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치매 노모를 혼자 부양하다가 생계난과 정신적 고통을 못 이겨 살해한 6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전남 장성군 선산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오던 A씨는 수년 전부터 치매를 가진 노모를 혼자 부양해 왔다. 그는 생계난과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어머니는 최근 집에서 나가 화물차 짐칸에 머무르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치매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자주 하던 A씨는 노모 뜻에 맞추기 위해 화물차 짐칸에 따로 거처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 어머니는 치매 증상 악화로 계속해 탈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70건 넘는 실종 신고를 112에 접수하기도 했다.

하루에도 수 차례씩 사소한 요구를 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유치원 학부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교사의 사연이 화제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치원 진상 학부모랑 싸움'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우리 유치원에 엄청난 진상 학부모가 있다"며 "적으면 하루 3~4통, 많으면 5~6통씩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전화 내용도 "아이 잘 있냐"는 확인부터 "자기 아이가 너무 귀엽지 않느냐", "남편과 자신이 잘 어울리느냐"는 식의 황당한 질문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또 아이에게 로션이나 연고를 발라 달라거나, 내복을 벗겨 달라, 겉옷을 벗기고 내복만 입혀 달라는 등 사소한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하원 차량 시간 문제로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평소 B씨는 하원 차량 장소 세 곳을 번갈아가며 수시로 바꾸고 있고, 차량 시간표를 매일 전화로 확인한다고 한다. 이날 B씨는 안내된 하차 시간보다 이른 시각에 미

친형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이날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광주 자택에서 친형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흉기와 전기충격기 등을 미리 준비한 뒤 친형을 위협하며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A씨는 도망치는 형을 뒤쫓아가며 신체 여러 부위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내 인생이 망한 것은 형 때문"이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망상적 사고로 사리분별 능력에 문제가 있었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고 말했다.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오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모씨와 처남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를 한 사실, 홈캠의 자동 감지 기능에 따라 자녀의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타인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려 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화'는 의사소통"이라며 "단순히 혼잣말의 녹음은 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보는 의사소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소리 녹음을 예상했다면 대화를 녹음하겠다는 의도여야 하는데, 주거지 성격 등을 보면 피해자가

지난해 서울 초등학교 수학여행 비용 차이가 최대 17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뉴시스가 수학여행 정보 등을 공개하는 '열린 서울교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학여행 경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서울 지역 초등학교는 서대문구 A초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A초교는 4박 5일 동남아 여행에 1인당 경비 289만5000원을 책정했다. 수학여행 대상 학생 수는 95명으로 이들 중 81명이 참가했으며 14명이 불참했다. 반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초등학교는 동대문구 B학교로 1박 2일 경기 여행에 1인당 경비 16만9400원이 들어갔다. 대상 학생 수는 104명, 이중 15명이 가지 않아 총 89명이 참가했다. A초교와 B초교의 수학여행 비용 차이는 17배가 넘었다. B학교의 경우 동대문구청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700만원을 지원 받아 학생들이 좀 더 낮은 경비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학교급별 수학여행 경비 격차는 초등, 고등, 중학교

캄보디아 범죄단체 유인 창구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에서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7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인터넷 카페에서 쇼핑몰 사기 범행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했다"며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혀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적지 않고 액수 또한 약 6600만원에 달하는 점 등 죄책이 무겁다"며 "이전에도 사기죄 전력이 수십회에 달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부족한 형벌 감수성과 준법 의지를 고려하면 비난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의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주인공 '마석도'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경찰이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8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사고 이후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경위가 초범이지만 경찰공무원 신분인 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점, 사고 시간대가 퇴근 시간대라 도로 통행량이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

경기 부천시 한 서점에서 수백만원어치 책을 훔친 중년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SBS '뉴스헌터스'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20년 단골손님에게 수백만원어치 도서를 도난당했다는 서점 사장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장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매장 폐쇄회로(CC)TV를 보다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다. 롱코트를 입은 남성은 매장을 돌며 책 여러 권을 집어 들더니 그대로 품 안에 집어넣었다. 이후 A씨에게 "지갑을 놔두고 왔다"며 서점을 빠져나간 그는 미리 준비해둔 쇼핑백과 박스에 책을 옮겨 담고 다시 서점으로 들어왔다. A씨는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14일인데 남성이 이중 무려 4일간 서점을 찾았다고 했다. 남성은 권당 5만~10만원 고가의 책만 노렸으며 매번 적게는 27만원, 많게는 152만원 상당의 책을 훔쳐 갔다고 한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246만원에 달한다. A씨는 '뉴스헌터스'에 "20년간 오셨는데 항상 현금으로 결제하셨다. 서점을 생각해 주는 고마운 분 정도로 생각

10년 넘게 연락 끊긴 아들보다 곁을 지켜준 딸에게 '강남 아파트'를 남겨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70세 여성 A씨는 상속 방법과 세금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젊은 시절 서울 강남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현재 시세 약 50억원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A씨는 상속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갑작스럽게 아파트만 남기고 사망할 경우 아들과 딸이 감당해야 할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재산을 두 자녀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 아들은 미국 유학 이후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태다. 생일이나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 반면 딸은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자주 찾아오고, 매달 생활비로 100만원씩 보내주며 A씨를 살폈다. A씨는 "아들은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며 "딸에게는 너무 고맙다. 평생 곁을 지켜준 딸

경찰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2과는 오는 29일 인플루언서 A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모델인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에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파견하지 않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필라테스 기구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서 수사1과는 같은 해 12월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2과도 점주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피고소인의 소재 불명으로 지난해 10월 수사 중지했다. 경찰은 최근 해당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한 후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 코스닥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 아내다. 이씨는 재력가로 알려져있다. 이씨는 강남서 수사 1과 팀장이었던 B 경

치아도 나지 않은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아기가 사용하는 숟가락으로 보이는 도구와 떡국이 담긴 사진을 공유했다. 이를 본 누리꾼은 "그 나이 땐 분유만 먹여야 한다", "이건 아동학대 행위" 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아들 얼굴에 상처가 난 사진 등도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학대 정황을 의심한 일부 누리꾼이 관련 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인천 서구는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A씨와 B군을 분리 조처했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오는 20일까지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

대형 서점을 대신해 다이소를 새로운 '번따(전화번호 따기)' 장소로 추천하는 글이 확산되면서 이를 둘러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교보문고 번따는 유행 끝난 지 한참됨. 요즘은 다이소 번따임'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작성자는 "2년 전부터 번따 많이해서 잘 안다. 그러니까 교보문고 가지말고 다이소 화장품 매대 앞에 있는 여자 번호따라"며 "일단 다이소에 가서 쇼핑한다는 건 검소하고 돈 많이 모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화장품을 쇼핑한다는 건 외모를 꾸밀 줄 안다는 것"이라며 "내 말 믿고 다이소 화장품 매대 앞 여자 번호를 따라"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퍼지자 한 누리꾼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번호야 딸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굳이 다이소에 계속 있으면서 번따 여성을 스캔한다는 건 별로다"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나는 갈 때마다 다이소 화장품 5만원어치 산다", "학생들도 많이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