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등 전문가 3인 "망할 은행들은 내버려 둬야"
미 정부의 '은행 살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은행들은 꼭 살려야 한다는 '대마불사'(too big to die)가 결국 미국 경제 회복을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현지시간) 포천에 따르면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교수, 토마스 호닉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등 '구제금융 회의론자'들은 미 의회에서 "정부가 문제의 대형 금융회사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접근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의회 합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 of Congress)에 패널로 참석해 "오바마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대형 은행들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최근 정부의 금융권 구제금융 정책이 경제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세금을 대형 은행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은 미국의 생산성을 익사시키는 위험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존슨 교수는 "오바마 정부가 은행들이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실패할 경우 미국은 지난 90년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닉 총재는 특히 "정부와 의회는 문제의 금융회사들을 AIG처럼 살리기 보다는 실패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규모나 거래 관계에 상관없이 은행들을 똑같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무부는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다음달 4일 발표한다. 스트레스테스트 대상의 19개 금융사는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간, 골드만삭스, 제너럴모터스(GM)의 금융자회사 GMAC, 메트라이프 등이다.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이 은행을 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씨티와 BOA 등 은행 주가는 최근 한달새 큰 폭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