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일 오후 12시20분쯤 대구 수성구 연호동 달구벌대로에서 포르쉐 SUV(스포츠유틸리티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르쉐 운전자와 동승자, 버스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버스 승객 10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까지 한 20대 남성 두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3) 등 2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7일 인천 연수구 한 호텔에서 피해자 B양(18)에게 엑스터시(MDMA)를 강제로 투약한 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달 10~11일 인천 남동구 한 호텔에서 B양에게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두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B양과는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합의된 관계였고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들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류 투약 경험이 없는 만 18세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또 이를 약점으로 삼아 (성범죄) 범행함으로써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15년간 고모의 병수발을 한 조카가 성년 입양된 후 친척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고등학생 두 딸을 둔 50대 가장 A씨가 15년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고모와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고모는 제 인생에서 부모와 같은 존재였다"며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재혼하셨다. 저를 키워준 분은 고모다. 고모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교직에 헌신한 분이었고 저를 친자식처럼 품어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모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은 자연스럽게 고모 곁을 지켰다. 고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 아내는 매일 고모님의 식사를 챙겼고 제 딸들 역시 고모할머니를 살뜰히 보살폈다"고 밝혔다. 고모는 어느 날 A씨에게 입양 의사를 밝혔다. A씨의 고모는 "아들 같은 너를 내 아들로 정식으로 입양하고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며 "곧 대학에 들어갈 손녀들에게는 자취방이라도 하라고 오피스텔 한 채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에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출석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팀 첫 조사인 동시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및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 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요청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거나 해당 과정에 개입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양손과 이불로 여러 차례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월 B씨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자신을 위해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현준)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일 벌금 1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유예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구조와 구급활동을 해야 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 상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 임의로 구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이 민망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구급대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40대 여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33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강북구 번동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서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2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불이 난 지하 1층 세대는 전소됐고 건물 1~3층에는 그을음 등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79명과 차량 22대를 투입해 같은날 오후 1시3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며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둔기로 바닥을 내리치거나 괴성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 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파일 등에 의하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총 89회의 스토킹 행위가 충분히 증명된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새벽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벽과 바닥을 여러 차례 세게 쳐 아래층에 사는 B씨의 주거지에 '땅, 땅, 땅'하는 소리를 울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29일까지 총 23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둔기로 가격하는 소음, 괴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소리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일으키게 한 혐의가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장이 관내 경찰 대응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된 경찰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공익이라는 취지로 함부로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재영 광진경찰서장은 20일 오전 소셜미디어에 "청년 경찰들과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상처받고 있다. 제발 마녀사냥을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누구나 공익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과 카메라로 사람을 함부로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유튜버는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할 뿐 법 제도적 검증·통제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했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시민을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장애인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마치 불법주차를 두둔하고 순수한 공익 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편집은 오늘도 주민 안전과 자기 건강을 바꿔가며 밤새우고 있는 여러분의 자산인 경찰을 멍들게 하는 자해행위"라고 부연했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술자리 강요 등 '갑질' 폭로를 당한 후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이른바 '나래바'를 방문했던 배우 이서진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서진은 2018년 10월 KBS 2TV '해피투게더4'에 출연해 '나래바'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나래는 방송에서 이서진을 향해 "나래바에서 떡실신돼서 실려 나갔던 이서진씨 나래바 이전했는데 또 와주실거죠?"라고 물었다. 이를 들은 조세호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서진이 먼저 자청해서 가고 싶다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서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얘기가 자꾸 부풀려진다. 떡실신된 건 아니다. 취한 건 사실이지만 일찍 나왔다. 그렇게 오래 있을 분위기는 아니더라"고 말했다. 그는 "내 발로 나갔고 다음 날 촬영이라 11시쯤 나왔다"며 "'실려 나왔다' '소리를 질렀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자꾸 덧붙여지더라"고 토로했다. 이서진은 "나래에게 '너 이러다 고소당한다. 우리 회사에서 너 고소한대'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 후로 '오빠 너무 죄송해요' 하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서울 성북소방서는 20일 오전 8시53분쯤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로 주민 50여명이 대피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18분쯤 큰불을 잡고 오전 9시53분쯤 완진을 마쳤다.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0대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이사를 간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집주인에게 내보내라고 요청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 아들 B군을 홀로 남겨둔 채 가족들과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사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으며 심지어 집주인에게 '피해아동을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