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란이 다시 불붙을 태세다.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연금특위가 재가동되면서 2004년 `안티 국민연금' 파문 이후 수면 아래에 있던 연금 개혁 이슈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껏 몸을 낮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치 지도자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정치적 관점이 아닌 긴 안목에서 올해 안에 국민연금 개정을 이뤄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유 장관의 주문이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수술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참여정부 임기 중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대통령과 '실세' 주무장관이 정열적으로 밑어붙이고 있는 만큼 올 한해 연금개혁은 분명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의 뜻대로 흘러가기에는 '암초'가 너무나 많다. 여당은 '더 내고 덜 받자'며 고통분담을 호소하지만 야당은 일정액을 공평하게 받는 '기초연금제'로 맞불을 놓고 있다.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넘어야할 과제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형평성 문제까지 걸려 있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정부 안대로라면 호주머니를 더 털어야 하는 국민들의 반응도 불신이 주를 이룬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유시민 아니라 유시민 할아버지가 와도 안된다"는 시각이 퍼져 있는 게 현실이다. 여당 내에서도 "대사를 앞두고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냐"는 부정적 태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2047년이면 연금재정이 고갈되고, 그 짐은 후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나온 해법만 고집할 게 아니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대다수의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다.
당장 힘들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야할 때는 돌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인 듯하다. 물론 이 과제도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