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2일.

국방부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작성자는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를 특정하면서 오는 23일 오후 6시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됐다. 관련 수사는 인천경찰청이 맡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데 대해 "내부적으로 같이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안이 국회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앞서 민주당 수정안을 반영해 내란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판사로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 내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임명된 판사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재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판사 추천위원회 대신 대법원 내 법정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감 회복 정도'를 측정한 결과 고립감이 평균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가족의 변화, 성장기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239명 중 56%(134명)는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74%(177명)는 직업훈련·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진로를 탐색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서울시가 발굴했거나 자발적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청년은 총 4681명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했다. 이중 사회적 고립 척도검사를 거친 1691명 대상으로 116여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올해는 특히 청년의 고립감 정도와 유형, 욕구에 따라 일상 회복, 관계망 형성, 직무역량 강화 등 34개 세부 사업(맞춤형 프로그램 116개)을 운영했다. 그 결과 참여자 92%가 '지속적인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과장급 전보 △기획혁신담당관 강연경

방송인 조세호가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불거진 후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넷플릭스 예능 '도라이버'에 등장했다. 지난 21일 공개된 넷플릭스 '도라이버 시즌3: 도라이 해체쇼'에는 조세호를 해체하는 특집이 꾸며졌다. 방송 말미에 다음주 예고편이 공개됐다. 예고편에서는 조세호의 가상 장례식이 진행됐고 홍진경은 "괜찮으시면 혼자 남은 제 아내도 잘 부탁드린다"라고 적힌 조세호의 유언장을 읽으며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방송에는 조세호가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 '조세호쇼'의 진행을 맡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네 글자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 기존의 토크쇼가 매끄러웠다면 저는 껄끄러운 진행, 무너지는 딕션, 서툼, 연결 안되는 기승전결 등이 매력이 될 것"이라며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해 멤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조세호는 토크쇼 첫 코너로 '진짜 or 가짜'를 선보였다. 에피소드를 듣고 게스트들이 진짜 에피소드와 가짜 에피소드를 구별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 코너 '성대모사 스피드 퀴즈'에는 조세호가 성대모사를 하면 멤버들이 해당 인물과 설명하는 직업을 맞췄다.

■정영식씨 별세, 박노애씨 남편상, 정연수(홍천로지스 대표·홍천엠앤티 상무)·연준·연우(대신증권 홀세일부문장)씨 부친상, 임선영·전혜선씨 시부상=21일 오후 1시16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23일 오전 5시, 용인 아너스톤. ☎(02)3010-2411

전북 순창군 섬진강에서 50대 여성이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7분쯤 50대 여성 A씨가 섬진강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일행이 물에 빠진 A씨를 구조해 밖으로 옮긴 상태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수심은 1~2m 정도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크게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이하의 분포를,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인 일부 경상권 내륙에서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졌다. 오전 6시 기준 기온은 △서울과 인천 -5. 3도 △경기 파주 -11. 2도 △강원 평창 -13. 5도 △충북 제천 -11. 8도 △경북 김천 -11. 9도 △전북 진안 -10. 5도 등을 기록했다. 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전날과 비슷한 3~12도로 예보됐다.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져 23일과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이날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5~8도, 낮 최고기온은 4~15도로 예상된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4~15도로 전망된다.

과거 유죄가 확정된 장애인 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그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받은 법인이 해당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 명령이 부당하다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형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한 법인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A법인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서울시로부터 운영 보조금을 지급받아왔다. A 법인 시설장이었던 B씨는 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시장은 B씨가 시설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A법인이 그를 계속 재직시키고 B씨의 인건비를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서울시장은 A 법인에 대해 지방보조금법(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 4942만4430원에 대한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자 214만 5210원에 대한 반환을 명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단속을 실시해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늘고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 확산 등을 고려해 취약지역 집중단속 방식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 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하지만 B업소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블라인드)을 설치했다.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cm)을 설치했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긴 제품명 중 일부 단어가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이라고 판단하는 핵심 단어라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더에이블랩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더에이블랩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클리오에서 등록한 상표 '누디즘 NUDISM'과 유사한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립스틱을 판매했다. 사건 쟁점은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요부'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였다. 요부란 소비자들이 상표를 보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더에이블랩의 립스틱의 사용상표는 '까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었다. 1심은 더에이블랩의 상품명에 일부로 사용된 '누디즘' 부분이 상표의 요부로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더에이블랩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상표의 요부가 '까탈릭'이라며 클리오의 '누디즘' 립스틱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