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내년 매달 1340명을 가석방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올해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엄격한 현행 제도 안에서 가석방 인원 증가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의 감소로 이어진다"며 "수용률이 130%를 상회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가석방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르면 내년 월평균 가석방 허가 목표인원은 약 1340명이다. 올해 월평균 1032명에서 30% 증가한 수치다. 2023년은 794명에 그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한 뒤 법무부는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지난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으로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 936명보다 약 30% 증가했다.

서울대학교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학교 측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 확인 결과 절반에 달하는 수강생이 해당 기록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강생들이 무슨 화면을 봤는지까진 알 수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는 탓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한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대체 과제물을 부여했다. 해당 시험 결과는 부정행위자를 포함해 수강생 전원 무효 처리됐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대에선 지난 10월에도 한 교양과목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된 바 있다. 당시 교양과목 '통계학실험' 1개 분반 중간고사에서 30명 중 일부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분반은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등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입법부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 사법부와 입법부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고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주가 내란전담재판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성이 제기되자 △서울고법이 담당하는 항소심(2심)부터 재판부 도입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법무부 배제 △법안 명칭 변경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국회 처리 전까지 위헌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위헌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사법부는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꺼낸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해 외신이 주목하고 나섰다. 영국 BBC는 18일(현지시간) '생존의 문제 - 탈모 치료에 재정 지원 추진하는 대통령' 제하의 기사에서 "깔끔한 헤어스타일의 한국 대통령이 탈모인 지원 임무에 나섰다"며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서 "예전에는 (탈모 치료가) 미용인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으로 (건보 적용을) 한번 검토는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공약했었다. 다만 올해 21대 대선 과정에서는 이 공약이 빠졌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으로 인한 탈모 치료는 지원하지만 유전성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한 사실도 BBC는 소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 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구호 및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하철 의인' 3인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9일 올해의 지하철 의인으로 선정된 박기한씨, 이우석씨, 황승연씨를 본사로 초청해 포상금과 감사장 등을 수여하고 서울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작년부터 지하철 의인에게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 표창도 함께 수여하고 있다. 박기한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50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간 운행 중이던 5호선 열차 내에서 한 승객이 방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불이야 피하세요"라고 외쳤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며 승객들에게 상황을 전파하여 승객들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도왔다. 특히 대피 시 노약자를 업고 대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명 구호에 임했다. 이우석씨는 지난 8월 27일 저녁 8시 21분쯤 동작역-이촌역 간 운행 중이던 4호선 열차 내에서 한 승객의 보조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자 객실 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을 했다.

충북 괴산군이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북 괴산군의회가 19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군민 1인당 5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이 내년(2026년) 집행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군은 내년 1~2월 전 군민 약 3만6000명에게 지역화폐 '괴산사랑카드'로 1인당 50만원을 충전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총사업비는 약 180억4300만원으로, 대부분이 지원금에 배정됐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86억2000만원, 보통교부세 예상 증가분 97억원, 순세계잉여금(예상) 등 가용 재원을 합쳐 마련된다. 사용처는 괴산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신청·사용 기간은 내년 초부터 상반기까지로 검토돼 왔다. 이번 사업은 군이 지난 10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 반영 절차를 밟아온 사안이다. 예산안 통과로 지급 추진이 구체화됐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로, 사용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이모(43)씨는 퇴근 후 초등학교 4학년 딸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외벌이로 소득은 예년과 비슷한데, 한 달 학원비가 90만원을 넘어서면서 가계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씨 처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고물가 등으로 가계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 학원비까지도 긴축 대상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4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 7% 감소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 교육비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이다. 학원 교육비는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18분기 연속 증가했다. 학원 교육비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늠하는 지표다. 초·중·고교생 학원비는 물론 영유아, 재수생 등을 위한 보충·선행 학습 비용을 포함한다.

제1203회 로또복권 당첨번호 추첨 결과, 1등 당첨 2장이 전북 전주의 한 판매점에서 나왔다. 2등 5장도 경남 진주의 한 판매점에서 당첨돼 '로또명당'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203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3, 6, 18, 29, 35, 39'로,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총 21명이다. 1인당 당첨금은 13억6806만원이다. 1등 구매 방식은 자동 12명, 수동 8명, 반자동 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9명이 1등에 당첨돼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2명, 전북 2명, 강원 2명, 울산 2명, 부산·인천·전남·경남에서 각각 1명씩 나왔다. 이 가운데 전북 전주시의 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는 자동 선택으로 1등 2장이 동시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곳에서 수동 아닌 자동으로 복수 대박이 터질 경우에는 동일한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수동으로 연속 터질 경우에는 동일인일 경우가 많다. 2등에서도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 경남 진주시의 한 판매점에서는 '2등'이 5개가 나왔다.

'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끈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시건강총괄관)를 스토킹한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정 대표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해 양측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씨는 지난 19일 정 대표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A씨 측은 정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전화 녹음 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A씨가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행위를 했으며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정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적 침해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조합이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를 요구하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지 약 7개월만에 갈등이 봉합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과 재정 지원금 규모와 정산 방식에 합의하고 환승 체계 탈퇴 시 일체의 행정·재정 지원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영사는 노선별 운행대수와 운행횟수, 배차간격 및 첫 ·막차 시간 등 내년도 운행계통(연간 운행계획)을 오는 24일까지 자치구에 신고한다. 재정지원금은 운수사가 제출한 운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합의 결과 올해 1405대였던 마을버스 운행 규모는 내년엔 97대 증가한 1502대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운송업계 보조금 500억원을 적자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난 10월 서울시와 조합은 마을버스 1대당 하루 운행시 기존 48만6098원이었던 재정지원액을 51만 457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재정지원한도액도 대당 23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렸다.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남성이 시부모에게 잘하는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효부라는 이유로 남편과 이혼하게 된 여성 A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A씨 부부는 결혼 5년 차에 자녀는 없다. 남편 집안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시부모는 사업을 아들한테 물려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 남편은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부모의 반대로 유학을 포기했다. 이에 우울증을 앓게 됐고 부모와 관계도 멀어지게 됐다. 사업에 뜻이 없던 남편은 무단결근도 잦고 연락 두절을 반복했다. 시부모님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 결혼하게 된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열심히 사업과 시부모님을 도왔다. 남편은 그런 A씨를 못마땅해했다. 남편은 "나는 싫은데 내 꿈을 꺾은 부모한테 당신이 잘하는 거 내가 견디기 힘들다"면서 "이혼하자"고 말했다. A씨는 시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남편은 부모에게 "나 이혼 못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전 국민의힘 대표)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일주일 앞둔 만큼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전날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8시간30분 동안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여서 특검팀은 이 대표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주 중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여러 차례 걸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약 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후 그 대가로 2022년 6월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