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위 확보..외환보유액에는 변동없어"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확충에 최소 100억 달러 수준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 웨스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IMF가 재원을 5000억 달러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최소 100억달러(전체 지분율 2% 이상) 이상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일본, 유럽연합(EU), 미국이 앞서 각각 1000억 달러씩 총 30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며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구체적인 참여형태는 앞으로 IMF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라며 “신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s to Borrow)에 따른 재원공여 방식이므로 외환보유액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전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분담금으로 한국이 전체의 16%를 분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분담금 비율 16%는 수치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정성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선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지출이 아닌 투자로 봐야 한다”며 의미를 강조했다.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장관은 “2, 3월 국제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며 “4월 무역수지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1분기 성장률이 일단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직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실물 부분에서 민간소비가 여전히 잘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다 수출, 설비투자도 모두 하강국면”이라며 “우리 수출시장인 선진국이 생각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흐름을 잘 읽고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솟는 실업률에 대해서도 우려를 보였다. 윤 장관은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며 실업률이 4%대를 돌파할 전망”이라며 “특히 청년실업률 등을 감안하면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우리나라 만큼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개방돼 있는 국가는 별로 많지 않다”며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해선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에 대해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점이지만 현실적으로 내수시장이 너무 작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대외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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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의 개방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우리 사회는 너무 폐쇄적”이라며 “경제력만 앞선다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방 정책은 앞으로 더욱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세계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