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든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출범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특위)는 전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가 상법개정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콕 집어 보고받은 만큼 정책 우선순위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집사(steward·스튜어드)처럼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행동지침을 말한다.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를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가 믿고 맡긴 투자금에 대해 적극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소액주주 대신 기업에 대해 감시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주친화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는 4대 연기금, 133개 자산운용사 등 모두 2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주총회 시즌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 대응이 대표적으로 주요 안건에 기계적으로 찬성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업에 자금은 조달해주고 기업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도 번졌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반대의견 행사비율은 6.8%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반대율(5.2%)과 비교하면 개선됐으나 주요 연기금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은 각각 99.6%, 20.8%였다.
이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올해 2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고 연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심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가 언급된 만큼 제도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준수 여부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사후조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용 대상도 기존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과 채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나 기후변화 등 비재무요소 반영 필요성 등도 언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