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7년만에 성사될까요

최근 많은 금융권 임직원들이 8월 15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산업노조가 주축이 돼 금융권 임직원들의 징계기록 말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노조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8·15 대통령 특사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최근 열린우리당에 사면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금융노조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무려 7년간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리게 됩니다.

금융권 임직원에 대한 사면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4월 한차례 단행된 이후 아직 한번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003년에 일부 금융협회 주도로 한차례 사면 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도덕적 해이 및 여론악화 등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노조의 이번 징계기록 말소 요구를 사회적 사면 분위기에 편승한 모럴해저드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사면 대상은 업무상 잘못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횡령, 유용 등의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노조 스스로 제외했습니다. 또 면직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은 사람도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면의 내용도 징계받았었다는 기록만을 말소하자는 것 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은 구조조정의 폭풍우를 헤쳐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은행직원의 약 3분의 1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부실의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들 중에는 과거 관치금융의 업보로 억울한(?) 징계를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이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혁신하는 대수술이었지만 관치금융으로 인한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업무를 정지당하기도 했고 월급이 깎이는 수모를 참아 왔습니다. 또 징계기록으로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줄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의 수렁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생했던 은행들도 작년을 기점으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년만에 모든 은행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금융권이 한단계 질적도약을 할 때라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정리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