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IT민심 되돌릴 수 있나?

정부가 2일 밝힌 'IT코리아 미래전략'에 대해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현 정부의 각종 대형 국책사업에서 IT산업 지원책이 소외되고 그나마 배정된 IT예산마저 잇따라 삭감되면서 업계의 상실감이 어느 때보다 컸던 상황.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4개월 이상 끌어오던 'IT특별보좌관'을 선임한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IT산업 관련 중장기 비전까지 발표하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SW업계는 특히, 정부가 자동차, 조선, 의료 등 10대 IT융합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산업 IT 융합센터'를 구축키로 한 점은 신규 시장 확대에 적잖은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까지 상대적 열악한 국내 IT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부 주도의 '신규시장'과 '테스트 베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운영체제(OS)나 플랫폼 등 정부 주도의 대형 R&D 추진전략 역시 국가 SW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IT코리아 미래전략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가령, 2013년까지 3개 IT서비스 기업과 2개 패키지 SW기업을 해당 분야별 글로벌 100대 기업에 진입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IT서비스 기업 중 지난해 글로벌 100대 IT서비스 기업군에 포함된 곳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 3곳. 적어도 매출 1조원을 넘겨야 100대 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들 '빅3'를 제외하고 중견 IT서비스 기업 중 매출 4000억원을 돌파한 기업은 드물다.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중견 기업 2~3곳을 물리적으로 합쳐도 3년 내 100위권에서 포함되기 어렵다"며 "다분히 선언적인 목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일부 전략은 대부분 지난 정부 혹은 과거에 추진해왔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가 SW장학생 선발 정책의 경우,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했던 사업이며, SW 공학센터 설립 과제 역시 3월 발표된 바 있다.

이외에 SW M&A펀드와 SW분리발주 등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과제들이다. SW 인력공급과 맞춤형 해외진출 역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수차례 발표돼왔던 과제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호성 정책보다도 한 가지 정책이라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목표 수립보다는 실행 자체에 의지를 갖고 나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