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미디어법 합의 전면 무효" 선언

야당 "미디어법 합의 전면 무효" 선언

김은령 기자
2009.06.18 15:50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은 6월 미디어법을 표결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전면 무효라고 선언했다.

야4당과 시민단체 등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는 언론관계법 처리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다 100일간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해 여론을 수렴한 뒤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대국민 여론조사 이행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 추천위원들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고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추천위원들은 미디어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보고서를 구성할 예정이다.

야당 측은 "미디어발전위원회가 한나라당 표결처리를 위한 들러리 기구라는 비판여론 속에서도 사회적 논의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추천 위원 요구를 끝내거부해 파행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면 국회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국회의장이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내 표결처리 할 뜻을 밝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약속대로 6월 내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며 "야당이 상임위에서 협상하면 타협할 것은 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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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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