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효과 크지 않지만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의미..투자심리에 긍정적"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키로 하자 건설주들이 반색했다.
부동산 규제의 핵심 중의 하나인 DTI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구조적인 측면의 시장 침체라는 점에서 정책을 통한 단기적인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다.
17일GS건설(21,950원 ▲250 +1.15%)은 전일 대비 2.68% 오른 7만6500원에 장을 마쳤다.대우건설(7,300원 ▼400 -5.19%)도 2.18% 올라 9860원에 마감했고대림산업(49,200원 ▲2,050 +4.35%),현대건설(114,300원 ▼1,100 -0.95%),현대산업(22,700원 ▲1,250 +5.83%)도 소폭 상승했다. 정부의 DTI 규제 정비 소식에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날 정부는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DTI 산정시 순자산과 장래예상소득 등도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DTI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이 자산만 갖고 있는 은퇴자나 소득이 낮은 젊은 층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DTI비율 산정 때 최대 15% 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 항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이 종전 6억원 이하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돼 수도권 DTI 한도가 50%에서 65%로 사실상 확대되게 됐다.
이번 정책 결정에 대해 전망이 엇갈렸다. 정부의 기조가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완전히 선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근본적인 규제 중 하나인 DTI에 대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한종효 신영증권 연구원은 "당초 DTI는 손대지 않겠다는 기조에서 가계부채 문제로 전면적으로 규제를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한적인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며 "정부가 주택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한 연구원은 "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 같고 추가적인 대책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규제 완화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효과는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노기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시장 침체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책 지원만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중장기적인 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의 정책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30대를 위주로 한 제한적인 정책이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국내 주택시장 침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이번 대책이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