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환율 예의주시·한미FTA 더이상 재협상 없어"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는 5일 "수급여건 상 지난해와 같은 외환 과잉공급은 없을 것"이라며 "환율은 오를 것이라는 것은 해외나 국내 연구기관 일치된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TBS라디오 서울광장에 출연해 "외환 수급여건 상 현재 국제수지 흑자규모도 줄고 있고 해외투자활성화 조치로 외자유치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보는 "해외나 국내 연구기관들이 한국 환율은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환율은 오를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수급요인이나 국내외 평가를 종합하면 앞으로 환율 전망을 한쪽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비자 면제국 포함 문제와 관련해 "이번 달 중 미국 국토안보부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긴밀한 협의 통해서 비자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 분위기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며 "미국이 협상을 체결하고 비준을 못한 예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업계 등을 통해 미국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한다"며 "다음 주 미국에서 업계나 여론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FTA의 실익에 대해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쇠고기 문제는 "미국 의회 비준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 이전에 해결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한미FTA와 관련해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경우 우리 기업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유럽연합(EU)FTA의 경우 조용한데 한미FTA는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며 한미FTA 반대 의견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진 차관은 "FTA는 경제를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하는데 이쪽(한미FTA)만 부각시켜서 문제를 삼고 있다"며
비판이 실제 협상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지만 한 부분만 갖고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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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더이상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