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층 건물에서 투신을 시도한 A씨. 심각한 도박중독과 고립상태에 빠진 상태였다. 출동후 A씨를 구조한 당곡지구대 경찰은 상담에 나섰고 구청에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A씨는 구청·경찰 등의 협력으로 도박중독 치료와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됐다.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과 치매 환자인 노모를 돌보며 생활하던 B씨. B씨 동생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신고가 10차례 넘게 반복되자 낙성대지구대 경찰은 직접 가정을 방문했다. 경찰은 가족 모두가 경제적 지원과 돌봄이 시급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구청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과 구청 등이 몇주간 지원 방안을 강구해 B씨는 경제적 지원을, 노모와 동생은 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올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1개 가구를 발굴하고 구청에 연계해 지원했다. 관악서의 능동적인 지원을 이끈 주인공은 신동욱 범죄예방대응과장이다. 신 과장은 "그동안 지역 경찰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주민을 발견해도 지원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절차를 간소화하며 연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으려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9시48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도착해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부당한 공천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취재진의 물음에 "주체가 중요하다"며 "당 대표가 공천 개입한다는 건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다는 말을 해왔고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검에 자료 제출을 성실히 잘 해왔다"며 "다만 그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가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 공천에 개입하려 했단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21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음식점 방문 예 일주일 전 예약을 취소한 손님이 예약금 1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 A씨는 얼마 전 연말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하려고 프랜차이즈 갈비 무한리필집을 예약했다. 식당 측은 연말에 예약이 몰린다며 예약금 10만원을 미리 보내달라고 했다. A씨는 가족 모임 열흘 전 예약금 10만원을 보내고 예약을 확정했다. 그런데 며칠 뒤 장모님이 눈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부득이하게 가족 모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방문 날짜 일주일 전에 식당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갑자기 예약을 취소한 거니까 예약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고 했다. 사장은 "예약금이 뭔지 모르냐. 이런 경우 때문에 받는 거다"라고 했고, A씨가 "무슨 소리냐. 장모님이 입원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부득이한 사고다"라며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장은 "사장님 때문에 연말 단체 손님 다 날아간 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도록 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내년 1월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인공지능의 개발, 이용 전 과정에서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시행령안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의 구체화, 영향 대상 보호 공백 해소, 고성능 인공지능 안전성 하향 조정 등 8가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2조는 대통령령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의 영역을 정하도록 했지만, 정작 시행령안에는 관련 규정이 빠졌다며 "EU(유럽연합) AI 부속서 1·3을 참고해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을 시행령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또 금지 대상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진 EU AI법 5조를 참고해 잠재의식 조작 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시행령상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부근에 감금됐던 한국인을 구출하고 스캠 범죄 조직 혐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한국·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스캠 단지 내 감금됐던 20대 한국인 남성 1명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구출·검거 작전은 코리아 전담반 출범 후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공조한 세 번째 작전이다. 경찰은 지난 2일 국내 실종 신고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감금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대상자의 감금 위치를 파악한 후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을 현지로 파견해 범죄 단지 규모와 경비 배치, 예상 도주로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해당 범죄 단지는 베트남 국경으로부터 약 50m 거리에 위치했고, 도주가 가능한 출입문 3개와 무장 경비원을 보유 중이었다. 경찰은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양국 경찰 간 협의를 이어가며 검거 방안을 논의하고, 추가 단서 확보에 주력했다. 국가정보원과 국내·외 정보를 종합해 진입로와 건물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캄보디아에서 이미 검거된 스캠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도 분석했다.

'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끈 정희원(서울시 건강총괄관)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로부터 스토킹 혐의 고소를 당한 전 서울 아산병원 위촉연구원 A씨가 정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20일 JTBC는 정 대표와 A씨가 올해 초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정 대표는 A씨가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스토킹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된 대화를 보면 정 대표는 A씨에게 자신이 쓴 소설 내용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소설의 주인공은 정 대표와 A씨를 연상시키는 설정으로, 메시지에는 '결박', '주인' 등 특정 단어와 특정 물품을 반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특정 행동 패턴을 묘사하고 '정신이 몽롱하다'는 표현도 있었다. 정 대표는 또 A씨에게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보다 충동을 우선하는 변연계의 노예가 된다"고 보냈다. 변연계는 뇌에서 감정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무면허 운전 벌금형 전과와 소년보호처분 전력으로 귀화 불허가 처분을 받은 방글라데시 국적 A씨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글라데시 국적자인 A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가 혼인 파탄 후 다른 근거로 다시 귀화 신청했다. 법무부는 A씨에게 범죄 및 수사경력으로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다. A씨는 특수절도, 장물알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청소년기의 우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벌금형은 양벌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한국 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면 품행 단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삶의 기반도 한국에 형성돼 있어 귀화 불허 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불이익도 과도하게 크다고 주장했다.

