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요금인하 버틸 수 있을까

오는 14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KT(59,700원 ▼400 -0.67%),SK텔레콤(80,000원 ▲200 +0.25%),LG유플러스(15,950원 ▲350 +2.24%)등 통신 3사 CEO와 만찬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통상 최 위원장이 산업별로 CEO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정부의 요금인하 압박에도 KT와 LG유플러스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최 위원장이 직접 강도높은 주문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까지도 KT와 LG유플러스에 요금인하 계획을 밝힐 것을 종용하고 있다.

특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SK텔레콤이 밝힌 여러 요금인하 방안 중 ‘전 가입자 일괄 1000원 인하’는 기본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서비스나 요금제에 관계없이 일괄 1000원을 인하하는 것은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 SK텔레콤만이 시행하면 결국 국민 절반만 그 혜택을 입는 것으로 그쳐 또 다른 논란이 일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사 모두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겉으로는 SK텔레콤이 밝힌 1000원 인하 계획이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선불요금제나 모듈형 요금제도 아직 시행되지 않아 시간이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사는 본질적으로는 요금인하 인하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단호하다. 특히, KT가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도 이와 관련, KT의 요금인하 여력 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을 사무국에 주문했으며, 사무국은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보고를 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초당요금제처럼 도입 시차의 문제이지 KT와 LG유플러스 모두 요금인하를 시행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규제산업 특성상 양사 모두 ‘아킬레스 건’이 있어 방통위의 주문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기 때문이다.

KT는 2세대(G)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아야한다. 50만 가입자를 위해 전국망을 운용하는데 따른 비용, 그리고 2G 서비스를 중단해야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요금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KT 2G 서비스 중단을 쉽게 승인할리 만무다.

LG유플러스는 요금인하 논의가 한창인 5,6월에 과다보조금 경쟁을 유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요금인하 압박을 방통위가 현 수준으로 맞춘 것은 그나마 LG유플러스의 처지를 감안해서인데, LG유플러스는 소모적 경쟁을 유발해 업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요금인하 의사를 밝힌 이상, 전체 이용자들에게 고른 혜태을 주기 위해서라도 KT나 LG유플러스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