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을 앞둔 토큰증권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세부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서(pooling)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주식·채권 등 토큰화 로드맵 마련, 장외거래소 거래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5일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우선 토큰증권 발행 관련 기초자산을 묶어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각투자는 단일 자산,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 자산 하나를 대상으로 발행 가능했다. 앞으로는 '서울 오피스 10채 묶음'과 같이 여러 부동산 자산을 하나로 담은 조각투자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는 기초자산을 묶어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일종류 자산 묶음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는 기본 전제이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은 협의체 논의와 업권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최종안 발표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혁신적인 토큰화를 지원하되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 리스크 관리·공시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토큰증권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주식·채권·MMF(머니마켓펀드) 기존 정형증권 토큰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각투자와 같은 신종증권뿐 아니라 정형증권의 토큰화 시도 역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녹색국채, 미국 MMF 등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됐고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은 상장주식 토큰화 거래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이에 협의체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되 일시에 모든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기존 제도·인프라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촘촘하게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온체인 결제 등 증권의 권리·거래·결제 전 단계에서 혁신에 대비한 테스트·인프라 개선을 준비할 계획이다.
토큰증권 유통과 관련해서는 장외거래소 거래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권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거래 효율성은 제고하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구조 설계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시행령에 위임된 장외거래소 거래한도의 경우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샌드박스의 경우 연간 투자금액은 1000만~2000만원이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연간 투자금액은 종목별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이다.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 샌드박스는 연간 매도금액 합계 3억원, 투자계약증권 장외거래소 샌드박스는 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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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이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소유권과 배당 등 권리를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고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에서 거래할 수 있다.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금 등 실물자산도 토큰화할 수 있다. 거래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산을 소액 단위로 나눠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그동안 증권은 종이에 인쇄한 실물증권이나 한국예탁결제원 서버에 등록한 전자증권만 거래됐다.
조각투자는 부동산·미술품·한우 등 실물 자산을 여러 투자자가 공동 소유하고 수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받는 투자방식이다. 조각투자를 증권화한다는 점에서 토큰증권은 조각투자 시장의 기반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