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무관세 수출길 열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4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국이 무관세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양국 정부의 목표대로 한미 FTA가 내년 1월 발효되면 교역 확대 등 대규모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경제 영토 확대는 물론 양국 간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양국 관세 철폐...교역 확대 기대=한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의 공산품과 섬유, 농산물 등 대부분의 상품 관세가 즉시 또는 최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지난 2007년 타결된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과 미국은 협정 발효 후 최대 15년에 걸쳐 각각 1만1261개, 1만505개의 상품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 중 협정발효 시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한국이 9061개(80.5%), 미국이 8628개(82.1%)다. 협정 발효 5년 이내에는 각각 91.8%, 92.8%의 관세가 폐지된다.

이러한 관세 철폐는 교역 확대 등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지난 8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5년간 한국의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6000만 달러,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억4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은 향후 10~15년간 최대 5.66% 증가하고 일자리도 10년간 35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관세 철폐에 따른 경제적 실익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힘들지만 교역 확대와 국민 편익 개선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를 고려하면 대규모 경제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일 국가로 최대 시장 선점...경제 영토 61%로 확대=한미 FTA 체결은 한국이 세계 최대 단일 국가인 FTA 체결로 시장 선점하게 됐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 수준으로 여전히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여기에 미국은 경제규모와 함께 정치, 외교,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의 경제영토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전 세계의 36.5%에서 61%로 확대된다. 이러한 한국의 세계 경제영토는 칠레 87.3%와 멕시코 71.6%에 이어 3위 규모를 자랑한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서는 4배, 미국과 유럽연합(EU)보다도 넓다.

특히 우리의 미국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시장 선점 효과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교, 정치, 군사 분야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강화되면서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영향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석영 통상교섭대표 FTA교섭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거대 국가나 경제권과의 FTA는 사실상 마무리 되는 것"이라며 "한미 FTA 발효되면 한국의 경제적 실익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운신의 폭도 더욱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