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곽치영의원 동기식 관련 자료
◇ 정책방향 요약 ◇
1. IMT-2000 동기식 사업권을 통신시장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부여한다.
2. 지주회사를 설립하되 기존 회사들(데이콤, 하나로, 파워콤, LG텔레콤 등)의 주주는 그 주식을 그대로 지주회사에 출자한다.
3. 지주회사는 IMT-2000 사업권 신청을 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영입 또는 모집한다.
4. 지주회사의 경영체제는 궁극적으로는 중립적인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한다.
5. 지주회사에 포함된 각 회사의 사업분야와 설비를 미래전략에 맞추어 구조조정한다.
1. 통신시장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통신시장의 중심축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
으며, 특히 초고속인터넷망 사업자를 포함한 유선분야(데이콤, 파워콤, 하나
로, 두루넷, 드림라인 등)는 지배적사업자의 시장선점과 과당 경쟁, 중복투
자 등으로 수익성 악화
- 세계적으로도 적절한 변신을 하지 못한 기존 유선계 통신사업자들의
도산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경제
및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큼.
- 주요 유선 사업자 실적 현황 (2001. 1/4분기 실적 기준)
(단위 : 억원)
...........매 출.............영업 이익 ............경상 이익 .............순이익
데이콤 .........2,357 ......-52 ...........-365 ...... ...... ......-365
하나로 통신 ...........1,767 ...........-399 ...........-619 ...........-619
드림라인 ...........361 ...........5 ........... -3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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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485 ...........-446 ...........-1,022 ...........-1,022
○ 반면, 무선분야는 시장의 폭발적 증가세와, 5개 사업자에서 3개 사
업자로 축소됨에 따라 공급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쟁체제가
유지되고 있음
- 한국통신과 SKT는 2000. 12월 비동기식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현
재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 추진 중
○ 통신시장의 경쟁확대정책으로 양산된 군소 개별사업자의 과잉경
쟁,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부담 가중
- 유선중심 부문은 한국통신, 무선중심 부문은 SKT의 2강구도 고착
이라는 독점회귀론 대두
- 35개의 기간통신사업자중 한국통신과 SKT의 M/S가 86%(시장규모
약 25조원)에 달하고 있어, 국가 기간산업인 통신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
○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한 통신시장의 미래를 감안할 때 경쟁
의 촉진과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
- 무선계사업자에 의해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유선계사업자의 경우
Infra(가입자망)고도화를 위해 유효한 경쟁체제 유지가 선결과제
- 통신사업의 경쟁환경과 기술변화를 감안하여 유선시장 경쟁을 통한
부가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정책과 구조
조정 방안의 수립이 필요
2.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의 중요성
□ 동기식 사업자의 필요성
○ 국내 CDMA 원천기술 및 산업 존속을 위해 동기식 IMT-2000 사업
자의 선정은 반드시 필요
- 세계적인 추세가 비동기식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술력 활용,
관련 중소기업의 보호, 해외수출 및 제조분야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동기식 사업자가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가 필요.
□ 동기식 사업자 선정 현황
○ 정부는 동기식 IMT-2000사업자로 LG텔레콤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
엄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투자자본 조성의 어려움 등 LG측의 소
극적 대응으로 향후 안정적인 3사업자 구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LG는 투자자본 조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연금 삭감, 선사업자
선정 후구조조정 등을 주장하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정부가 의도하
는 안정적인 3사업자 체제 형성이 어려울 전망
○ 현재 무선통신사업자의 구도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SKT, KT의
독과점 체제 지속으로 유효경쟁력 확보 및 3사업자 구도를 통한
경쟁은 붕괴 우려.
- 한국통신과 SKT가 2.5G를 통해 3G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 제3사업
자의 IMT시장에서 생존 가능성 불투명.
○ 금번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은 통신산업의 구조조정을 수
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지대한 통신사업의 안정적인 발전구
도를 조성하기 위해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축으로 안
정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
음.
