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늘면서 경찰이 단속과 순찰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30일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예방 순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 통행이 집중되는 주요 노선 요금소 41개소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안전띠 미착용, 과적,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야간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돼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주요 요금소와 나들목 등에서 정비 불량과 불법 개조 여부도 단속한다. 또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 순찰을 반복 시행하고,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3월 화물차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0명(잠정)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27.3명)보다 9.9% 늘었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6~8시 사망자가 24명(17.1%)으로

=30일.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반복해서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9일 모욕·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명예훼손성 게시물 70여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들의 실제 사진도 무단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조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은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은 지난해 10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발대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찰에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을

경찰이 홀덤펍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 4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홀덤펍 등 영업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도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에서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다.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대회 참가권인 이른바 '시드권'을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운영자가 이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의 환전 행위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홀덤대회를 열어 참가비를 걷은 뒤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변칙 운영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6285명을 검거했다. 이 중 69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24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그러나 단속이 이어지면서 불법 홀덤펍 운영 방식도 점차 은밀해지고 있다는 게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율촌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단계부터 관련 소송의 진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공정위, 법원, 로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섰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안병훈 전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2026년 공정위 정책 및 집행 트렌드'를 주제로,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법적·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황의동 율촌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소송의 최근 트렌드와 이슈'를 주제로, 공정거래 관련 민사, 행정 소송 등에서 문제

넥슨과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두고 약 5년 동안 법적 분쟁을 이어오던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손해배상액 57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측의 법정 공방은 2021년부터 이어져 왔다. 넥슨은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 등을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3 게임은 배틀로얄 장르(일정한 수의 플레이어가 하나의 게임 내에서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뒤 검은 연기가 하늘로 다량 치솟으면서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화재 발생 15분 만인 오전 10시 4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장에는 장비 24대와 소방관 등 인력 72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비롯해 인근 소방서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경보다. 화재 규모나 피해 상황에 따라 대응 2단계, 3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 화재 진화 작업 중 주민 1명이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의왕시는 오전 10시 39분쯤 재난 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특수상해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 아내를 협박 혐의로, 또 다른 공장 관계자를 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40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B씨 머리를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르는 이른바 '헤드록'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14일 이 업체 사무실과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에어건도 압수해 분석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날인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8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30일.

경북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수업 중 2학년 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지난 29일 30대 교사 A씨가 올해 학기 초부터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피해 호소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피해 학생 학부모가 같은 반 다른 학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경험을 털어놓는 학생들이 있었다. 학부모 B씨는 "(아이가) '선생님이 자꾸 몸을 만져요'라고 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선생님이 만졌어'라고 물어보니까 '안고 손을 잡았다. 손을 넣어서 배를 만졌다'고 묘사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학부모 C씨도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다른) 어머님들한테 연락받고 나서 아이한테 '너도 혹시 비슷한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우리 선생님 맨날 안지, 선생님이 배를 만졌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했다. 학부모 D씨는 "아이 손을 교사 신체 부위에 올려놓았다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운전석에 있는 아이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충북 청주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한 아이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과 영상 속 흰색 차량의 운전석 창문 너머로 누군가 아기용 음료수를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사이드미러에 비친 운전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어린 남자아이였다. 작성자는 "햄버거 사 먹으러 갔는데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다"며 "다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했다. 덧붙여 "주문하기 전부터 아이가 운전석에 있었다"며 "주문 후에도 제품 받고 그대로 출발했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은 100만 조회수를 넘기며 큰 주목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뽀로로 음료 먹는 게 왜?'라고 생각했다가 아기 보고 놀랐다",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운전하는 거냐", "애를 에어백으로 쓰고 싶은 건가" 등 반응을 보였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지난 9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인근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시민들을 대피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현장 안전관리 근무에 투입된 경기남부경찰청 12기동대 소속 경찰관 5명이 인근 고깃집에서 점심을 먹던 중 화재를 목격했다. 당시 한 외국인 손님이 고기를 굽던 중 숯불 불티가 천장에 설치된 후드(환풍기)로 빨려 들어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기 굽는 게 익숙하지 않던 외국인들이 많은 양의 고기를 불판에 올리자 고기에 불이 붙었고 이를 끄기 위해 후드를 가까이 대는 과정에서 빨려 들어간 불티가 환풍기 내부에 쌓인 기름 찌꺼기와 만나면서 불이 옮겨붙은 것. 불길은 곧 천장까지 치솟았고 식당 안은 뿌연 연기로 가득 찼다. 놀란 손님들이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리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경찰관 5명은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