 과자를 한 봉지씩 사들고

자신의 친구가 지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3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고등학교 동창 B씨, 자신의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친구 C씨와 함께 서울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는 3차까지 이어졌고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귀가했다. 이후 B씨는 C씨와 남아 한 차례 술자리를 더 가졌다. 이 자리에서 B씨가 C씨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말한 사실이 약 5개월 뒤 A씨 귀에 들어갔다. A씨는 자신의 또 다른 친구와 통화하면서 "B씨가 술자리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 C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다더라"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린 5일 서울 종로구 국립경찰박물관. 입장 시작 전부터 자녀 손을 잡고 박물관을 찾은 가족들로 입구가 북적였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은 박물관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어린이날을 만끽했다. 어린이 사격왕 선발대회와 순찰차 탑승체험 등 체험부스가 인기였다. 박물관에 따르면 순찰차 체험에는 1주일간 1만8000여개팀이 몰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순찰차 체험은 55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방문객들은 큰 물가부담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방문 이유로 꼽았다. 40대 임모씨는 "놀이공원에 가는 것보다는 무료체험 공간이 훨씬 잘 구성돼 있어 찾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함께 온 조모씨도 "박물관이 비교적 관람료가 저렴하고 교육적인 공간이라 주로 찾게 된다"고 했다. 30대 정모씨는 "장난감 가격도 많이 올랐고 실내 놀이시설은

경북 경주시 한 종합병원에서 사용기한이 2년 넘게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일이 발생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주 한 종합병원은 지난 3월 말 50대 환자 A씨에게 수액 500ml를 투여했다. A씨는 뒤늦게 사용기한이 2024년 1월까지인 것을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이미 50~60ml의 수액을 맞은 상태였다. 병원 측은 사용기한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병원 의약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사용기한이 경과한 수액이 추가로 발견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수액을 맞은 이후 상당히 불안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 측의 명백한 잘못이다. A씨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해당 병동 근무자 등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병원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군위군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들이 6·25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소련제 고폭탄을 발견해 군·경이 긴급 수거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5분쯤 대구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사창천 마사교 하류 약 50m 지점에서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물체는 당시 하천 일대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들이 처음 발견해 어른들을 통해 경찰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 폭발물처리반(EOD)이 감식한 결과, 해당 물체는 6·25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소련제 76㎜ 고폭탄으로 확인됐다. 군과 경찰은 폭발 사고 등에 대비해 현장 주변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폭탄 수거에 나섰다. 폭탄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수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포탄은 6·25전쟁 당시 쓰인 뒤 남겨진 잔해물로 추정된다"며 "안전하게 수거를 마쳐 추가적인 위험은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전북 익산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쯤 익산시 인화동 한 숙박업소에서 A씨(48)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숙박업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숨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함께 온 일행이 먼저 떠난 뒤 숙소에 혼자 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연루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승용차로 업주의 화물차를 열흘 넘게 가로막은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무리 받을 돈이 있더라도 타인의 차량 운행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병국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6)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12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의 한 조경업체 작업장 입구에서 업주 B씨의 작업용 화물차(포터) 앞에 자신의 승용차(엑센트)를 세워둬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금을 받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설령 피고인이 미지급받은 노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행을 막은 행위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새벽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식당 아르바이트생 B씨를 상대로 강제로 입 맞추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5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밝힌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술에 취해 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이 배 고정용 밧줄을 잡고 버티다 출동한 해양경찰에 무사히 구조됐다. 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5분쯤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인근 해상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서 배 고정용 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A씨는 구조 직후 추위를 호소해 해경의 보온 조치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A 씨가 음주 후 실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낮 만취 상태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연달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를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에 서 있다가 넘어지자 화가 나 기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범행 당시 버스가 주행 중이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영상 분석 결과 운행 중 폭행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지난달 '비위 경보'를 발령했던 경찰이 전국 수사 부서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관서 수사부서에 대한 수사 분야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과 국수본 인력 등 22명 규모로 꾸려진 합동감사단이 맡는다. 지난달 29일 예비감사를 거쳐 이달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실지 감사가 이뤄진다. 실지 감사는 현장에서 수사 기록 등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비위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 부실 수사 등 잇단 내부 비위 논란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18일에는 강남경찰서 수사 무마 및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경찰청 소속 A 경정이 직위에서 해제됐다. 합동감사단은 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