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동산 통계부터 제대로

최근 잇달아 발표되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을 보면서 주택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심정은 비단 필자 뿐만 아니라 주택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느끼는 동병상련이 아닐까 생각된다.

1997년 IMF위기 이후 3년간 평균 주택공급률이 60% 이하에 이르자 정부는 잇달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자율화, 세대내 20세이상자에 대한 청약통장 복수소유 허용, 임대주택제도, 18평이하 주택소유자의 조합주택 가입자격 부여 등은 그때 완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들어 서울시 일부지역의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면서「주택규제 완화정책」이 축소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2002년 들어 소위「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규제성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들어 내놓은`1.8', `3.6', `8.9안정대책' 등이 그것이며 마침내 이런 정책들을 한데 묶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정을 금년 9월에 내 놓았다. 주택가격 폭등 현상은 정부나 일반국민들 뿐만 아닌 주택업계 종사하는 우리들 또한 우려하는 바이다. 주택가격이 안정된 풍토위에서, 다시 말해 안정된 정책위에서만 주택건설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계획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에 일시적으로 기여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질병은 대응요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으며, 질병의 원인을 찾아 뿌리를 제거하여야만 완치가 가능한 것이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전국 가구통계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현재 가구수를 추계할 때 1인 가구와 외국인 가구 등 유동적인 가구를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일반 가구수 + 비혈연가구와 집단가구 + 외국인가구)로 합친 통계로 수정하면 전국 가구수는 1210만 가구에서 1439만 가구로 늘어나게 되며 또한 세대당 가족수도 3.3인에서 3.18인으로 줄어든다.

또한 인구증가율, 선진국형 주택보급율, 1인당 주택점유율 등 질적인 요소도 중장기 주택정책에서 고려돼야한다. 일본의 경우 1인당 10평(1999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낮은 6.12평(2001년)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주택정책을 입안할 때 통계부터 변화한 환경에 맞게 수정된 새로운 것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의 수정된 통계치를 적용하면 2001년말 주택보급율은 98.3%가 아닌 79.4%가 된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공식통계치보다 더 낮은 69%, 79%로 수정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주택은 100% 보급단계에 도달해 있지 않은 것이다. 중장기 계획상으로 앞으로 1000만호 이상을 건설해야 질적인 요소를 고려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들어간다는 결론이다. 현재 전국에 퍼져있는 기존 주택이 1억2000만호 정도인데 1000만호 이상을 건설하려면 기존 시가화 지역만큼을 추가로 더 개발하여야 한다.

새로운 통계치에 입각하여 주택정책의 밑그림 부터 다시 그릴 필요가 있다. 이런 방법만이 근본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