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개점휴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기 상임위원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돼 간다. 그 사이 총 15차례의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돼 있다. 적어도 서류상에는 그렇다. 그러나 이 가운데 8차례는 서면으로 진행한 회의고, 전체회의는 7차례에 불과했다. 그나마 3번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승인하기 위해 비공개로 모인 것이다.
6월도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일정에 최시중 위원장과 김충식 상임위원의 출장일정이 줄줄이 잡혀있어 기껏해야 두차례 정도 열릴 수 있을까 말까한 상황이다.
10일 열린 '비공식 티타임'에서는 '주파수 경매제 할당'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일찌감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주파수 경매제 정책 방향을 6월중 결정한다고 예고했지만 처리시기에 임박한 지금에서야 '비공식 의견교환'을 시작한 상황이다.
상임위원회는 당장 이달 중 2세대(2G) 주파수 재할당을 의결해야 한다. KT 2G서비스 종료 요청에 대한 승인심사도 처리해야 한다. 주파수 경매제를 포함해 두 사안 모두 이달중 매듭짓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상임위는 어떻게든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졸속 행정 처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뿐만 아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간 재송신 분쟁 문제는 1년을 질질 끌고 있지만 법 개정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결합상품 시장에서 기업간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방통위는 아직도 "검토중"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송출중단 대한 시정조치를 다루기 위해 예정됐던 13일 전체회의는 협상이 타결됐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처음부터 시정조치를 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 정책을 철학과 의지를 갖고 도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2기 상임위는 할일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은 비공식 회의를 자주 열어 당장 의결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정책방향에 대해 중기적 관점을 갖고 토론해야 하고, 방통위 각 국실에서 진행되는 현안문제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의결안건 상정 이전 보고안건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기 상임위원들의 방송통신 정책 집행력이 언제쯤 발휘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