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亞CMI 192억불 분담..위기시 전액인출

역내 상호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간기금의 한ㆍ중ㆍ일 분담비율이 확정됐다.

한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의 CMI 다자화기금 1200억 달러 가운데 16%인 192억 달러를 부담하고, 중국과 일본은 각각 32%에 해당하는 384억달러씩을 부담한다. 나머지 20%인 240억달러는 아세안 10개국이 분담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12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세안+3’는 그동안 CMI 다자화 기금규모를 1200억 달러로 증액키로 한 뒤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분담비율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해 왔다.

이 때문에 이미 아세안 국가들이 240억 달러를 부담하는 것은 정해졌지만 한중일 3국이 부담할 80%(960억 달러)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 전까지 국가별 분담률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

결국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과 일본이 각각 40%씩을 부담하고, 한국은 20%를 내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3국간 분담률은 3국간 국내총생산(GDP), 외환보유액, 수출입액 등 경제지표 외에도 역내 금융협력에 있어서의 공동노력 필요성 등 정치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중국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분담규모”라며 “역내금융협력 논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0.5, 한국은 1로 정해졌다. 따라서 한국은 192억 달러를 분담하되 위기시 분담금(192억 달러)에 인출배수(1)를 곱한 192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빅5 국가의 인출배수는 각각 2.5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등 스몰5 국가는 각각 5.0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각국 재무장관들은 역내 경제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가급적 조기에 독립적인 역내경제감시기구를 설립하되 우선 임시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나 아세안 사무국을 활용해 감시 기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올해말까지 이번 CMI 다자화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 작업을 조속히 진행키로 했다.

각국 재무장관들은 아시아 역내에서 발행된 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역내채권투자기구(CGIM)의 구체적인 설립방향에도 합의했다. CGIM은 초기 자본금 규모를 5억 달러로 하되 ADB 내에 독립된 펀드형태로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