김주하 앵커가 전남편의 충격적인 폭행과 불륜을 폭로하며 눈물을 쏟았다. 지난 20일 오후 방영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는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김주하는 "추측성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 제 사생활 이야기를 고백해야겠다 싶어서 저보다 더 저를 아시는 오 박사님을 모셨다"고 말했다. 오은영은 "언니의 마음으로 나왔는데 김주하가 삶의 과정에서 상처도 있고 이겨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며 "근접한 거리에서 죽 지켜본 사람으로 언니가 물어봐 주면 어떠냐고 해서 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생각하고 나왔다"고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자리를 바꿔 앉았고, 김주하는 게스트가 돼 자신의 이혼과 관련해 솔직하게 고백했다. 김주하는 "사실 비혼주의자였는데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결혼 생활 중 전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자기들끼리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졌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을 캐지 않는 것도 예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들의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예인들도 흐름에 가세했다. 배우 김의성에 이어 문성근까지 공개적으로 쿠팡 이용 중단을 선언했다. 배우 문성근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쿠팡 안 쓰기 쉽네. GS SHOP과 N+스토어 나란히 깔아놓고 우선 검색한다"고 적었다. 이어 "안 찾아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쿠팡에서 찾은 뒤 상호 제품명을 GS, 네이버 스토어에 상세히 입력하니 찾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장 새벽배송? 하루 이틀 미리 주문하지 뭐"라며 "성질나는데 그것도 못하냐?"라고 했다. 배우 김의성도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요즘 저는 네이버쇼핑을 쓴다.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은 있지만 쓸 만하다"며 "새벽배송 없어도 살 만하다. 탈퇴한 모 업체가 정신 좀 차리는 게 보이면 다시 가입하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작곡가 윤일상도 페이스북을 통해 "기꺼이 불편할 것"이라며 "직원을 소모품처럼 다루거나 노동의 존엄을 외면하는 기업, 경영자의 양심보다 이윤의 논리가 앞서는 기업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체 불가능한 상품 혹은 플랫폼일지라도 기꺼이 불편을 감수해 왔다"고 말했다.

그룹 다비치의 강민경이 이른바 '주사 이모' A씨의 SNS(소셜미디어) 팔로잉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20일 오후 강민경은 개인 SNS를 통해 "최근 제 인스타나 유튜브 댓글로 저와 관계가 없는 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라고 글을 게재했다. 강민경은 "SNS 특성상 어떤 분들이 제 계정을 팔로우하고 계신지 모두 알기가 어렵습니다"라며 "다만 걱정하시는 일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라고 주사이모와의 친분설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월에 있을 저희 공연 기다려 주시는 분들께 괜한 심려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올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강민경의 게시물은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로부터 시작된 '주사이모'와 연관된 것으로 추측된다. '주사이모'로 알려진 A씨는 이미 친분을 인정한 박나래, 키, 온유, 입짧은 햇님 뿐 아니라 강민경 등 여러 연예인들을 팔로잉 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연예인 리스트는 "주사이모 게이트 데스 노트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우려 속에 확산되고 있다.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린 방송인 박나래(40)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윤치웅 변호사는 지난 19일 YTN 라디오 '사건 X파일'에 출연해 박나래 논란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를 규정하고 있다"며 "응급 상황이나 예외적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주사 이모가 의사라는 전제가 무너질 경우 사안은 심각해질 것"이라며 "무면허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가짜 학력으로 의사를 사칭해 시술 후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며 "만약 박나래가 주사 이모를 실제 의사로 믿었다면 무면허 의료 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