○ 따라서,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은 통신서비스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생존위협에 처해있는 후발사업자군의 시너지를 최
대한 고려, 유·무선 분야 경쟁력을 두루 갖춘 제3사업자 육성과
연계시켜야 함.
3. 동기식 IMT-2000과 연계한 제 3사업자군 구성 방안
□ 제 3사업자 구성의 현실적 문제점
○ 경기의 하강에 따른 자본시장의 침체 및 출자총액 제한과 시장환경
과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 제 3사업자 구성을 위한 기업들의 자금 출
연(제3사업자 구성, 투자, 운영에 소요되는 추정 경비 약 10조원)이
용이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있음.
□ 제 3사업자군 구성 대책
○ 제3사업자군의 구성에 있어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고, 용이한
실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데이콤, 파워콤,
하나로, LGT, IMT2000등의 주요 사업자들이 주식으로 지주회사
에 현물 출자를 하고 지주회사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해외사업자
들이 현금으로 지주회사에 출자하는 형태로 진행
□ 제 3사업자군 구성(안)
┌──────┬───────────────┬─────────────────┐
│ │LG, KT등 국내사업자 │해외사업자 │
│ │ │ │
├──────┼───────────────┼─────────────────┤
│ 구성 방안 │ - 데이콤, 파워콤, LGT, │ - 현금으로 지주회사에 출자 │
│ │ 하나로등의 주식으로 │ │
│ │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 │ │
│ │ - 지주회사가 IMT2000 │ │
│ │ 에 출자 │ │
│ │ │ │
│ │ │ │
│ │ │ │
│ │ │ │
├──────┼───────────────┼─────────────────┤
│ 출자 금액 │ - 약 2조 4천억(현물) │ - 약 2조원 (현금) │
│ │ │ │
├──────┼───────────────┼─────────────────┤
│ 출자 비율 │ - 30∼51% │ - 49% 내외 │
│ │ │ │
└──────┴───────────────┴─────────────────┘
□ 지주회사 설립 시 장점
○ 투자유치 용이 : 기보유 기업의 주식으로 현물 출자함에 따라 추가자
금부담 없이 경쟁력있는 사업구조 확보(유·무선망과 컨텐츠의 결합)
로 해외사업자 유치 용이
○ 시너지의 극대화 : 지주회사의 설립 시 별도로 운영되던 회사들의 자
회사로 편입되어 전문기능은 강화하고 공통기능은 표준화하여 효율
성을 극대화
○ 기업조직의 유연성 제고 :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이익이 나면
확대투자를 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 전략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음.
○ 파워콤 민영화에 기여 : 지주회사에 편입된 기업을 필요시 매각 또는
정리 가능함으로 파워콤을 민영화와도 크게 상치되지 않음.
(시장여건 성숙 시 매각 가능)
- 파워콤의 민영화를 기존의 형태대로 주인 찾아주기 방식 으로
재벌에게 불하할 경우 특혜 및 재벌 강화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
여 국민의 정부가 내건 재벌개혁 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지주회사로 운영할 경우 파워콤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한 한전이 지주회사의 주주가 되며, 한전의 민영화가 되면 파워콤
도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으로 전환됨.
○ 지주회사의 운영 : 전문경영 체제의 도입으로 국가의 통신사업의 발
전 및 국민의 통신복리 제고란 측면에서 공정한 운영가능 (지주회사
의 단점인 자원 및 경제력의 집중화에 따른 시장교란 방지)
□ 지주회사를 통한 제 3사업자 구성 시 기대효과
○ 2005년 국내 통신시장 추정 규모 : 약 50조원
※ KISDI 전망치 및 2000년 실적치 기준
○ 제3사업자군이 성공적으로 구성될 경우 제 3사업자는 전국적인 네트
워크 및 인터넷 기반기술의 활용과 IMT-2000 시장의 성공적 진입으
로 약 14조원 (점유율 : 28%)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팅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